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로우뉴스는 국정감사를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 국정감사 특집 페이지는 하루 두 번 업데이트합니다.
- 의원별 국정감사 노트에서 개별 의원의 주요 현안을 묶어 볼 수 있습니다.
- 오늘의 기업 이슈에서 주요 기업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데일리 리포트에서 위원회마다 주요 쟁점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둘째 주에 나온 자잘하지만 중요한 이슈들을 TMI로 묶었습니다.
[국정감사 TMI] 지뢰 못 찾는 로봇, 엉터리 챗봇, 3000만 원어치 멀티탭, 줄줄 새는 예산… 한국관광공사 서울 맛집 1위는 맥도날드 삼성점.
-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의 지역 특색 맛집 순위에서 서울 1위는 맥도날드 삼성점이다. 박성혁(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티맵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쓰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 한국관광공사는 폰지 사기 의혹을 받는 여행사의 상품 4개를 골라 30% 할인을 지원했다. 이 여행사는 2028년 2월 출발 상품을 50% 할인 판매했고, 피해자는 9000명이다.
-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쓰면 35만 원짜리 숙박 상품이 31만5000원이 된다.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29만 원이다.
-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의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605만 건 발급됐지만 실제 이용은 25만 건으로 이용률이 4%에 그쳤다. 30억 원씩이던 예산은 내년 39억 원으로 늘었다.
- 육군 헬기 LAH의 엔진을 수돗물로 청소했다. 원래는 증류수를 써야 한다. 이 헬기는 엔진 오염과 균열, 부식이 잇따라 비행이 중지된 상태다. 한 대 가격이 323억 원이다.
- 지뢰탐지기 PRS-17K와 PRS-20K로 발견한 북한 지뢰가 한 건도 없다. PRS-20K 개발에 580억 원이 들었다.
- 무인 지뢰 탐지-제거 로봇 KR-1에 3309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실험 운영 기간에 이 로봇으로 지뢰를 제거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국방부는 “경사진 곳과 풀이 많은 곳에서는 작동이 잘 안 됐다”고 해명했다.
-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드론 17대 가운데 6대가 추락했다. 기자들을 불러서 한국형 자폭 드론의 전투 실험을 공개했는데 4초 만에 바다에 처박힌 적도 있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드론 4대 가운데 1대가 추락했다.
- 대부업자에게 암구호(아군 식별용 암호)를 담보로 보낸 군인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10년 동안 무단 반출한 탄약이 68발이다. 공포탄은 상자째 사라졌고, 실탄을 가진 경찰관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다 적발된 일도 있었다.
- K2 소총 힌지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채 사격하면 부품이 뒤로 튕겨 나와 사수의 눈과 안면부를 강타한다. 공군 교육자료에는 사격 중 우측 안구가 파열되거나 충격을 받은 사례가 있다.
- 방탄판을 넣은 방탄복 무게는 9kg이다. 정재준(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불만 사항은 접수된 게 없다”고 말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은 방탄판이 너무 아래에 있어 폐 같은 ‘킬 존’을 잘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해병대는 방탄판을 목 아래 1인치(2.54cm) 이내로 올려 착용하도록 교육한다.
- 군 감시정찰위성 4호기는 구동기 4기 가운데 1기가 예비인데 2기가 고장 나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다. 시험평가위원회는 서면으로 3기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AI 수출 비서’는 말레이시아의 유망 바이어를 묻는 질문에 베트남 바이어를 추천했다. 강경성(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시범 서비스 치고는 그런대로 반응이 괜찮다”고 말했다.
최저 시급을 모르는 고용노동부 AI 챗봇.
-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에 올해 최저시급을 물었더니 9860원이라고 답변했다. 2024년 최저임금이다. 직원이 3명인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 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다시 물었더니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 세종학당재단이 메타버스 세종학당 테스트베드로 쓰던 도메인에 접속하면 바카라 사이트로 연결된다. 이 메타버스 사업에 정부 예산 35억 원이 들어갔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은 “연간 2만 원이면 이 도메인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은행 위폐 식별 앱의 하루 사용자는 7명이다. 10년 동안 억대의 비용이 들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홀로그램 완벽 구현”, “계수기 통과” 같은 위조지폐를 판매한다는 글이 떠돈다. 온라인 모니터링 인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30명과 900명인데 한국은행은 3명이다.
- 지난해 12월 한 공인노무사가 부당해고 구제 사건 답변서에 실재하지 않는 법원 판례 10건을 인용했다. AI 답변을 긁어서 옮겼을 가능성이 크다. 신청인이 사건번호 원문을 직접 확인해 드러났다. 노동위원회의 ‘AI 노동위원회’에도 판례 진위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다.
- AI 캐릭터 챗봇 ‘제타’의 한 달 이용 시간은 1억1000만 시간으로 챗GPT의 2배가 넘는다.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가 10대와 20대다. 청소년 대상 ‘세이프 모드’에서도 위험한 대화의 필터링이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 국토교통부가 싱크홀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띄워 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보고했는데 실제로 내비게이션에 뜬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지자체가 복구를 끝낸 뒤에야 늦게 입력한 경우가 많았고,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이어야 할 통보 조건을 ‘or’가 아니라 ‘and’로 잘못 설정해 두 조건을 모두 채운 사고만 전달됐다.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평가에 쓰인 수학 데이터셋은 자체 수집 문항 1000여 개를 검수한 사람이 두 명이었다. 주관사는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직원 8명인 회사다.
- 해외 직구로 많이 사는 참깨에서 마약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됐다. 식약처가 일반 소비자처럼 직구 제품을 직접 사서 검사하는 ‘구매 검사’에서 잡아냈다.
- 2025년 프로포폴 처방 1위는 양주시의 한 동물병원이었다. 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024년 말에 개원한 병원이라 2025년에는 시스템에 안 걸렸다”고 말했다.
- 술이나 콜라, 박카스, 위스키를 넣고 담배처럼 연기를 내며 흡입하는 기기가 팔리고 있다. 먹는 제품에는 안전 기준이 있지만 가열해 흡입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평가 기준이 없다.
- X에서 ‘아이스’를 검색하면 일본에서는 아이스크림 광고만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마약 판매 게시물이 쏟아진다. 신창섭(X코리아 대표)는 “검색 처리를 본사 세이프티 부서가 담당해 한국에는 필터링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 한준호(민주당 의원)은 “튀르키예에서는 1270개 계정에 접근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청량리의 한 약국은 1100평 가운데 약국이 58평이다. 나머지는 건강기능식품 매장과 아울렛, 카페 등으로 채워져 있다.
-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최다 처방 환자의 하루 평균 처방량은 졸피뎀 6.5정, 프로포폴 0.975병이다. 처방량의 19.3%가 상위 1% 환자에게 몰렸다.
- 지난해 2월 한 소비자가 세럼을 인공눈물로 착각해 눈에 넣었다가 안구가 손상됐다. 서영석(민주당 의원)은 “화장품이 의약품 형태의 용기를 쓰는 데에도 제재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지난 3년 반 동안 숨진 사람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사례가 150건 정도다. 배우자나 자녀가 숨졌는데도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못 온다고 속여 대리 처방을 받았다. 식약처는 한 달에 한 번 사망 말소 조회를 한다.
-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처방받은 10대가 1만2000명이다. 마운자로는 18세 미만에게 쓰지 못하게 허가돼 있지만 10세 미만의 경우도 28명이나 처방을 받았다.
- 허가+신고된 의약품 3만5000개 가운데 점자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약은 39개다. 편의점 타이레놀에는 점자가 있지만 약국에서 파는 같은 타이레놀에는 없다.
-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2000만 명을 넘었는데 남은 약 회수율은 1%가 안 된다. 수거 거점 약국은 전체의 0.4%인 100곳이고, 보상은 월 15만 원과 에코백 정도다.
- 최근 5년 동안 마약류 취급 정지 기간에 또 취급하다 적발된 곳이 66곳이다. 23곳은 과징금으로 정지를 갈음했고, 금액이 확인된 곳은 1년 기준 1080만 원, 하루 3만 원꼴이다.
-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도난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 하위 규칙은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김기웅(국민의힘 의원)은 “공휴일을 빼면 일주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마사회 말 백신 지원 사업에서 안락사+도축된 말 1124두를 점검했더니 54두가 죽은 뒤에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20두는 자료가 조작됐거나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 2017년 실태조사 때부터 말을 보유하지 않은 A업체가 말 142두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말 등록은 소유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제재는 1만 원의 지연 신고 수수료뿐이다.
- 부산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이 잡혔는데 총책이 중학생이었다. 경찰청 특별 단속에서 검거된 9971명 가운데 청소년이 4715명이다.
- 원격 인형뽑기 포인트를 실물 경품으로 바꿔 주던 게임이 등급 취소됐는데 며칠 뒤 같은 이름으로 구글에서 새로 등급 분류를 받았다.
- 강원랜드를 사칭한 불법 도박 홍보 적발은 지난해 7건에서 올해 1539건으로 늘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적발한 불법 프로그램과 대리 게임은 7만1162건인데 수사 의뢰는 339건으로 0.48%다. 불법 프로그램 적발의 98.7% 이상은 시정 조치 협조 요청으로 끝났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한 비상임위원은 법인카드로 수능 문제집 78건과 포켓몬 피규어 등을 샀다. 뒤늦게 환수 조치했고 다른 법적 조치는 없었다.
독립영화에 겨울 풍경이 없는 이유.
- 독립영화에는 겨울 풍경이 담긴 영화가 없다. 조계원(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사업 대부분이 1년 안에 제작과 검수를 마쳐야 해서 실제 제작 기간이 반년 정도이기 때문이다.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의 사용처인 휴가샵에서는 100만 원짜리 텐트와 50만 원짜리 낚싯대가 팔린다. 40만 원까지 여행 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산 물건을 중고시장에 되파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8%인데 내년 예산은 두 배 이상 편성됐다.
- SK텔레콤 가입자가 1만1000원에 산 CGV 영화표의 영수증에는 7000원이 찍혔다. 최민희(민주당 의원)은 “4000원이 어디로 갔느냐”고 따졌다. 고재수(CJ CGV 사업본부장)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 한 영화관 회사에 지난 8월 한 달 동안 매크로 접속이 3억 건을 넘었고, 그 절반이 해외 IP였다.
- 80억 원짜리 대전 수중해양 촬영장 스튜디오M은 가동률이 7%다. 하루 대관료를 53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내렸는데도 대관 수입은 475만 원에 그쳤다.
- 아이맥스와 4DX 같은 특수 상영관의 좋은 자리가 매크로로 싹쓸이된다는 의혹이 있다. 팔리지 않은 표는 상영 직전에 취소된다.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은 “상영 2분 전에 21석이 한꺼번에 풀린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 영화진흥위원회가 2024년 다큐멘터리 17편에 9억2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개봉작은 한 편도 없다. 그런데도 내년 독립영화 지원 편수는 60편에서 79편으로 늘릴 예정이다.
- 주말과 공휴일 영화표의 82%가 기준가 1만5000원 미만에 팔린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문화기술기획평가원은 2025년 R&D 과제 108건에 995억 원을 투자했지만 기술이전 성과는 40건, 10억 원에 그쳤다. 애초에 수요 기관이 없는 과제가 89%였다.
-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영화감독조합 조합원 853명 가운데 333명이 해외 판매 보상금을 받았지만, 같은 작품이 국내에서 방송되거나 OTT로 스트리밍될 때 받은 보상은 0원이다.
‘거제왕’으로 불리는 경찰이 있다.
- ‘거제왕’으로 불리는 경찰이 있다. 경찰 근무 36년 가운데 34년을 거제에서 일했다. 경감은 5년, 경정은 2년 주기 순환 인사제가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우리 경찰 조직이 그동안 키워온 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통신 허가서와 통화 내역 등 사건 자료를 챗GPT에 올렸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내사 보고와 영장 신청서 등을 외부 AI에 올렸다.
- 경찰특공대 은퇴견을 입양하면 의료비와 사료 값 등으로 50만 원이 지원된다. 채취증거견은 그마저 없다. 소방청은 은퇴견에 200만 원 범위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
- 김영배(민주당 의원) 의원실 보좌직원이 고등학교 1학년인 척 텔레그램 렌터카 업체에 문의했더니 “명의 빌리는 데 16만5000원”이라는 답이 왔다. 최근 19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로 73명 정도가 사고를 냈고 그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 경찰이 엄마를 찾는 입양인에게 “매칭된 가족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 입양인이 사설 탐정에게 700만 원을 주고 엄마를 찾았는데 이 탐정은 하루 만에 경찰에게 정보를 받았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은 “일선 경찰서와 경찰 출신 사설탐정 사이에 구조적인 전관 카르텔이 형성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업무용 경찰 단말기 ‘폴리폰’에서 흘러나온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에서 팔리고 있다. 단가는 주소지 조회 10만 원, 차적 조회 15만 원, 수사 경력 조회 80만 원이었다.
-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는 택배 도난을 절도 대신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리하고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검거율 평가 대상이 아니다. 김홍근(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성과 지표 상승을 위해서 편법적인 그런 방법을 썼다”고 말했다.
-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이 오가는 진술녹화실과 증거물 보관실에도 중국산 미인증 CCTV가 쓰이고 있다.
-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서 기지국 방식은 98%가량 회신되지만 반경이 너무 넓다. GPS와 와이파이 방식은 전원이 꺼져 있으면 탐지율이 20%도 안 된다.
경찰대생 한 명 만드는 데 1억 원인데.
- 최근 6년 동안 경찰대 졸업생이 해마다 84명씩 로스쿨에 입학했다. 의무복무 이탈자 165명에게 부과된 상환 상한액은 1인당 3000만 원이다. 경찰대생 한 명을 길러내는 데는 세금이 약 1억 원 든다.
- 1976~1992년 지급된 국가보안법 포상금 가운데 조작으로 확인된 것만 123건이다. 2020년 법무부가 환수 규정을 만들었지만 그 뒤 실적이 없다.
- 182센터는 2023년부터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평일 주간에만 운영된다. 최근 5년 동안 실종 성인 신고 33만4300건 가운데 4800건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 경찰은 순경 공채에서 국어를 없앴고 올해 7월부터 승진 평정 가산점도 폐지했다. 해양경찰과 소방은 국어 가점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 경찰청은 연간 2000만 건 이상 기록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데 본청과 시도청의 전담 기록물 연구사는 1명씩이다.
-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논술 시험에서 AI 안경을 끼고 시험을 치르다 발각된 사례가 두 건 있었다.
- 서울대 도서관에는 시진핑 자료실이 있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용자는 605명이다.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이 앉았던 의자까지 보관돼 있다.
-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잠을 깨운 데 반발한 학생이 교무실 부엌칼을 꺼내 교무부장을 위협했다. 피해 교원들이 계속 요구했는데도 출석 정지까지 22일이나 걸렸다.
- 1만1000가구가 밀집한 서울 잠실4동에는 중학교가 없다. 재개발 이후 거주 인구가 늘었다. 6000~9000가구가 넘으면 중학교가 있어야 한다.
- 한국체육대 훈련팀 빙상장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가 명예퇴직한 뒤 8개월 동안 자리가 비어 있었다. 송파구청이 부과한 과태료 1000만 원은 취소됐다.
- 유웨이(원서 접수 대행업체)가 체육대회와 음악회 후원금, 학교 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 등으로 여러 대학교에 지출한 돈이 96억 원에 이른다.
- 점심시간에 운동장 사용을 막는 학교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26곳과 109곳이다. 방과 후 사용을 막는 학교도 31곳과 95곳이다. 공사 중인 곳도 있지만 민원 때문에 폐쇄한 곳도 있다.
딱봐도 서울대.
- 서울대 로스쿨은 블라인드 정성평가를 하는데 서울대 성적증명서만 가로 양식이다. 백승아(민주당 의원)은 “서류 형식만으로도 어느 학교인지 다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올해 서울대 정시 입학생은 강남 3구 331명, 나머지 14개 시도가 301명이다. 정시+수시 기준으로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이 295명이다.
- 서울교육대 교수 45명이 홍콩+마카오로 3박 4일 출장을 갔다. 7452만 원을 집행했다.
- 한국체육대는 금품 수수로 형사 처벌을 받고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사람을 명예교수로 임용했다. 추천위원회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6명, 반대는 0명이었다.
- 예산 1조2000억 원인 서울대의 공시 예산서는 11쪽뿐이다. 예산 3500억 원인 부산대의 예산서는 518쪽, 고려대는 185쪽이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 마곡 청사와 10년 장기 계약을 맺고 지방으로 가면 위약금 233억 원이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찬기(한경대학교 총장)은 “출판사가 대학에 파는 전공 전자책은 오히려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세 배 가까이 받는 경우도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에서는 스캔본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83%였다.
- DN오토모티브는 건강진단을 앞두고 납 수치를 낮추려고 킬레이션 주사를 맞게 했다. 한 노동자는 26번을 맞았다고 진술했다. 최근 5년 직업병 유소견자는 0명이었지만 공단 정밀측정에서는 납 노출 기준을 넘었다. 측정기관과 검진기관은 모두 사업주가 고르고 비용도 댄다.
- 특수건강진단에서 의사가 작업 금지로 판단한 야간작업 유소견자(라등급)의 72%에게 사업주는 일하면서 치료하라는 조치를 했다. 특수건강진단을 아예 하지 않아도 1차 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은 4월 2일 점검에서 개선 사항이 1개 조항뿐이었는데, 6월 1일 5명이 숨진 뒤 특별감독에서 85개 조항 473건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한 사람에 17권 지원금, AI 의심 입증할 방법이 없다.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에서 AI가 쓴 것으로 보이는 한 사람의 책 17종이 지원을 받았다. 심사위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64~84점을 줬는데 다른 한 명은 모두 78점을 줬다. 법률 자문을 받았더니 위법은 아니고 불성실한 평가였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 작가에 최대 두 권만 지원하도록 바뀐 상태다.
- 리디는 10% 할인 프로모션 때 정산 비율을 7대 3에서 6대 4로 바꿨다. 원래 300원이던 수수료가 360원이 되고 출판사 수익은 22% 줄어들었다.
- 이기주(작가)는 하루 300부씩 사재기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었다. 김승수(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실제로 그렇다”고 말했다.
- 고래고기 전문 판매업체 115곳 가운데 27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DNA를 분석했더니 7개 시료가 멸치고래와 보리고래, 참고래 등 해양보호 생물이었다. 해양생태계법은 보호생물의 포획과 채취뿐 아니라 죽은 개체의 가공과 유통, 보관까지 금지한다.
- 국내 선사가 주로 쓰는 1만 5천TEU급 컨테이너선의 폭은 51m인데 러시아 원자력 쇄빙선이 깰 수 있는 폭은 30m다. 이상휘(국민의힘 의원)는 “포퓰리즘에 불과한 희망 고문”이라고 지적했다.
- 국산 고등어의 90% 정도가 제주 근해에서 잡히지만 제주에서 위판되는 건 4%뿐이다. 나머지는 10시간 넘게 실어와 부산에서 거래된다.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 부분을 잘 몰라서 처음 들었다”고 했다.
- 부산 신항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무단 출입이 576건 적발됐다. 한 화물차는 4개 부두에서 7번 걸렸는데 6번은 훈방이었고 마지막은 경위서 한 장으로 끝났다. 2021년 이후 부산청이 부과한 무단 출입 과태료는 단 한 건도 없다.
- 해양수산부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의 이용률은 3.7%다. 보건복지부 병원선 이용률은 49.5%다.
- 김외철(국립울진해양과학관장)은 “간부 1명이 임명장 받고 그다음 날 또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격오지에 있고, 울진군에 신한울 원전이 건설 중이라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
- 15년 넘은 노후 어선 2만4500척 가운데 현대화 사업 신청 비율은 0.07%였다.
- 2016~2025년 생분해 어구 보급 사업에 국비 465억 원이 들어갔는데 실제 보급률은 연안 자망 어선 4%, 연안 통발 어선은 0.6%에 그쳤다.
- 지난해 어가 소득 가운데 어업소득이 1906만 원에 그쳤다. 보조금과 연금, 수당 등 이전소득이 2004만 원으로 더 많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기름값 빼고 어구값 빼면 남는 것은 빚뿐”이라는 말이 나온다.
- 어민 구명조끼 지원이 지난해 국비+지방비+자부담=40%+40%+20%에서 올해는 30%+30%+40%로 바뀌었다. 어선 인명피해 36명 가운데 14명이 나홀로 조업 어선에서 숨졌다.
치매 노인 938명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
- 치매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558명이 지난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938명(60%)이 합격했다. 불합격해도 통지에 45일, 수검에 3개월, 경찰 통보 40여 일 등이 걸려 6개월 동안 계속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 한국의 항공기 조종사들은 동체 착륙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 제품 이름에 우유나 밀크가 들어간 가공유 176건 가운데 27건은 원유가 전혀 없다.
- 전통주에 비타민C를 넣으면 기타 주류가 돼 유통기한을 안 써도 된다. 2010년 기획재정부는 살균 탁주와 약주를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2013년 식약처 고시에는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 0.00으로 표시된 맥주에도 알코올이 있다. “알코올 제로”라고 된 제품에도 알코올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산부와 청소년도 마실 수 있다는 것이다.
-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도가니탕은 국내산 한우를 강조하면서 아래에 작게 ‘육수에만 사용 후 제거, 한우 사골 12%’라고 적었다. 실제로 먹는 건더기는 젖소고기다. 가공품은 ‘국내산 소고기’로만 써도 돼 법규 위반은 아니다.
- 해썹 인증을 받은 한 초콜릿 과자 업체는 4년 반 동안 18번 적발됐다. 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이었고 인증은 유지되고 있다.
- 점핑 다이어트장은 목욕장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맥반석 등을 가열해 땀을 흘리게 하는 시설을 목욕장업으로 본다. 점핑 다이어트장은 전기로 몸을 데우는 건식 장비를 쓴다.
- 배송 중인 우편물의 우표를 떼면 5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날인되지 않은 우편물의 우표를 떼면 징역 1년 이하까지 받을 수 있다.
- 교통약자법은 점자블록 위 통행 방해와 훼손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다. 그런데 경기도가 3년 동안 부과한 과태료는 두 건뿐이다.
1000만 원 벌금 내고 수십억 원 번다.
- 서울 명동 중앙길 지주형 전광판의 하단 높이는 3.8m로, 기본 4m인 소방차 방수탑보다 낮다. 이행강제금은 연 최대 1000만 원인데 광고 수익은 수십억 원 규모다.
- 집회에서 경찰복을 입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군복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불법 사이트 ‘뉴토끼’는 137차례 차단됐는데 여전히 구글에서 검색하면 최신 주소를 안내하는 링크가 맨 상단에 뜬다. 저작권 침해 정보 접속차단 요구 2만4297건 가운데 68%가 이런 반복 사이트였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유사 사이트를 3시간이면 차단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뉴토끼 32’는 5일 뒤에 막혔다. 곧바로 ‘토끼 33’이 등장했다.
-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이 6억 원을 들여 만든 방송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브로미스’가 있는데 ‘에이드’라는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맺고 있다. MBC ‘놀면 뭐하니’에 실제 방송된 150곡 가운데 ‘브로미스’는 150곡을 모두 찾았는데 ‘에이드’는 39곡에 그쳤다. 노종면(민주당 의원)은 “그만큼 실연자들 권리가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멀쩡한 ‘브로미스’를 두고 ‘에이드’에 4억 원을 추가 지출했다. ‘브로미스’는 지상파+종편을 맡고 ‘에이드’는 케이블TV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재택 모니터링단의 하루 평균 채증 건수는 16.2건이다.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하루 3만 건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윤성천(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경력 단절 여성과 취약 계층 청년을 위한 일자리성 사업”이라고 말했다.
- 테무에서 8월 차단된 어린이 신발이 10월 알리에서 팔렸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차단된 어린이 모자도 두 달 뒤 다른 계정 다른 이름으로 다시 팔리고 있다.
- 배달앱은 가게 공지란에서 ‘수수료’나 ‘전화 주문’, 다른 플랫폼 이름 같은 단어를 모조리 금지하고 있다. 포장 할인 같은 자체 행사도 공지할 수 없다.
- 암표 방지법 이후 편법이 판치고 있다. 치킨 기프티콘을 10만 원어치 사면 야구 티켓을 증정한다는 판매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 셀프 주유소에서 ‘가득’을 고르면 주유가 멈춘 뒤 ‘정량 마감’과 ‘정액 마감’ 중 하나를 고르게 돼 있다. 추가 주유를 강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고 중단하면 실제 주유된 금액만 결제되는데, 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랑이’는 14세 이상으로 표시하면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서는 76개 가운데 9개가 유해물질 기준을 넘었다.
-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가입자는 납부한 선수금의 50%만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2020년 이후 시효(3년)가 지나 지급되지 않은 공제조합 보상금이 66억 원을 넘는다.
- 승선근무 예비역은 3년 동안 배를 타면 군 복무를 면제받는다. 그런데 3년을 복무해도 제대할 때 계급은 이등병이다. 인권 유린 행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태 조사가 없다.
- 병역 판정검사를 받으러 올 때 지급하는 여비는 7000원, 6년째 그대로다. 하루 종일 걸리는 검사인데 점심 한 끼도 먹기 어려운 금액이다.
한국인이 싹쓸이하는 국제 대회, 목표는 병역 면제.
-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예술대회 6개 가운데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등 3개는 최근 5년 동안 1위와 2위를 모두 한국인이 차지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 있는 학생들 병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5년 동안 예술체육요원 편입자의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다. 참가자가 전부 한국인인 국제 현대무용 콩쿠르와, 정가 부문에 8명이 참가한 대회의 우승자도 병역 혜택을 받았다.
- 2021~2025년 병역 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는 929명인데 귀국한 사람은 113명(12.2%)뿐이다.
- 지난해 말 기준 만 38세가 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5901명 가운데 국외 장기체류자가 5289명이다. 올해 국내 병역 기피자 39명을 잡는 데는 16억 원이 들었지만, 국외 체류자에게는 추적·제재 수단이 없다.
- 개인정보 3322만 명이 유출된 쿠팡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내내 정부가 인정한 정보보호 투자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은 “사고 전에도 우수 기업, 사고 후에도 우수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 티빙에서 국내 이용자 3954만 명의 계정이 털렸고 탈퇴 회원 계정도 887만 개가 털렸다. 티빙은 탈퇴 회원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재가입하라고 안내했다. 최주희(티빙 대표)는 “본인 확인 절차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 카카오는 친구 추가를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업체가 가진 고객 전화번호로 ‘브랜드 메시지’ 광고를 보낸다. 스팸 신고가 올해 7월까지 9만4000건이다.
- 은행 앱으로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에 등록하면 필수 동의 항목이 하나은행은 3개, 농협은 8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자사 지갑 서비스에 먼저 가입해야 동의할 수 있다. 박상혁(민주당 의원)은 “일종의 끼워팔기”라고 지적했다.
-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쓰는 GNSS 수신기의 63%가 중국산이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올해 민간 기업 2586곳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했다. 훈련을 맡은 용역회사 직원은 6명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 686곳 가운데 160곳(23%)은 전담 인력이 전혀 없다.
-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센터에서 선별된 LSD 우편물을 검사 직원이 단순 우표라고 생각해 일반 분류함에 넣었다.
- 공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마약 소지 혐의자가 커터칼로 직원을 위협한 사례가 있었다.
-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1년에 5조 원씩 소액 물품이 들어온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한 4급 직원은 1년 동안 업무 시간의 85%를 업무용 PC로 유튜브에 접속했다. 이 직원의 문서 결재는 11건이었고, 동료 평균은 229건이었다. 이 직원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근무평정 D등급을 받았지만 해마다 성과급 200만 원을 받았다.
본사에 이틀 출근한 이사장, “나도 깜짝 놀랐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3년 수의계약으로 맡긴 연구용역 결과물은 2008년에 나온 책 ‘한국의 부동산 금융’과 완전 똑같은 제목에 거의 똑같은 내용이다. 예산 사전협의 문서에 이미 금액과 제목, 저자가 정해져 있었다.
- 강청희(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월 원주 본사에 이틀 출근했다. 강청희는 “나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0년간 결재 문서가 0건이고, 대면 회의 없이 28회 모두 이메일로 의결했는데 100% 원안 의결이었다. 기금 부채는 2019년까지 0원이었는데 1조8899억 원으로 늘었다.
- 부산으로 옮겨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의 관사는 전세 10억 원짜리 40평대 주상복합이다. 하위직 직원 사택은 전세 2억 원 이하로 묶여 있다. 기보 내부 지침에는 평수 규정만 있고 상한액은 없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보고서는 외부 용역 보고서와 평균 74%가 같았고, 연구원이 직접 쓴 부분은 15%뿐이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체 감사 결과다.
- 지난 5월 임명된 서울대병원 감사의 지원 서류는 4장뿐이었고 직무수행계획서는 1쪽 16줄이었다. 자기소개서에는 “정직과 의리가 있고 배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임시 이사회는 면접 없이 서류전형만으로 지원자 7명 가운데 2명을 추천했다.
- 원자력기금은 4253억 원이다. 기금 운용 의결은 대면 회의 없이 26회 모두 이메일로 이뤄졌고 100% 원안 의결이었다.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직무정지 상태로 자택에서 대기하면서 정상 급여를 받고 있다. 이사장은 향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뒤 법무법인에 1580만 원을 들여 신고자의 비위를 조사하게 했다. 이사장의 괴롭힘은 안전원 자체 조사와 노동청 조사에서 모두 인정됐다.
- 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는 1년여 동안 해외 출장을 10회 다녀왔는데 5회는 심의회를 열지 않고 스스로 승인했다. 모두 비즈니스석이었고 8200만 원이 들었다.
- 올해 27개 기관 3000명이 세종시로 내려간다. 2031년까지 17개 기관 7000명이 더 내려간다. 세종시 주택은 미분양 43호, 전세 539호, 월세 398호뿐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할 때 협력업체 300개가 옮겨오고 경주 인구 26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옮겨온 협력업체는 1개도 없다.
- 항공우주연구원 추진시험동은 하루 6M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평일 업무 중에는 2MW 정도만 쓰고 나머지 시험은 주말과 야간에 한다.
- 수십 km를 날아와 타격하는 자동 비행 드론을 잡을 레이더는 5개 원전본부 가운데 월성에만 있다.
- 우주항공청 대변인실 임기제 7급 직원의 성과계획서에는 언론 스크랩이 주요 업무로 적혀 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은 언론 스크랩 대행 용역을 2억 1500만 원에 수의계약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환경 방사선 자료에서 포천과 정읍, 군산 3건을 비상준위로 표기해 제출했다가 다시 묻자 경고준위였다고 말을 바꿨다. 비상준위와 경고준위는 1000배 차이다.
-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의결 안건 12건 가운데 11건은 장관급 정부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처리됐다. 위원회 지원 인력은 3명이고, 같은 방식의 규제합리화위원회는 81명이다.
4만 원 제품이 나라장터에서는 18만 원.
- 발신자 표시 기능을 최신 기능으로 소개하고 있는 유선 전화기가 나라장터에 18만2000원에 올라와 있다. 민간 쇼핑몰에서는 4만4000원 정도하는 제품이다.
- 직원이 130명인 여수교육지원청은 AI 멀티탭 151개를 2989만 원에 샀다. 쇼핑몰에서 4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을 20만 원에 산 셈이다. 컴퓨터 한 대 1년 대기전력이 2000원 정도라 본전을 뽑으려면 67년이 걸린다.
- 중국산 노면청소차 완제품에 도색하고 액세서리만 달아 우수 조달 물품으로 납품한 사례가 있었다. 우수 조달물품은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과 가격 비교 면제 혜택을 받는다.
- 4대강 홍수통제소는 수문조사 장비를 27년 동안 두 업체와 반복 계약했다. 구매부터 설치까지 한 계약으로 묶어서 발주해 사전에 협의된 업체 외에는 사실상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다. 사업 규모가 누적 2275억 원이다.
- 부정 업자로 지정된 업체의 나라장터 등록이 458일 늦은 사례가 있었다. 등록이 늦으면 그동안 입찰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그사이 한 업체는 89건이나 입찰을 시도했다.
- 조달청 직원은 1138명인데 올해 8개월 동안 신고된 외부인 접촉은 본청 5건뿐이다. 백승보(조달청장)은 “실제 접촉은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캠코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감정가 182억 원 국유지를 92억 원에 팔았다. 이 땅을 산 민간 회사는 7개월 만에 LH와 128억 원에 계약해 36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 캠코가 지난 5월 1조2227억 원에 판 NXC 물납 주식은 일반 공매에서 한 번도 입찰이 된 적이 없었다. 대주주 지분이어서 20% 할증이 붙었기 때문이다.
-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최대주주 할증 평가 주식 28개 종목의 누적 유찰 횟수는 2880회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은 “경영권 프리미엄 20% 할증을 물납 가치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부산 라이브 클럽 오방가르드는 관객들이 일어나 춤을 췄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 일부 지방정부는 “비판 보도를 하면 정부 광고를 안 주겠다”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정문(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홍보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보도하지 않을 경우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지침이 있는 곳도 있다.
- 대구시 예산 35억 원이 들어가는 ‘대구 대박세일’은 운영비 5억 원의 97%인 4억8475만 원이 대행업체 몫이다.
- 성남시는 고향사랑기부금 8억8000만 원을 모았는데 98%가 지금 금고에 잠을 자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모금액 192억 원 가운데 사업비로 쓴 건 15.6%다.
- 경기도 기후보험의 지급률은 올해 9월 현재 14%다. 지난해 지급된 5만1000여 건 가운데 5만 건이 통원 교통비였다. 피해 보장은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통원비는 영수증만 내면 받을 수 있다.
- LH 임대주택이 에어비앤비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실거주 방문 조사는 10곳 중에 3곳 정도다.
- LH가 입찰 담합 업체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은 875억여 원인데 업체별 납부액은 0원이다. 납부 독촉이나 채권 보전 조치도, 규정상 가능한 상계 처리도 하지 않았다.
- 2020년 4월 화재 사망 사고가 난 LH 인천 도림1단지에는 아직까지 간이 스프링클러가 1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LH는 “1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는데 복기왕은 “3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 LH가 전문기관과 계약할 때 안전감시원 기본급은 17만2000원인데 전문기관이 감시원과 계약한 기본급은 13만 원 정도다.
- 지은 지 4년 된 신혼희망타운에서 하자 보수 요청이 6000건 넘게 쏟아졌다.
- 승강기 없는 LH 임대주택 가운데 6층까지 있는 단지가 11개다. 대부분의 빈 집이 6층에서 나온다.
- 2022년 집중호우 인명 피해 뒤 추진된 반지하 주택 매입에 4년 동안 1355가구가 신청해 155가구가 선정됐다. 실제로 반지하가 해소된 건 17가구다.
- 환매권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했다가 필요 없어진 땅을 원래 소유자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다. LH는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는데 6년이 걸렸다.
- 5년 동안 LH가 하자 소송으로 물어준 배상액이 2900억 원이다. 이성훈(LH 사장)은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고 점검 대행 업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공사 현장에서 남은 레미콘은 폐기가 원칙이다. 최근 3년 동안 불법 레미콘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을 콕 찍어 달걀을 수입하라고 지시했다. 브라질산 달걀 구입 단가는 개당 1464원인데 국내 유통 가격은 개당 143원이다.
- 중국 공장에서 중국산 쌀과 중국 김 100%로 만든 냉동 김밥에 정부가 K브랜드 인증을 달아주고 있다.
- 1160억 원이 든 농림위성의 분석 대상 품목은 벼와 배추뿐이다. 나머지 품목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4개 품목으로 늘릴 계획이다.
- 동남아시아에서는 참이슬을 본뜬 태국 현지 소주가 3800원에 팔린다. 참이슬은 6000원이 넘는다.
- 러시아산-국내 건조 황태채가 농협유통 PB(자체 브랜드) 제품은 4만3600원, 농협몰에서 파는 다른 업체 제품은 2만9900원이다. 농협유통은 PB 상품에서 40% 정도를 남기고 있다.
직불금 늘렸더니 콩 11만 톤이 쌓였다.
- 정부는 논콩 직불금을 1ha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 결과 aT 창고에 콩 11만 톤이 쌓여 있다. 최근 5년 동안 창고 보관료는 255억 원이다.
- 전국 2100여 개 하나로마트의 연매출은 13조 원으로 이마트의 12조 원보다 많다. 매출의 71%는 수도권과 광역시 밖에서 나온다.
- 올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3881억 원 가운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각각 43%와 14%다. 설에는 전통시장 상차림 비용이 4만2563원 쌌지만 추석에는 전통시장이 4400원 더 비쌌다. 대형마트는 카드 결제 즉시 할인이 되지만 전통시장은 환급 행사에 줄을 서야 한다.
- 호남 반도체 공장에 나주호 물을 하루 10만 톤 주고 대신 영산강 물을 끌어오기로 했는데 나주호는 2등급이고 영산강물은 5등급이다.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은 “나주댐의 물을 농민들한테 뺏는 것”이라고 했다.
- 농기계 사고 사망자가 2023년 41명에서 2024년 73명으로 늘었다. 치사율도 4.2%에서 8.2%가 됐다.
-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R&D 보급 대수를 6만1128건으로 보고했지만 이는 업체와 맺은 계약 대수였다. 5년 동안 293억 원을 썼는데 실제 판매 대수는 계약 대수의 4.3%였다.
- 농협 공판장은 상인에게는 출하장려금을 주면서 개인 농가에는 주지 않는다. 서울 가락시장 5대 청과는 출하자와 관계없이 0.45%를 준다.
- 강원민방은 8월 1일 메인 뉴스에서 특수관계인의 손주와 그 친구가 공룡능선을 완주한 소식을 3분 동안 방송했다. 특수관계인 가족 관련 방송은 88건이나 된다.
- 통신 제휴 부가서비스는 클릭 한 번으로 가입되지만 해지는 7단계를 거쳐야 한다.
- KT에서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다드가 붙은 ‘초이스 90’을 넷플릭스 스탠다드 상품으로 옮기면 혜택은 6500원 늘고 통신비는 4만 원 늘어난다.
- EBS 디지털 아카이브에는 영상과 오디오, 이미지 142만 건이 보관돼 있다. 원본과 사본이 모두 사옥 8층에 있고, 건물 밖 사본은 한 건도 없다.
- 2022년 11월 360명이던 TBS 구성원은 159명이 남았다. 159명 전원이 2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하면서 지상파 라디오 2개와 PP 채널 1개를 유지하고 있다.
-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통신을 중개하는 손말이음센터(107)는 중개사가 40명이다. 해마다 4.8만 건의 요청에 응대하지 못했다.
주차장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
- 주차장 운영업은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됐다. 수도권 주차장 사업자 1321곳 가운데 761곳이 시행령 개정 이후 새로 개업했다.
- 한 세금 환급 플랫폼은 환급액이 1만6920원인 사람에게 수수료 16만5000원을 청구했다. 플랫폼은 가입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 동의를 강제하고 수수료는 결제 단계에서야 알린다.
-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에서 가장 비싼 6699만 원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3만 원이다. 6300만 원 차량과 2788만 원 국산차는 똑같이 52만 원이다.
- 직무발명 보상금은 2016년까지 전액 비과세였다가 2017년부터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최고 49.5%로 누진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 4대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자가 0.8%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0.7%로 낮췄고, 지방세는 카드사 신용공여 방식이라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4대 보험 수수료는 2017년 1%에서 0.8%로 낮춘 뒤 그대로다.
- 최근 3년 동안 국세청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 인력 계약은 3명뿐이었다.
-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에 시민들이 붙인 이름 ‘북항이’ 관련 도안을 한 개인이 상표로 출원했다.
-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 승소율은 11.1%로 일반 민사소송의 5분의 1이다.
- 변리사는 2년마다 24시간 이상 연수를 받아야 한다. 10년 동안 연수를 받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 880건 가운데 337건이 체납 중이다.
- 가계부채를 경고해 온 한국은행은 자체 재원으로 직원에게 6월 말 가계대출 금리 4.5%보다 낮은 2.4%에 돈을 빌려준다.
- 이재명 정부 출범 뒤 9월 말까지 476일 가운데 206일 동안 정부가 한국은행 일시차입(마이너스 통장)을 썼다.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미회수 채권 1842억 원을 남긴 시추업체 시드릴이 2024년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에 투입돼 계약금 1162억 원을 가져갔다.
- 동북아역사재단의 발해사 연구자는 한 명이다. 김준혁(민주당 의원)은 “중국이 발해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응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승정원 일기 번역 단가는 원고지 1매에 2만 원.
- 승정원 일기 번역 단가는 원고지 1매에 2만 원이다. 김장경(한국고전번역원장 직무대행)은 “단가가 10% 정도 인상됐다”고 말했다. 김준혁(민주당 의원)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번역원으로 넘어갈 때 번역자들이 최저임금에 동의해 급여 체계가 “지금까지 잘못되게 돼 있었다”고 했다.
- 유럽 세종학당은 수강생 4만312명에 파견 교원이 68명이다. 교원 1명이 593명을 가르치는 셈이다. 북미 16개 학당은 수강생 9584명에 파견 교원이 8명이다.
- 김준혁(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 역사 현안 이해 교육 연수’ 3개 강좌 가운데 2개 강좌에서 환단고기를 가르친다. 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사실이라면 굉장히 편중된 강의 계획”이라고 했다.
- 12.3 비상계엄(내란) 관련 기록물 기증 신청은 2551건인데 등록은 0건이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 지식산업센터의 한 호실에 사업자 192개가 등록된 경우도 있다. 10개 국가산단의 입주기업은 6만 개 정도인데 사업자 수는 10만 개가 넘는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장 간담회 건의사항 20건을 완료율 100%로 정리한 자료를 냈다. 처리 결과 칸에는 계획, 추진 예정, 보고 제출이 적혀 있는데 전부 완료로 분류돼 있었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 2명이 횡령한 공금 109억 원 가운데 회수된 돈은 6억 원이 채 안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육성 공로자 포상의 32%와 41%를 공단 직원이 받았다. 수상자 27명 중에 10명이 내부 직원이다.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말이 나온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 기기 지원 사업에서는 홈페이지 등록가가 국비 지원 기준이 된다. 그런데 같은 LG전자 86형 전자칠판이 A사는 337만 원, B사는 439만 원이다. 부가세를 빼고도 102만 원 차이인데 인터넷 최저가는 325만 원이다.
“찾아봤더니 다 그냥 그분이 그분.”
- 국비 연구 사업의 용역을 나눠먹기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반도체 부품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다른 기업에 멜론 캔디 제작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국비를 받는 협의체의 회장이 국비 받는 기업의 이사장이자 용역을 따는 재단의 이사였다. 장철민(민주당 의원)은 “찾아봤더니 다 그냥 그분이 그분”이라고 지적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제조 데이터 거래 지원 사업에서 정부 지원금 27억 원을 들여 등록한 상품 92개는 하나도 팔리지 않았다.
- KTX 열차 안 음료 자판기는 고장 나면 수리에 평균 30일, 최장 513일까지 걸린다. 유착 의혹도 나온다.
- 코레일 기사 가운데 음주 검사에 알코올이 감지됐는데도 연차를 써 2차 정밀 측정을 피해 간 사례가 450건이다. 1회 적발되면 경고, 2회는 경징계, 3회는 중징계인데 연차를 내면 이를 피해 귀가할 수 있다.
- 코레일 열차가 만드는 회생 전력 가운데 22.6%인 164GW를 한국전력공사로 보낸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2014년부터 단방향 계량기를 달아 누적 손실이 2886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 KTX 정시율은 UIC 기준 99.8%이지만 소비자 기준으로 따지면 88%까지 떨어진다. UIC 기준은 15분 늦어도 정시 도착으로 본다.
- 일부 KTX 편성의 승무원 휴게실은 너무 좁아 들어갈 수 없고 1호차라 가기 힘들어 쓰지 않는다. 코레일관광개발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수유실에서 쉬거나 물품보관소에 의자를 놓고 쉰다.
- 올해 추석 열차 예매 대기 시간은 149분이었다. 모경종(민주당 의원)은 “서울에서 부산 가고도 남은 시간”이라고 했다.
출발 직전 환불된 KTX 좌석, 720만 석이 비어서 갔다.
- 지난해 KTX와 SRT에서 환불된 좌석 가운데 끝내 팔리지 않고 빈자리로 운행된 좌석은 720만 석 이상이다. 당일 환불 승차권 2839만 석 가운데 63.6%가 출발 전 3시간 사이에 몰렸다.
- 군북역 승강기는 107일 동안 멈췄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루 이상 멈춘 철도역 승강기 고장은 433건이다.
- 코레일 전기통신직 퇴직자 114명이 감리업체에 재취업했고 27명은 퇴직 다음 날 바로 출근했다. 취업 심사는 1급 이상 퇴직자만 대상이다.
- 국가철도공단 건설 부채는 20조 원에 이르지만 상환 재원은 사실상 선로 사용료뿐이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은 “건설 부채 상환에 향후에 60년이 걸린다”며 “그동안 이자 26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레일 열차 청소 인원은 2025년 정원보다 345명 부족했다.
- 곽상언(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 기업의 단속 대응 매뉴얼에는 “단속반이 오면 샘플링 지점에 연결된 라인을 20분 내에 확인해 차단하라”고 적혀 있다. 가동률과 생산 공정을 조정하고, 유리한 샘플링 시각을 유도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 환경산업기술원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 융자 1300억 원은 접수 32분 만에 마감됐다. 한 IP에서 128건을 신청했다. 한 IP에서 2건 이상 신청한 사례가 183건, 911억 원으로 접수 한도의 70%였다.
- 컵라면 용기 포장재 평가에서 팔도 왕뚜껑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PSP 컵라면 용기 등은 사실상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지만, 포장재 평가에는 사용 뒤 오염이나 세척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는다.
- 제주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는 소독 약품을 잘못 넣어 300여 명이 대피하고 5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 동물원 허가제 유예가 2027년 끝나면 폐업 시설의 동물 4500마리가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 한다. 국립생태원 보호시설은 최대 500마리 규모인데 이미 460마리를 보호하고 있다.
- 거제 고현천은 홍수특보 지점이 아니어서 주민 재난문자가 심각 단계에서야 나갔다. 주민들은 75분 동안 재난문자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
- 환경공단의 전기차 보급 평가 기준에서 사이버 보안은 7점이다. 사이버 보안에서 0점을 받아도 60점 이상을 받으면 통과한다. 평가는 제작사와 수입사가 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성 평가라, 해외 본사의 데이터 접근이나 원격 제어를 검증할 수단이 없다.
- 무공해차 보급 사업 불용액은 3061억 원인데 전기 대형 트럭 보급은 0대다. 안세창(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대형 전기 트럭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했다.
- 삼표시멘트 소성로에서 200~300m 떨어진 삼척시 남양동 마을에서는 최근 23년 사이 주민 11명이 암으로 숨졌고 6명이 투병 중이다.
- 지자체 소각장에서 폐기물을 태우면 처분부담금을 물리지만 시멘트 공장 소성로로 보내면 재활용으로 분류돼 부과하지 않는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 남해화학 사업장 45만 평 가운데 16만 평이 인산석고 보관 부지다. 비료 생산 과정에서 해마다 80만 톤씩 나와 2000만 톤 정도가 쌓여 있다.
- 질소산화물 배출권 평균 가격은 5년 만에 kg당 147원에서 65원으로 떨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회적 비용을 1kg 4만6000원으로 잡고 있다. 허용 총량이 실제 배출량보다 늘 넉넉해 사업장 상당수가 배출권이 남아도는 상태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사장 소음 민원이 9만8000건 정도 들어올 때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는 700건이 들어온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이 기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삼성 후자? 하청 노동자 밥값은 네 배.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정규직 식사비가 1500~2000원인데 하청 노동자는 8500원이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소한 먹는 것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한화시스템 근태 시스템은 주 52시간을 넘으면 입력되지 않는다. 실제 59시간 15분 넘게 일한 주가 52시간으로 기록됐다.
- 스리랑카 노동자 두 명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통역을 요청했지만 규정이 없으니 직접 구해 오라는 답을 받았다. 통역 없이 1시간 20여 분 동안 심문이 진행됐다.
- 한 택시업체 임금 규정은 하루 12시간 운행을 정해 놓고 근로시간을 3시간 30분으로 정했다. 택시 업계의 간주 근로시간제가 실제로 일한 시간의 일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 오요안나(MBC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함께 일한 MBC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 조사 대상 55개 대학 가운데 50개 대학이 강사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셌다. 대부분의 강사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돼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 유급휴일을 받지 못한다.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일하고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2021년 1만2300명에서 2025년 2만 명으로 늘었다. 1년 미만 근속해도 요건을 채우면 최소 120일 동안 79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 국가데이터처 도급 조사원은 안전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확인서까지 쓴다. 13일 일하는 선거사무원은 산재보험료를 선거비용으로 보전받는데, 평균 16일 일하는 통계 조사원은 보험료를 자비로 낸다.
- 같은 제철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 철강 업종 코드가 있는 노동자만 장려금 50만 원을 받았다. 당진 철강 재직 노동자 장려금 대상 2102명 가운데 5개사 1119명은 받았고 10개사 983명은 받지 못했다.
- 최근 10년간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 4779명 가운데 9년 이상 재임한 위원은 25.3%인 1207명이다. 재임 기간 상위 10명은 모두 25년 이상이고, 최장 재임자는 39년5개월이다. 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은 외환위기 때 12개월에서 6개월로 한시 완화한 비상조치인데 30년 가까이 그대로다. 대구의 한 사업주는 7년 동안 브로커 4명을 통해 유령 근로자 57명을 모아 180일을 채워 퇴사시키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5억 4천만 원 등을 챙겼다.
- 쉬었음 청년의 절반 이상이 고졸 이하다. 노동부가 미취업 청년을 찾는 데 써온 DB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가장학금 신청자다.
- 비정형+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겠다는 K노동복지회의소 태스크포스 계획에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도 포함돼 있다.
- 비수도권 50만 이상 100만 미만 도시 가운데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없는 곳은 김해시뿐이다.
가격 담합 자진 신고했더니 1426억 원 면제.
- 인쇄용지 가격 담합을 주도한 한솔제지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로 과징금 1426억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가격 인상 폭을 적극 제안한 무림도 517억 원을 감면받았다.
- 밀가루 담합으로 사조동아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1831억 원인데 회사 시가총액은 1400억 원이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은 “주식 다 팔아도 과징금을 못 낸다”면서 “EU는 사업자 전체 매출액의 10%를 상한으로 두고 있고 미국도 벌금이 기업 존속을 위태롭게 할 정도면 감형하는 제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는 “우리도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도 “부당이득을 넘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제재력이 있다”고 했다.
-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감사위원에게 월 1368만 원이 지급된다. 김호철(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이 정무직이라 직위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지난해 스페인 세계헌법재판회의에 동반한 김상환(헌법재판소 소장) 배우자의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은 845만 원이었다.
- 헌법불합치 결정 뒤 개정된 조항의 70%가 2년 안에 고쳐졌지만 낙태죄 조항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 뒤 7년이 넘도록 대안 입법이 없다.
-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한 해 1만5000건이 넘는 소송 지옥이 온다고 경고했지만 반 년 가량 접수된 건 2310건이다. 99.6%가 각하였다. “변호사들만 배불려 주는 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 사학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나이와 상관없이 바로 지급된다. 최연소 수급자 10명에게 앞으로 62억 원이 나간다.
- 부모와 사는 30대 중증장애인이 부모 집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잃었다. 경기도 안양시 공시지가 2억5000만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 국적을 상실한 뒤 7년 동안 1900만 원의 연금이 계속 지급된 사례가 있다. 국민연금이 사망 정보를 교환하는 나라는 미국과 독일, 호주 세 곳뿐이다.
공수처 화분 관리에 6710만 원.
- 공수처의 올해 계약 57건 가운데 54건이 수의계약이다. 화분 26개와 식물 26주 임차에 4년 동안 6710만 원을 썼다.
- 1993년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하려다 다친 시민은 지난해 의상자로 인정받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반환을 거부했다. 권칠승(민주당 의원)이 경위를 묻자 뒤늦게 3124만 원 전액을 환급했다.
- 10년 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숨진 장애인이 6100명이다.
- 맞벌이 배우자가 숨지면 공무원연금은 유족연금을 50% 주지만 국민연금은 20%만 준다. 허종식(민주당 의원)은 “내가 당사자”라면서 “20%를 받으니까 10만 원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는 혼자 살면 36점을 주지만 가족과 함께 살면 0점 처리한다. 월 270시간을 받던 중증 장애인이 아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120시간이 삭감된 경우도 있다.
-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 10년을 넘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78억 원 규모다. 많게는 한 사람이 3100만 원 정도를 잃었다. 찾아가지 않은 돈은 공단 기금으로 흡수된다.
- 사학연금법상 급여 미보고와 거짓 보고 과태료는 30만 원이다. 공무원연금법은 300만 원 이하다.
- 전용 60㎡ 이하 민영 아파트 청약에서 부양가족 6명 이상으로 가점 당첨된 사람이 3년 동안 142명이다. 한 17평 단지는 당첨자 103명 가운데 101명이 부양가족으로 당첨됐다. 정일영(민주당 의원)은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에 당첨되면 10억~20억 원을 버니까 부양가족을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지적했다.
- 전세 사기 피해 위반 건축물 매입에서 5세대를 17세대로 쪼갠 건물은 양성화 판정을 받았고, 5세대를 7세대로 쪼갠 건물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윤종오(진보당 의원)는 “매입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2023년 채권 2207억 원어치를 팔고 8800만 원을 받았다. 매각가율은 0.04%로 채권액 1만 원당 4원 수준이다.
-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2024년 재도입한 CR리츠의 1호 사업장에는 외부 투자자가 한 명도 없다. 시공사 우방이 100% 출자했다. 장종태(민주당 의원)은 “왼쪽 주머니에 있던 집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것”이라고 했다.
- HUG가 3년 이상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이 1.4조 원 규모다. 회수율은 올해 8월 기준 186.9%다.
- 지혈용 거즈 서지가드의 급여 상환금액(건강보험이 정한 가격)은 3900원이다. 규격만 달리한 비급여 제품은 13만 원이다. 지역마다 다른데 전북 지역은 55만 원으로 300배 수준이다.
100억 원 재산에 월급 12만 원이면 건강보험 하한.
- 재산 과표가 100억 원 이상인데 건강보험료 하한액을 적용받는 직장 가입자 10명의 임금은 평균 12만2903원이다.
- 건강보험 진료비 125조 원을 심사하는 심평원 심사위원은 59명이다. “이 인원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허종식(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홍승권(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 대체조제 308만878건 가운데 처방 의사가 확인한 것은 0.37%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약 대신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을 조제하는 것이다. 대체조제 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처방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없다.
- 경희대병원의 지난해 약재비 청구액은 617억 원인데 상한가보다 낮게 청구한 저가 구매액은 1억 원이다. 대학마다 간접 납품업체를 두고 상한가에 독점 공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남인순(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희대병원은 한 업체가 87%를 차지하고 병원에 배당금을 주고 있다.
- 인공와우 외부 기기는 치료재료로 분류돼 평생 한 번만 교체되고 본인부담이 60%다. 236만 원짜리 전동 휠체어는 본인부담 10%에 주기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은 허위 서류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달마ㅑ다 150만 원가량을 받아 왔다. 이 기관의 감액 비율은 0.13%로 다른 곳의 0.5~0.6%보다 낮았다.
- CT 촬영 뒤 30일 안에 다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의 26.8%가 CT를 다시 찍었다. 우리나라 CT 촬영량은 OECD 평균의 약 1.9배다.
-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율은 재산 과표 450만 원 이하인 1등급이 0.102%, 77억 8천만 원 이상인 60등급은 0.006%다. 1등급의 보험료율이 17배 높다.
-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1차 시범지역 42곳 가운데 12곳은 올해 7월까지 등록 환자가 단 1명도 없다. 전체 등록 환자 7188명 중 81.7%가 목포와 노원, 고양, 문경 4개 지역에 몰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