2016년 1월 둘째 주 좋은 기사 솎아보기
1. ‘청알못’이여, 청년 소비는 이제 그만
2015년 최고 유행어는 ‘헬조선’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 수저계급론이다. 하지만 이 역시 커뮤니티에서 자조적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 있는 ‘가진 자와 배운 자’의 언어일지 모른다. 경향신문이 “헬조선이 뭐예요?”라고 묻는 고졸, 전문대, 지방대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지방 도시의 LED 전구회사에 취업한 조성빈 씨는 “헬조선이 뭐냐”고 묻는다. 탈조선도 모른다. 밴드공연 기획을 하는 임희애 씨는 “청년요? 저는 아니에요”라고 손사래를 친다. 인(in)서울 대학 졸업이나 취업 준비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청년 담론에서 배제된 이들이다. 취업교육은 대졸자 중심이며, 청년 문제로 다뤄지는 대학과 취업은 이들에게 먼 이야기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취업난이 아니다. “남자는 3일이면 취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저임금과 긴 노동시간, 일회용의 삶을 감당한다면 말이다. 2015년 20세가 된 청년 중 인서울 4년제 대학 진학자는 7.17%에 불과하다. 29.75%는 서울 외 지역 4년제 대학에, 20.26%는 전문대에 갔다. 8.95%는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고, 17.18%는 무직이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된다.
대다수 청년에게는 헬조선이라는 비관조차 특권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입만 열면 청년을 외치지만 청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선거 때 소비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청년들의 눈에 정치권과 언론은 ‘청알못’(청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경향신문 ‘부들부들 청년’ 기획
- 우리도 청년인가요?
- 우리도 청년인가요? 담임교사 이효찬씨 “아무런 계획 없는 아이들, 차라리 군대 가라 권해”
- “헬조선이 뭐예요? 우린 그런 거 신경쓸 여유도 없어요”
- 청년 잘 알지도 못하면서…“청년팔이는 이제 그만”
- “우리를 ‘소비’하지 말라, 아파도 된다고 말하지 말라”
- “분노하라, 행동하라” “징징대지 마라, 도전하라”…언론도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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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폭탄? 2015 연말정산은 고소득자 증세였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을 둘러싸고 각종 비난이 쏟아졌다. 야권과 진보언론에서도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겨레가 ‘2011~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을 낳은 2013년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서민 세금폭탄을 불러왔다는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오히려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분명 세금 부담은 늘어났다. 2015년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4.80%로, 1년 전에 견줘 0.33%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1~2014년의 실효세율 평균 증가 폭 0.23%포인트보다 높다. 하지만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총급여 1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2014년 15.02%에서 2015년 16.56%로 1.54%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총급여 4,000만 원 이하 구간에선 실효세율이 같은 기간 0.2%포인트가량 떨어졌다. 또, 총급여 4,5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구간과 5,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 구간도 실효세율이 각각 0.08%포인트와 0.05%포인트씩 하락했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줄었고, 6,000만 원 이상은 늘어났다. 설익은 세금 폭탄론은 언젠가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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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고의 자유가 실현되는 그곳 국회
민의의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회에도 ‘을’들이 있다. 국회 보좌관들이다. 총선을 앞두고 기회를 잡을 큰 시장이 열리지만, 그 시장은 냉혹하기 짝이 없다. 조선비즈가 경력이 쌓인 보좌진들마저 한순간 버려지는 국회 시장의 고용 실태를 취재했다.
10년 이상 경력직 보좌진 B 씨는 출근길에 “출근할 필요 없다.” 즉, 나가라는 문자를 받았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국정감사와 선거 전후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의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의 거취가 좌지우지된다. 선거 때면 국감을 위해 데려온 정책 보좌진들이 잘려나가고, 더 힘 있는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을 다른 방에 밀어 넣어 기존 의원실 보좌진이 실직자가 되기도 한다.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선거를 위해 지역에서 일하지만,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원이 당선되면 선거비용을 요구하기라도 하지만 선거 직전 해고되거나 의원이 낙선하면 막대한 비용은 다 보좌진이 뒤집어쓴다. 보좌진이 이런 상황이니 보좌진 밑에서 일하는 인턴과 입법 보조원의 처지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밖에 나가 고용 안정, 노동 문제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들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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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실가스 감축, 교토의정서 시대에서 파리협정 시대로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총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파리협정에 관해 박근혜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치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환경부 장관 대신 나경원 의원이 연설했다는 점 정도만 남았다. 시사IN이 파리 협정으로 펼쳐질 기후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짚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를 부과하지만 강제할 힘은 없다.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했다. 그러나 파리협정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기후변화 대응을 비용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만드는 것이다. 탄소 감축에 인센티브를 부과한다.
파리협정은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모으기로 했는데, 이는 기후변화로 피해를 당한 개발도상국 지원과 저탄소 에너지 기술의 초기 투자비용으로 들어가고 개도국 지원 비용은 주기적인 ‘이행 점검’과 맞교환된다. 그래서 탄소 배출이 지금보다 비싸지게 만들고, 저탄소 에너지 사용이 화석연료보다 유리하도록 만들어준다. ‘강제하면 실패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파리협정. 그 미래를 기대해보자.
● 시사IN ‘파리협정이 가리키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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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31부대, 이것도 돈 주고 합의할 건가요?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불가역적’ 합의를 했다. 하지만 일본이 책임져야 할 제국주의 범죄는 훨씬 더 많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다. 731 마루타 부대가 대표적이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처음으로 731부대 중 남한 희생자의 기록을 발견했다.
일본 관동군은 1933년 만주 하얼빈에 생체실험 731부대를 만들어 최소 3,000명을 대상으로 생화학전을 위한 생체실험을 벌였고, 그중 200명 이상이 조선인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관련 증거의 소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스포트라이트 취재진은 경상북도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성재 선생이 그 희생자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공개했다. 남한의 첫 마루타 희생자가 드러난 것이다.
스포트라이트 취재진은 김성재 선생의 기록을 복원하기 위해 둥닝현의 태평천 지역을 포함해 3,000km에 달하는 중국 현지를 탐사했다. 이 취재가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물을 단서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조차 돈 주고 합의하고 끝낼 것인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731부대, 남한 첫 마루타 피해자를 찾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