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사과 안 해? 우크라이나 대사관 부분 철수… 대통령 말 받아적는 중수청장, 하명 수사 우려.

우크라이나 대사관 부분 철수.

우크라이나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답이 없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사관 직원 절반 정도가 귀국하고 정무와 영사 담당 직원은 남는다. 박기창(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은 이미 귀국했고 윤지완(대사대리)이 남아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민 85명도 희망할 경우 출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가 만난 외교부 관계자는 “추가 조치 가능성을 닫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교관 추방이나 외교 관계 격하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다.
박인휘(이화여대 교수)는 “정부 대응이 문제 해결보다 갈등 확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병철(경남대 교수)은 “1차 책임은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양국 모두 외교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국제 사회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와 맞서는 전선에서 이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급 전격전 펼쳐 달라.”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인가와 허가, 착공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라고 주문했다.
계양 신도시를 찾아 “토지 보상 협의를 한두 차례 해보고 안 되면 바로 강제수용에 착수하면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LH는 3기 신도시 용적률을 206%에서 25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착공 예정 물량이 17만 가구에서 21만 가구로 늘어난다.
목표는 착공이 아니라 입주라고 강조했다.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계양 3기 신도시는 오는 12월 입주한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90%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다.

(슬로우뉴스는 모든 국무회의를 스크립트로 뽑고 전문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슬로우스크립트에서 확인하세요. 과거 데이터도 시간 역순으로 계속 백업하겠습니다. 10월21일 국무회의 링크는 여기.)

월세가 절반 넘었다.

서울시 전세+월세 가운데 월세 비율이 지난해 44%에서 올해 51%로 늘었다.
9월까지 전세와 월세 거래가 각각 8.4만 건과 8.8만 건이다.
월세가 늘어서가 아니라 전세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세와 월세 거래가 각각 28%와 3% 줄었다.
이창무(한양대 교수)는 “실거주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거둬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수청장.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시대”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김지용(중수청장)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었다.
한상대(전 검찰총장)는 “검찰총장이든 중수청장이든 국무회의 참석은 건국 이래 최초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수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근우(가천대 교수)는 “여기에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코멘트를 하면 바로 수사 지시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수사의 정치화는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고 비판했다. “공소 취소를 위한 밑작업”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 말석에 앉아 대통령 훈시를 받아 적는다면 어떻게 정권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겠냐”면서 “결국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d and white windsock indicating wind direction and speed against a clear blue sky.

엘리스 상장 첫날 32% 폭락이 의미하는 것.

한국 코스닥 기업의 IPO에 세계적으로 관심이 쏠린 건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의 수익성에 믿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를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아니었다.
엘리스의 상장을 앞두고 사전 청약에 10조 원이 몰렸는데, 상장 첫날 공모가 9만500원에서 6만1500원까지 떨어졌다.
엘리스는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344억 원, 영업이익은 103억 원이다.
1조 원 가치로 2010억 원을 조달했는데 애초에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호주에서도 데이터센터 기업 퍼머스가 상장에 실패한 데 이어 세계적으로 회의론이 퍼지고 있는 상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빠른 성장만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코스피 5552.7.

어제 코스피 지수가 3.7% 폭락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3.0%와 4.2%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328.1원까지 떨어졌다.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AI 풍향계(bellwether)가 됐다”고 평가했다. 엘리스의 참담한 데뷔(dismal debut)에 세계 증시가 흔들렸다는 분석이다. (‘bellwether’는 목에 방울을 걸고 양떼를 앞에서 이끄는 숫양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 4분기 가계 금리도 오를 전망이다.
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엘리스 충격으로 하락했다가 반등했지만 -0.29%로 마감했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8%와 1.02%, -0.02%를 기록했다.

23명 산재 사망에 징역 4년.

대법원이 박순관(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15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줄었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2024년 아리셀 화재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대법원은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무죄라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항소심은 2층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피해가족 협의회는 “사법 정의를 훼손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중대한 법 위반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형량 감경요인에서 배제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더 깊게 읽기.

위기감 없는 민주당.

한겨레 1면 머리기사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집안싸움에 두 달을 허비했다. “사과만 하다 날샌다”는 말도 나온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째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당의 설화가 ‘1일 1사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대로면 2028년 총선 때 수도권 후보들은 다 죽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공항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추미애(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우리 도민들도 공항을 이용하는데 공항 접근 시간이 1시간 22분으로 너무 멀다”고 주장했다. 경기국제공항 연구 용역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전 경기도지사) 시절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 등을 검토하다가 중단된 상태다.
염태영(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산업 매출액의 76%를 경기도가 차지하지만 반도체 수출의 98%는 인천공항에서 처리한다”면서 “반도체 특화 지자체인 경기도가 첨단 산업 국제 물류 공항을 준비할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분노와 폭력이 뒤섞인 프랑스 시위.

학생들이 시작했지만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경제적 불평등이 시위를 키웠고 치안이 무너진 상태다.
2018년 ‘노란 조끼’ 시위와는 양상이 다르다. 그때는 돈을 풀어서 해결했지만 지금은 재정 적자가 발목을 잡고 있다.
프랑스의 올해 성장률은 0.5%에 그칠 전망이다. 공공 부채는 GDP의 119%를 넘어선 상태다. 대규모 긴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향신문은 “시위 참가자 전체를 폭력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모든 폭력을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의 요구에 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극우가 웃는다”고 분석했다. 6개월 남은 프랑스 대선에 이민과 치안이 의제로 떠올랐다.
프랑스에서 시작한 시위가 이탈리아와 벨기에, 스페인으로 번지고 있다.

다르게 읽기.

“불편한 말 더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

정성호(전 법무부 장관)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국정을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장관들을 믿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남-경기라인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원 그룹과 갈등을 빚는다는 건 억측”이라고 잘랐지만 “공직은 대선 전리품이 아닌 국정철학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소 취소 문제로 충돌한 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 반발로 지난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개혁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추진한 정권도 없었고, 검찰이 이렇게 완벽하게 순응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국무회의 생중계도 다른 의견을 냈다. “국무회의에서 모든 현안을 공개로 숙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부처 보고가 끝나면 비공개로 전환해 핵심 사안을 집중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코인 과세 또 미루나.

가상자산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원래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2년 미루는 법안이 나왔다.
2020년 개정 이후 세 차례 연기한 상태다.
길용원(광운대 교수)은 “세법과 과세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면서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과세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말이 안 통하는 트럼프, 유럽의 플랜 B는?

기디언 래크먼(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트럼프 달래기(Trump-whispering)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고 칭찬을 쏟아내며 미국 정책의 거친 부분을 누그러뜨리던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젤렌스키도 달라졌다. 미국이 위성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러시아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도 따르지 않았다.
래크먼은 “분노와 좌절이 상당 부분 작용했겠지만, 어조의 변화에는 계산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가 푸틴과 직접 대화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래크먼이 전망하는 협상 경로는 두 가지다. 첫째, 현재 전선을 동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포기하거나, 둘째, 돈바스의 나머지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 NATO에 가입하는 방안이다.

트럼프와 밴스의 다른 길.

JD 밴스(미국 부통령)가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가 네타냐후 지지를 선언한 다음 날이다.
“그를 반대하는 것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밴스는 이스라엘 정부 일부가 미국 여론을 움직이고 종전 협상을 방해하려 했다고 비판한 적도 있다. 이스라엘은 동맹이지만 다른 동맹보다 더 중요한 나라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법과 대안.

동자동 쪽방촌 1000+1150 가구로 공공 개발.

결국 공공 개발로 가기로 했다. 2029년에 착공해 2032년 입주가 목표다.
원래 2023년에 착공해 올해 입주하는 계획이었지만 늦어졌다. 기존 주민들에게는 21㎡ 이상 공공 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공사 중에는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소송 걸어 주소 확인? 막는다.

허위로 소송을 걸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고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정부가 주민등록 열람과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345kV 변전소를 유치하기로 한 전북 고창군 성송면 주민 대표가 한 말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을의 미래를 위해 변전소를 유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사업 설명회를 20여 차례 열어 주민들을 설득했다. 동아일보는 “주민을 설득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사업의 이익과 영향을 판단할 주체로 참여시킨 경우”라고 평가했다.

말랑하게 스며든다.

인스타그램 극우 생태계를 분석한 한겨레의 결론은 “극단주의를 막는 ‘대안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은 “청소년을 ‘극우적 본질’을 가진 세대로 타자화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선거론처럼 ‘음지’(온라인)에서 자라는 의제를 ‘양지’의 공론장(교실 등)으로 끌어내 토론하고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경험이 쌓여야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도는 낮아지고 저변은 넓어졌다. “농담이었는데 왜 정색하냐”고 반문하는 문화가 있다. 박선경(고려대 교수)은 “인스타그램 극우 콘텐츠의 상당수는 ‘중국 공산당-북한-민주당-전라도-4050 세대-여성-장애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비난하는 세계관에 기반을 둔다”고 분석했다.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훌륭한 교재가 아니라, 훌륭한 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고통을 주제로 3시간 이야기를 나눈 뒤에도 학생들이 지금과 같은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을까? 아닐 거다. 결국 ‘다른 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오프라인이고, 학교다. “

초진 환자에게 한 달치 약 줘도 되나.

비대면 진료가 12월24일부터 확대된다. 초진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가지 늘어난다.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사가 직접 본 적 없는 초진 환자를 대상에 넣으면 “자칫 오진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성근(의협 대변인)은 “경과 확인도 없이 초진 환자에게 한 달치 약을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초진 처방 7일 제한이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30일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예외가 필요하면 14일 이내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계를 대변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7일 제한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30일분 약을 받으려면 다섯 차례 이상 반복 진료를 받아야 한는데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연봉 10억 원 이상 1인 미디어 207명.

법인세 신고 기준 1인 미디어 법인 2024곳의 수입이 1조1134억 원이었다.
연 10억 원 이상 번 207곳이 8427억 원을 신고했다.

AI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박정은(이화여대 교수)은 “고객은 이제 몰라서 묻지 않는다. 알면서, 반박하기 위해 묻는다”고 썼다.
건설사 고객서비스 담당자들을 심층 인터뷰해 보니 고객들 불만이 늘고 민원도 늘었다.
직원들은 고객이 어떤 반박을 들고 올지 미리 확인하려고 AI를 쓴다. 고객의 정보력과 논증 능력이 담당자를 앞지르는 현상을 ‘역량 역전’이라고 부른다.
박정은은 “AI를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도구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AI 검색, 새로운 관점이 사라진다.

AI 검색이 구글 검색보다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개 LLM에 155개 주제를 던져주고 다양성을 비교한 결과 가장 다양한 답변을 내놓은 GPT-5도 구글 검색보다 정보 다양성이 19% 낮았다.
압축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보가 우선 선택되고 드문 정보와 새로운 관점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사벨 아우겐슈타인(코펜하겐대 교수)은 “장기적으로 지식 붕괴가 일어날 메커니즘이 만들어졌다”고 경고했다.

AI 광고가 미국 중간선거 흔든다.

웨슬리언대 분석에 따르면 올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AI를 활용한 정치 광고 집행이 1억3700만 달러에 이른다. 선거 광고에 딥페이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원 35석과 하원 435석을 뽑는데 민주당이 각각 4석만 늘려도 다수당이 된다.
돈의 전쟁이다. 주요 경합 지역 모금은 민주당에 몰리는데 기부(슈퍼팩)는 공화당이 더 많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15.4억 달러와 5.9억 달러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31%까지 떨어진 상태다.

아들이 된 사장.

이환성(세라젬 회장)이 이경수(세라젬 대표이사)를 양자로 입양했다. 발행주식 10%를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이경수는 2003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전략기획과 마케팅, 국내외 영업을 거쳤다.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다. 세라젬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 연속성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환성에게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외동딸이 있다.

부산병 효과? 대만 관광객 61% 늘었다.

부산에 또 가고 싶다는 의미로 부산병이라고 부른다. 8월까지 부산을 찾은 대만 관광객이 72만 명으로 지난해 45만 명에서 크게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도 72만 명인데 항공편보다는 크루즈 관광이 많다.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올해 1200만 명을 찍을 전망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만나서 풀어야 한다.

군사 분계선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은 애초에 남과 북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우리 병사들이 북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을 수시로 넘나들며 공사를 강행한다면 북은 잠자코 이를 용인하겠냐”고 반문했다.
한겨레는 “이를 피하는 방법은 대화뿐”이고 “좋든 싫든 남북 군사 당국이 만나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관심이 닿는 곳.

“‘대통령의 관심’은 희소한 자원이다. 어떤 것은 현장에 반영되는데, 어떤 것은 왜 그렇지 못한가.”
농지 투기를 막으라는 지시는 빨랐다. 너무 빨라서 성급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스토킹 범죄는? 여러 차례 대통령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접근 금지 대상으로 보호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여성의 불안과 고통은 개인 성향이 아니라 폭력의 구조에서 비롯한다”고 강조했다.
질책은 여러 차례 했다. 김민아는 “대통령이 집무실에 ‘관계성 범죄 상황판’을 만들어놓고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래야 내년 이맘때 또 같은 내용으로 질책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부를 때만 국가의 아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군인권센터에 전화한 한 유족의 말이다.
순직이 인정됐지만 보훈 인정이 안 돼 4년 동안 영안실에 누워있는 군인이 있다.
국방부가 순직 3형으로 인정한 직업군인의 보훈 신청 가운데 보훈부 심사에서 기각된 비율이 63.3%였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 중이라 무한책임이 아닌 ‘무책임 보훈’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너무 커서 국가가 내버려 둘 수 없는 기업들.

윌리엄 댈림플(역사학자)이 이런 말을 했다. “기업이 충분히 커지면 국가가 기업을 위해 법을 만들고,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그 비용을 주주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빅테크 기업들은 마치 400년 전 동인도회사처럼 나라의 운명을 걸고 모험을 한다.
이완(한겨레 산업팀장)은 “반도체 공장 건설이 핵심 산업정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인은 마치 ‘무한 지원 특허’까지 받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블랙홀이 해체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라 전망이 엇갈린다. 일본과도 다르다.
전영수(한양대 교수)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서울과 경기 모두 인구가 증가하고, 2단계는 서울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경기는 증가하고, 3단계는 서울과 경기 모두 인구가 감소한다.
일본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한국은 벌써 2단계 끝자락이다. 2038년이면 경기도 인구도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
전영수는 “‘일극 집중 vs 지방 소멸’의 대결 구도에서 동시다발적 인구 감소 상황에 직면한다”고 경고했다.
“‘인구가 늘어나니 경기도만큼은 괜찮다’는 주장은 한가한 논평이다. 급증한 유령도시처럼 100년 만의 신화 붕괴(인구 감소)로 고전하는 도쿄 외곽 사례에서 정책적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임계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