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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전기본)’이 나오면 지난 7월 발표한 16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도 업데이트된다. 정부는 탈석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 19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석연료를 다른 화석연료로 바꾸는 방향부터 논란이지만 애초에 수요를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산정식과 회의록은 영업비밀이고, 위원 이름은 비공개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가스수급위원회와 두 실무위원회의 위원 44명 가운데 19명이 가스와 전력 관련 기관 소속이다. 선수가 심판으로 뛴다는 말이 나온다.

이게 왜 중요한가.

  • 12월 전기본이 확정되면 가스 수요 전망도 다시 쓰인다. 메가프로젝트발 전력 수요 증가와 석탄발전의 LNG 전환이 반영되면 그 숫자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 이 숫자는 발전소나 터미널을 지을지, 장기 도입계약을 맺을지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 이 결정은 한 번 내려지면 중단하기 어렵다. 만약 수요가 예상보다 줄면 설비는 놀고 계약 물량은 남으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
  • 그런데 이 숫자를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산정식은 영업비밀이고, 심의하는 자리에는 가스를 사고 파는 기관들이 앉아 있다.
  • 우리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국가 에너지 정책을 이렇게 밀실에서 결정해도 되는가 질문이 필요할 때다.

검증 안 된 수요 전망.

  • 16차 수급 계획을 보면 ‘기준수요’는 올해 4591만 톤에서 2038년 4100만 톤으로 해마다 평균 0.94%씩 누적 10.7%가 줄어들 전망이다.
  •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산업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10년 이상의 가스 수요전망과 인프라 계획이다.
  • 산업통상부는 ‘기준수요’와 별도로 ‘수급관리수요’를 산정했는데 같은 기간 4762만 톤에서 4767만 톤으로 거의 그대로다.
  • ‘기준수요’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수요를 합친 값이고 ‘수급관리수요’는 ‘기준수요’에 발전용 여유분을 더한 값이다.
  • 산업통상부의 설명에 따르면 ‘수급관리수요’는 천연가스 인프라 확충과 장기 천연가스 도입계약 등에 활용하는 예비 수요를 포함한 개념이다. 터미널을 짓고 장기 계약을 맺는 기준이 줄어드는 ‘기준수요’가 아니라 줄지 않는 ‘수급관리수요’라는 뜻이다.
  • 16차 계획에는 당진 LNG 터미널 건설사업을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지금도 여유분은 적지 않다.

  • 기후솔루션이 한국가스공사의 국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 5개 LNG 터미널의 이용률은 최근 2년(2024~2025년) 연평균 27%였다.
  • 수요가 가장 많은 동절기의 월평균 이용률도 40% 수준에 그쳤다.
  • 미래 전망치로 계산해도 마찬가지다. 2032년 ‘수급관리수요’ 5058만 톤을 민간 터미널과 직수입 물량 없이 가스공사의 기존 5개 터미널로만 처리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기화 송출설비의 연평균 이용률은 37%에 그칠 전망이다.
  • 저장용량 기준으로는 39일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 여기에 이미 건설 중인 당진 터미널 1단계와 2단계를 더하면 여유는 더 넘친다.
  • 추가 터미널 없이도 16차 계획 전망치의 최댓값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문보경(기후솔루션 연구원)은 “기존 설비만으로도 의무 비축량의 4배가 넘는 저장 용량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영업비밀이라고?

  •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다. ‘기준수요’가 줄어드는데 ‘수급관리수요’는 왜 줄지 않는가.
  • 산업통상부는 “‘기준수요’에 GDP 성장률과 기온, 기저 발전 이용률, 수소발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수급관리수요’를 산정했다”고 설명할 뿐, 구체적인 산정식과 가중치는 밝히지 않았다.
  • 16차 수급 계획에도 “송전망과 신규 기저설비 준공, 수소발전 등 변동성을 고려했다”고만 돼 있다.
  • 기후솔루션이 산업통상부에 ‘수급관리수요’ 산정 용역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국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 비용을 부담하게 될 화석연료 설비 투자의 근거가 영업비밀이라는 황당무계한 설명이다.

심의위원 절반이 가스 공급-발전-전력거래 기관 소속.

  •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결정이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데 있다.
  • 산업통상부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스수급위원회와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통해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 기후솔루션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명단을 보면, 가스수급위원회는 19명, 수요예측 실무위원회는 26명, 시설계획 실무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됐다.
  • 최상위 심의기구인 가스수급위원회 19명 가운데 9명(47%)이 한국가스공사와 남동발전, 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경동도시가스, 도시가스협회 소속이다.
  • 발전용 가스 수요를 산정하는 수요예측 실무위원회도 26명 중 11명(42%)이 한국가스공사와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한전, 전력거래소, 경동도시가스 소속이다.
  • 시설계획 실무위원회 15명 중에도 한국가스공사 소속 2명이 들어가 있다.
  • 한국가스공사는 수요전망의 기초 자료를 만들고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다.
  • 발전공기업은 그 가스를 구매해 발전에 쓴다.
  • 가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심의하는 자리에 가스를 파는 쪽과 사는 쪽이 함께 앉아 있는 구조다. 전망을 만드는 쪽이 전망을 심의하고, 설비를 쓸 쪽이 설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셈이다.

업자들만 모였나.

  • 기후와 환경, 소비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세 위원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 수요 감소 시나리오나 기존 설비를 활용하는 대안을 검토할 관점을 논의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름도, 선정 기준도, 회의록도 없다.

  • 정보공개 내역에는 위원의 소속만 나와 있고 이름은 없다.
  • 선정 기준은 “수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성과 대표성, 해당분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추천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위촉한다”는 한 문장이 전부였다.
  • 회의록과 용역보고서도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위촉돼, 무엇을 논의했는지 어느 것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Silhouettes of people sitting against an illuminated wall in Hong Kong, creating a dramatic and moody visual.

규정이 없어서 가능한 구조.

  • 산업통상부가 이렇게 눙치는 것은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 전기본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정원을 정하게 돼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전기사업자, 전력산업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위원 자격도 정해져 있다. 법률에 따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
  • 반면 가스수급위원회는 정원과 위원 자격, 선정 방식, 의견수렴 절차 등 아무런 규정이 없다. 도시가스사업법 18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 수급계획에 담을 항목을 정한 시행규칙 29조도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을 포함한다”고 돼 있을 뿐, 수요가 줄어들 경우 설비의 유지나 축소를 검토하는 항목은 없다.
  • 천연가스 수요와 설비를 늘려야 할 이해당사자들이 수요와 설비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12월 수정 전에 해야 할 일.

  • 기후솔루션은 네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수급관리수요’ 산정 용역보고서와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산정식과 가중치가 공개돼야 제3자 검증이 가능하다.
  • 둘째,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수급관리수요’를 근거로 한 당진 LNG 터미널 추가 단계 등 신규 인프라 확장을 보류해야 한다.
  • 셋째, 12월 수정-보완 과정에 재생에너지, 기후정책, 소비자, 지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현재 구성 그대로 수요를 다시 산정하면 결과는 달라지기 어렵다.
  • 넷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원회 구성 기준, 명단과 회의록 공개, 수요전망 변경 시 공급설비계획 재검토 의무를 명시해 17차 계획부터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 12월 전기본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 분명한 것은 애초에 수요 전망이 부풀려져 있거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결정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는 데 있다.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이 오르면 그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 터미널과 발전소, 장기 도입계약은 한번 결정되면 20년 넘게 되돌리기 어렵다. 천연가스 수요를 늘려야 할 이유가 있다면 산정식을 공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업자들끼리 밀실에서 모여서 에너지 전환을 퇴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정부에는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 구성부터 밝히고 당당하게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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