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다시 살아난 AI 거품론, 7조 달러 쓰고 3.6조 달러 벌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 국무총리실의 해명, “대통령에게 아닙니다 못한다는 건 사실 아니다.”
검은 목요일, 코스피 5554.2.
-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7.6%와 7.7% 빠졌다.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걸렸다.
- 세 가지 악재가 겹쳤다.
- 첫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9월 3.7%를 찍었다. 인플레이션 쇼크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커졌다.
- 둘째, AI 부채 우려도 계속 나온다. 코어위브 회사채 수익률이 15%까지 올랐다. 오라클 주가가 8.8% 빠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3% 빠졌다.
- 셋째, 수급도 좋지 않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팔고 있다. 어제는 3.7조 원을 순매도했다.
- 거래일 기준으로 7일 만에 20.7%가 빠졌다. 시가총액이 1194조 원 줄었다.
- 연중 최고 기록 9133.6 대비 39% 빠진 상황이다.
- 라이언 정크(뉴플리트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AI가 사실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 닛케이 지수와 대만 가권 지수도 각각 3.4%와 4.3% 급락했다.
7조 달러 쓰고 3.6조 달러 벌 거라는 충격적인 전망.
- 가트너는 2030년까지 AI 인프라 투자가 7조 달러가 될 텐데 정작 AI 데이터센터 매출은 3.6조 달러에 그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매출이 8.5조 달러는 돼야 금융 비용과 12%의 수익률을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 GPU의 실제 경제적 수명이 2~3년인데 빅테크가 장부상 수명을 5~6년으로 잡아 순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얼마나 더 빠질까.
- 켄 피셔(피셔인베스트먼트 회장)는 “성장은 지속하되, 몇 달 전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김영익(한양대 교수)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모두 계속 낮아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이정환(한양대 교수)은 “반도체를 대체할 산업이 없는 현실이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선 이유”라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반도체 호황에 취해 체질 개선을 미뤄온 우리 경제에 보내는 경고장”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안 망한다, 망하는 건 나.”
- 이민환(인하대 교수)은 “반대매매에 따른 강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면 주가 하락세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대기 자금은 줄고 빚투 부담은 커졌다. 투자자 예탁금은 97.4조 원,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33.7조 원이다.
- 황승택(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 매도를 받아줄 매수 기반이 약해지면서 하락 압력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역할론.
- 외국인이 내다파는데 받아줄 돈이 없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연금이 자승자박 상태”라고 평가했다.
-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타이밍을 놓쳤다. 오히려 주가가 고점을 찍던 지난 5월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면서 자동 안전장치 역할을 포기했다.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주식 비중을 14.4%에서 20.8%로 높였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산다’는 자산 운용의 기본을 저버린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유예한 결정의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은 7월 말 기준으로 한국 주식 비중이 24.9%로 이미 목표 비중을 4%포인트 이상 초과한 상태다. 조선일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주식 비중을 높인 걸 두고 외압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국민연금은 시장 안정을 이유로 회의록 공개를 2030년으로 미뤘다.

미국 주식시장은 반등.
-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3%와 1.08%, 0.08%를 기록했다.
- 아시아 시장 폭락을 반영해 크게 빠졌다가 마감 직전에 매수 주문이 쏟아졌다. 은행주가 많이 오른 덕분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88% 빠졌다.
- 엔비디아와 TSMC는 각각 1.8% 내렸다. TSMC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고도 장중 5.3%까지 빠졌다.
쟁점과 현안.
앤트로픽의 어닝 서프라이즈.
- 3분기 매출이 168억 달러다.
- 1분기 47억 달러에서 2분기 116억 달러로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 속도가 꺾였다.
- 9월 매출을 연 환산 매출로 추산하면 740억 달러인데 연말까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당초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상장을 앞둔 앤트로픽의 기업 가치는 2조 달러에 육박한다. 앤트로픽이 상장에 실패할 경우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로 보낸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작전 범위를 오만만 인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아 파병 동의안을 검토하고 있다.
- 오만만은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오면 곧바로 이어지는 해역이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 같은 곳이다.
- 국방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푸틴의 딜이 효과가 없는 이유.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러시아 경유를 수입하기로 했지만 중간선거에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입하던 물량에 턱없이 못 미치는 데다 그나마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81만 배럴이 줄었는데 러시아에서 8만 배럴이 들어온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젤렌스키가 화가 난 이유.
-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려는 것처럼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 정유소 공격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면서 러시아산 경유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의 교감이 있었겠지만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도 끊겼다가 복구된 상태다.
-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에 스타링크 통신망을 쓴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면서 “최종 결정권자는 미국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더 깊게 읽기.
전시 작전권 전환 새 기준? 골대를 옮기나.
-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조건이 달라졌으니 전시 작전권 논의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정빛나(국방부 대변인)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강신철(국방부 장관)은 ”미국에 항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전시 작전권 전환 계획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기본 운용능력(IOC) 검증은 2019년에 끝났고 2단계 완전 운용능력(FOC) 검증은 미국이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3단계 완전 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은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 문장렬(전 국방대 교수)은 “골대를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골대를 없애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미국은 오히려 한국 정부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전시 작전권 전환을 서두른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브런슨은 “과거에 합의된 조건을 위반하거나 건너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팡 문제 풀어야 북한 정보 준다고?
- 한겨레가 만난 여권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미국이 북한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쿠팡 문제를 포함한 경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안보 사안에 무역을 걸고 무역 사안을 안보에 연계하는 방식이 학습되고 공유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은 정동영(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우라늄이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다”고 말한 게 기밀 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철(경남대 교수)은 “정동영 발언은 충분히 해명이 가능한 사안인데 미국이 쿠팡 문제를 함께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덟 번 신고했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다.
- 7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지만 가해자가 고령이고 직접적인 신체 폭행이 확인되지 않아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 범행 추정 시간에 피해자가 안부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튿날 지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반복 신고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상급자 종결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배상훈(프로파일러)은 “피해자와 가해자 위치를 함께 추적하고 일정 거리 안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하게 수립해야겠다”고 말했다.
김지용 임명 강행.
- 여야 합의로 김지용(중수청장)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대통령)은 곧바로 임명했다.
-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이 됐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지용은 친윤이나 반윤보다는 조직 논리에 순응한 평균적 검사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법의 분업화! 내란이나 쿠데타는 물론이고 사건 조작 등 집단이 저지르는 큰 불법은 분업화를 통해 죄의식이 희석된다”는 글을 남겼다.
다르게 읽기.
“대통령에게 아닙니다 못한다는 건 사실 아니다.”
- 이재명 취임 500일이다. 경향신문은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을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성숙(국무총리)은 “장관들이 국무회의 생중계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한국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있으며, 대통령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국정운영에 여러 문제가 드러난 이유는 조기 성과에 대한 대통령의 집착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만기친람식 깨알 지시를 하고 성과는 챙기면서 숙고는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윗 어르신’ 녹취록은 단순 실수였다.
-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고쳐서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에게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 검찰미래위원회 진상 조사단이 첫 보고를 내놨는데 위례신도시 사건에서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윗 어르신’은 속기사의 단순 실수였다고 판단했다.
- 미래위원회는 위례신도시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등을 들춰보고 있다.
- 이근우(가천대 교수)는 “조사단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다면 미래위가 이를 수용하든, 정면 배치되는 결론을 내든 모두 논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무 책이나 종류별로 10만 권 주세요.
- 앤트로픽이 한국어 책 30만 권 사갔다.
- AI 학습용으로 썼을 가능성이 크다. 앤트로픽의 소송 자료에서 한국의 도서 유통회사 웅진북센과 계약 내용이 공개됐다.
- 웅진북센은 “지난해 앤트로픽으로 책을 수출한 게 맞다”면서 “앤트로픽의 스캔-파쇄 이슈 이후 AI 업체나 의심 업체와의 거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교보문고에도 10만 권 주문이 들어왔다. AI 학습용으로 의심되는 주문이라 거절했다고 한다. 특정 도서를 사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특정 분야를 사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다. 도서명도 분야도 상관없이 10만 종의 도서를 1권씩 사겠다는 이상한 주문이었다.
- 교보문고 관계자는 “(AI 학습용으로 의심되는 구매에 대한) 출판사와 유통업계 간 정보 공유와 대응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맘에 드시면 온라인에서 사세요.
- 매출로 평가받는 직원 입장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늘면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한겨레는 판매 노동자들의 이런 딜레마를 ‘잠식 노동’이라고 평가했다.
- 이서영(’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 서비스 노동조합’ 사무처장)은 “매장 매출만으로 판매 노동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온라인 판매 확대가 향후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외국인 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 한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이 170만 명이다. 이 가운데 90%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살고 싶어한다. 60세 이상이 23만 명에 이른다.
-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있다는 보도가 논란이 됐지만 확인해 보니 3명뿐이었다. 119개월분을 한꺼번에 추납한 외국인은 실제로 추납 대상 기간에 한국에 거주했다.
- 한지수(성공회대 교수)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주민을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 아닌 ‘잠시 일한 뒤 돌아갈 사람’으로 전제하고 이주민의 삶과 정착, 가족 형성, 중년, 질병, 은퇴, 돌봄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한지수는 “고령의 이주민을 ‘본국으로 돌아갈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살던 곳’에서 함께 살아갈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런던으로 금이 이동하고 있다.
-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금 78톤 이상을 뉴욕에서 런던으로 옮겼다.
- 존 개퍼(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런던 금 시장이 ‘트럼프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미국 국채 의존을 줄이려 금을 사고, 있던 금도 미국에서 옮겨오는 분위기다. 러시아의 국가자산이 동결된 이후 금을 가까운 곳에 두려는 움직임도 커졌다.
- 뉴욕은 금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의 중심이고 런던은 실물 금 거래에서 강하다. 런던에서는 보관과 거래를 같이 할 수 있다. 런던에 있는 금이 1만 톤, 1.4조 달러에 이른다.
훈식이 형.
- “훈식이 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 강훈식(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떠나던 날 이재명(대통령)이 X에 이런 말을 남겼다.
- ‘훈식이 형’이란 말이 어딘가 들어본 느낌이라면 맞다. 김남국(당시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민주당 의원)에게 인사 청탁 메시지를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 논란이 된 적 있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인사 난맥상의 상징적 사건을 대통령 스스로 희화화해 재소환한 게 인사 문제의 심각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시그널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광화문 찾은 외국인 8월 한 달 104만 명.
- 이동통신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늘었다.
- 서울 시티투어버스 승객도 20% 늘었다.
- 광화문국밥은 15개 언어로 메뉴판을 만들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쉬었음 청년보다 많은 쉬었음 중년.
- 지난해 40~59세 ‘쉬었음’ 인구가 67만4000명이었다.
- 정임수(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는 “단순히 정년 연장만으로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노동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직무 전환 교육과 새로운 일자리를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중년의 고용 공백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임수는 “중년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경직된 임금 체계와 노동 환경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뭇거리는 것도 능력이다.
- 이창동(영화감독)은 해고노동자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까지 10년을 머뭇거렸다. 이미 다큐멘터리가 정직하게 다룬 이야기를 굳이 영화로 만들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이창동의 ‘가능한 사랑’에는 머뭇거림과 배려가 담겨 있었다.
-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고, 그 판단을 뒷받침할 근거를 나중에 모으곤 한다.
- “세상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우리에게는 멈추고 되돌아가는 머뭇거림이 더 소중해진다.”
- 김채연(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은 “과학은 흠결 없는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반박될 수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한 이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더욱 엄밀한 증거와 논리, 그리고 내 믿음을 섣불리 앞세우지 않겠다는 태도로 무장한 채 주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생중계가 문제인가.
-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반박하기 어려우니 국무회의 생중계를 줄여달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윤완준(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생각은 다르다. “회의의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에 대한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장관의 기본 책무”라고 본다.
- 정책의 혼선이 국무회의 생중계 때문인가. 농지조사를 대통령이 지시해서 시작했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했다. 집단지성이 작동하려면 쌍방향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생중계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답정너 공론화위원회 괜찮나.
- 원자력 발전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300명을 모아 학습과 토론으로 의견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전을 지을 거냐 말 거냐, 또는 몇 개를 지을 거냐는 공론화위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애초에 원전을 더 늘리는 걸 전제로 방향을 논의한다는 이야기다.
- 더 지을 거냐 말 거냐를 빼놓고 무슨 논의가 가능할까. 김재중(경향신문 사회 에디터)은 “문재인 정부가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내용을 다시 공론에 부치는 건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의도 말곤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 때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원전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원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였다.
- 김재중은 “공론화의 미덕은 첨예한 갈등을 낮추고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공론에 부칠 대상과 범위, 그리고 권고안의 구속력과 수용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려고 검찰개혁을 한 건 아니지 않나.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 그동안 ‘검사 임은정’의 내부 고발을 검찰개혁에 실컷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 그의 쓴소리가 듣기 싫다고 내치는 꼴이다.”
- 이재명 정부가 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을 내치면서 김지용(중수청장)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중수청장에게 권력에 맞설 소신과 강단이 있느냐고 묻는 건 당연한 질문이다.
-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넘기려 한다. 대통령 수사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게 되는 상황이다.
-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이러려고 검찰개혁을 한 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선한 영향력 이데올로기.
- “입시 성적이 좋은 학생이 대거 입학한다는 이유로 서울대가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여느 곳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국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부패와 청렴, 총명과 우둔, 악의와 선의가 비빔밥처럼 섞여 있는 곳이다. 굳이 특색을 찾자면, 한국 엘리트의 산실로 여겨짐에 따라, 사교성이 떨어지고 세상 물정에 어두우며, 허장성세가 넘치게 된 것 정도랄까. 그런데 한국 사회의 엘리트는 대부분 허위 매물로 판명됐다.”
- 김영민(서울대 교수)이 개교 80주년을 맞은 서울대 이데올로기를 분석했다.
- 첫째, 우리는 뛰어난 사람이자 더 뛰어나게 될 사람들이다.
- 둘째, 그래서 우리는 많은 자원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 셋째, 우리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타적이다.
- 넷째,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니까. 요컨대, 잘난 데다가 이타적이기까지 한 인재, 이것이야말로 명문대가 지향하는, 혹은 명문대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다.
- 김영민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관계의 우위를 선점해서 놓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좀 더 높은 고지에 오르기 위한 알리바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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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더 사지 않았다?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
- 국민연금 리밸런싱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담당자들이 본인들은 주식을 [더 사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지요. 참담할 노릇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생중계에서 답변한 적이 있지요.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연금이 선거를 위해 주식을 더 사거나 한 일이 있나요?” 국민연금 이사장은 “절대 그런 일 없었다.”고 답했지요. 둘은 허허 웃고 지나갔어요.
- 그런데 문제는 [더 사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현재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가격이 높을 때 왜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느냐. 즉,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왜 팔지 않았냐]는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처럼 거대한 고래가 원칙상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팔지 않고 돈을 들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초과 상승이 일어납니다. 지방선거 전에 국민연금은 그러한 초과 상승을 방치했고 거기에 일조한 것입니다.
- 그런데 [더 사지 않았다]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들 문해력이 그렇게 수준 낮지 않은데요. 교묘한 동문서답으로 불리한 질문에 허허 넘어가는 태도로 국정을 이어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들도 기계적인 중립 문체로 글을 쓰지 말고, 잘못된 답변에는 당당하게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국정감사.
- 슬로우뉴스는 국정감사를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 [국정감사 특집 페이지]는 하루 두 번 업데이트합니다.
- [◯◯◯ 의원의 국정감사 노트]에서 개별 의원의 주요 현안을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톱 12 의원도 뽑습니다.
- [오늘의 기업 이슈]에서 주요 기업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국정감사 데일리 리포트]에서 위원회마다 주요 쟁점과 맥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리스트는 15일 국정감사 리포트 모음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15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2026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리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