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듣기 (🕐22분)

슬로우레터를 ‘대담’ 형식으로 정리해 읽어드립니다. 노트북LM으로 제작했습니다.

10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지명.

• 이재명(대통령)이 최길수(에이프로 변호사)를 지명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 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한다.
•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당시 특별감찰관)가 우병우(당시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사임한 뒤 10년 동안 공석이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한변호사협회가 1명씩 추천했는데 최길수는 민주당 추천 후보다.
•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시한폭탄을 하나 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대통령들이 괜히 특별감찰관 임명을 꺼렸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시를 틀어막은 종국적 결과는 박근혜의 탄핵이었다”며 “대통령 주변에 대한 성역 없는 감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으로 되돌린다.

• 거주용은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용은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한 달도 안 돼 다시 뒤집을 상황이다. 민주당이 건의하고 재정경제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청와대는 거주와 비거주의 차등을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조선일보가 만난 정부 관계자는 “거주 구분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보다는 비거주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 기조를 폐기하고 새로 짜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 이강훈(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제기했던 ‘똘똘한 한 채’ 문제의식이 상당했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결과로 가는 것 같다”면서 “소수의 부자 얘기를 들어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은 “강남에서 매물이 나오려다 주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경찰 셀프 종결 사건 사망자 또 나왔다.

• 장미란은 5월12일 실종됐다. 5월15일에 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 7월19일 다시 실종 신고가 들어왔고 다시 수사를 시작해 8월24일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60대 남성 사건도 비슷하다. 7월 2일 실종 신고를 했는데 무사하다며 종결 처리했다. 8월21일 다시 실종 신고를 냈고 8월23일 시신을 수습했다.
•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보완 수사권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애초에 통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실종 신고된 성인 가운데 사망자가 2018년 1773명에서 지난해 931명으로 줄어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 박동균(대구한의대 교수)은 “단순 시간 경과나 주관적 판단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객관적 자료 확인과 관리자 승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안전은 안전이 아니다’라는 원칙이 법과 제도 양쪽에서 뒷받침돼야 실효성 있는 실종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배상훈(범죄심리분석관)은 “실종 수사는 성과를 인정받는 분야가 아니어서 수사 경력이 부족한 경찰관이 보직을 돌다 배치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셀프 종결 경찰은 일단 석방.

•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검찰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 셀프 종결 의심 사례가 10건 정도 더 있다.
• 부아무개(제주서부경찰서 경장)는 왜 그랬을까. 업무 부담을 줄이려고 그랬을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정성호 사표 수리.

•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물러난다.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 조직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후임은 박균택(민주당 의원)과 이건태(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 조선일보는 “이재명 공소 취소 부담이 사직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누가 장관을 맡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당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두사미로 끝난 종합특검 180일.

• 김건희 관저 이전 특혜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노상원(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상당수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 한겨레는 “성과가 한참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양평 고속도로 의혹 사건도 기소에 실패했다.
• 권창영(특별검사)은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차장)과 조성현(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도 논란이다.
• 김정민(특검보)은 “조사한 바로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했다는 건 과장됐고, 오히려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권창영은 “범행을 저지른 자가 나중에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모든 걸 특검으로 해결하려는 특검 만능주의의 폐해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삼성전자 110조 원 풀겠다는데 8.7% 폭락.

• 25.7만 원까지 빠졌다. 외국인과 기관이 1.8조 원과 1.6조 원을 순매도하고 개인이 2.9조 원을 순매수했다.
• 1% 미만 소액 주주가 6월 말 기준으로 797만 명이다. 6개월 전 419만 명에서 거의 두 배로 늘었다.
• 현금 배당이 아니라 자사주 소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SK하이닉스는 최태원(SK 회장) 지분이 거의 없으니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갔지만 삼성전자는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등 지분이 많고 지배구조 이슈까지 얽혀 있어 배당을 선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장애인 지하철 시위 멈췄다.

• 4년8개월 만이다.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민주당과 대타협 선언을 했다.
•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동권 조례를 개정해서 서울시 버스 전체를 저상버스로 운영하고 중증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되살리기로 했다.
•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79.4%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전장연 시위를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신중지약 허가 식약처 결단만 남았다.

• 이재명(대통령)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한 달 만이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전히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르게 읽기.

이재명 리얼미터 지지율 40.2%.

• 일간 조사에서는 40%를 밑돌기도 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1.9와 37.9%로 좁혀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3.2%다.)
• 박동원(폴리컴 대표)은 “취임 1년 만에 세금을 건드리면서 4050세대 코어 지지층까지 등을 돌릴 수 있는 부정적 민심의 물꼬가 비교적 빨리 열렸다”고 했다.
• 중앙일보는 “‘폐버스’와 ‘욕조 고시원’ 같은 대응책이 민심 이반에 불을 지폈다”고 지적했다.
• 김봉신(메타보이스 대표)은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지지층의 긴장감을 유지해줄 만한 소스가 없어 여론조사 응답의 적극성이 빠졌다”고 분석했다.

“조희대는 어차피 흘러갈 물.”

•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한 말이다. “자율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민석은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대법원장)의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대법관 추천이 완료될 때까지 추천위원회가 해산되지 않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법관 26명을 친명으로 채운다고 상상해 보라.”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한 말이다.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은 “헌법상 보장된 삼권분립을 대놓고 훼손하겠다는 집단 광기”라고 지적했다.
• 조희대(대법원장)는 변호사 대회 축사에서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사법 개혁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적 D데이가 시작된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적국을 상대로 동원된 것 가운데 단일 최대 규모의 금융 공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미국은 이란을 고립시킨다는 계획이다. “쇠락하는 정권에 금융 동맥 역할을 하는 나라는 그 정권의 고립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며 “테러의 피난처가 되는 순간 국제사회의 따돌림 대상(pariah)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아바스 아라그치(이란 외무장관)는 “미국이 늘 사용해 온 낡은 전술”이라면서 “그들이 절박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이란의 해상 수출 원유 80% 이상을 중국이 사들였다. 먀오더위(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은 이란과 함께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주담대 7% 시대 오나.

• 미국 국채 금리 여파다. 30년물 국채 금리가 19년 만의 최고 기록을 찍었다. 미국 재무부의 바이백도 효과가 없었다. 메타와 알파벳, 아마존 등 5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설비투자 규모가 7500억 달러, 이 가운데 2200억 달러를 채권으로 조달했다.
• 세계적으로 돈이 마르는 상황이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도 30년 만의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 어제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28%와 0.26%, -0.76%를 기록했다.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경향신문은 7% 주담대 금리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전망했다. 가계 부채 잔액은 200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24일 기준으로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연 4.75~6.56%로 올랐다.

AI 드론이 사람을 죽였다.

• “비행기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드론은 멈추지 않았다.
• 러시아가 보낸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한 주유소를 공격해서 민간인 세 사람이 숨졌다.
• 안테나가 없는 자율 비행 드론이었다. 드론 잔해에서 엔비디아의 젯슨-오린 모듈이 나왔다.
• 이 드론은 목표물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 사람을 식별하거나 공격하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세르히 미나예우(자포리자 방위 사령관)는 “기계들이 공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쿠팡-배민 알바, 한번 시작하면 그만두기 어려운 이유.

• “배달을 열흘 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데 막상 취업하려고 하면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만난 배달 노동자의 이야기다.
• 주식 투자 실패로 빚을 진 한 청년은 직장을 그만두고 플랫폼 노동자가 됐다. 40시간 기준으로 세후 500만 원까지 번다. “급여만 놓고 보면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한 청년은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다”고 말했다.
• 전용석(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배달 몇 건만 뛰어도 훈련 수당보다 더 벌 수 있어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들어왔다가도 쉽게 이탈한다”고 말했다. “짧고 유연한 직업 훈련을 도입하고 정규직 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활용한 집단 상담 등 플랫폼 노동자 특성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바닷물이 아니라 온탕.

• 통영 앞바다 수온이 28.4도까지 올랐다. 바지락 생산량이 60분의 1로 줄었다.
• 조피볼락(우럭)과 숭어는 26도가 넘으면 움직임이 느려지고 28도 이상에서는 폐사한다. 경남에서만 조피볼락 90만 마리가 폐사했다.
•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1968년부터 58년 동안 한국 해역의 수온은 1.6도 올랐다. 지구 평균 0.76도의 두 배 이상이다. 식물플랑크톤은 1990년대 후반 대비 58% 줄었고 해파리 등 여름철 유독종 출현은 60% 늘었다.

싱가포르는 7600만 원 출산 지원.

• 출산 장려금과 지원금을 최대 7만 싱가포르달러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종일제 보육시설은 월 150싱가포르달러로 낮춘다. 16만 원 정도다.
•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0.87명이다.

학폭 심의 5건 중 1건은 “학폭 아님”.

• 사소한 다툼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초중고 학폭 신고는 모두 5만6555건, 심의가 열린 건 2만9269건, ‘학폭 아님’ 결론은 6454건이었다.
• 한 고등학교 교사는 “사소한 다툼에 학교도 지치지만, 학폭위에서 중요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시간을 빼앗기는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 박남기(광주교대 교수)는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청 조사관이 한 차례 상담을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기분 나쁘다’는 신고는 학폭위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걸러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실미도 공작원 중 사형수 없었다” 자막 넣는다.

• 국방부가 과거사 진상 조사를 한 결과다. 영화에서는 범죄자나 사형수, 무기수 등을 북파 공작원으로 보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 CJENM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막 설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날치기나 소매치기 정도였다.

위고비 불법 반입, 정식 통관의 10배.

• 마운자로 2.5mg 4주 분량이 27만 원인데 일본에서는 7.4만 원 정도다. 일본은 마운자로를 당뇨병 치료제로 인정해 고시 가격을 낮췄다. 김치자로와 스시자로라는 말도 나온다.
• 올해 상반기 정식 통관은 291건인데 불법 반입 적발이 5348건이나 됐다.
• 홍석철(서울대 교수)은 “가격 차이가 클수록 불법 직구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고도비만 치료로 향후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 등 지원 방안을 폭넓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톡방 90명이 모두 바람잡이였다.

• 핀플루언서 대출 사기는 한 사람을 목표로 벌이는 치밀한 연극 무대와도 같다.
• 단체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맞장구를 쳤는데 알고 보니 바람잡이였다. 1억 원을 잃은 한 피해자는 “멘토가 입금된 돈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계좌 내용을 계속 캡처해 보내줘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다 짜깁기한 가짜 캡처 파일이었다”고 말했다.
• 김민형(금융감독원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장)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 등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계속 연락하거나 돈을 보내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자기소개서 의미 있나.

• 어차피 AI로 쓸 텐데 변별력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신입 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없애면서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기로 했다. 반나절 심층 면접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김정현(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어차피 AI가 쓴다는 것을 기업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대신 대면 면접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원자가 낸 1분짜리 자기소개 영상을 AI가 분석해 합격-불합격을 1차 판별한 뒤 불합격 영상만 인사 담당자가 검토해 최종 결정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오디세이 정치학.

•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돛대에 묶으라고 지시했다.
• 이대근(우석대 교수)은 “절제와 자기 구속은 유혹을 이겨낼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유혹에 무너질 수 있다는 자각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 이대근은 “권력도 마찬가지”라며 “스스로 억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 연임은 어차피 안 된다. 이재명(대통령)은 중임 개헌도 공소 취소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 이대근은 “정치 지도자는 행운을 가져다줄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등장을 바랄 수 있겠지만, 시민은 인간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세계를 바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참고로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는 ‘기계 장치(machina)에서 온 신(Deus)’이라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 연극 무대에서 갑작스러운 사건, 인물, 능력이 개입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갑작스럽게 해결하는 연출 방식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이런 억지스러운 연출 기법을 비판하고, 이야기의 결말은 구성에 내재한 인과관계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다리를 치우는 게 맞나.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사다리가 끊어지는 것보단, 차라리 소소한 투기적 수요를 감내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까지 치워버리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다.
• “부동산 정책은 옥죄면 옥죌수록 정부가 그토록 적대시하는 ‘부동산 계급화’가 더 고착화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했으면 한다. 허름한 빌라 옥상에서 올려다보면 초고층 마천루에 아무런 사다리도 보이지 않는데, 집은 사는(Buy) 게 아니라 사는(Live) 거라고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건 너무 잔인한 얘기다.”

1인1표 당원 주권? 그 결과가 윤석열이었다.

• 당원 주권 시대는 2014년 새누리당이 먼저 열었다. 그때도 비슷했다. 팬덤을 키워서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그 결과는? 이준석이 나경원을 꺾고 당 대표가 됐고 윤석열이 홍준표를 꺾고 대선 후보가 됐다.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고 장동혁 체제가 출범했다.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대의기구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숙의하는 당원이 아니라 특정 계파가 동원한 투표 머신이었다”고 평가했다.
• 민주당은 어떤가. 서복경은 “참여의 양이 숙의의 질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원이 무엇을 보고 듣고 토론해서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설계가 없는 선거제도는, 아무리 규모가 커도 당원을 주권자로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 “정보와 숙의가 비워진 자리는 진영 정체성으로 채워진다. 국민의힘이 먼저 걸어간 길이 정확히 그랬다. 당원의 표가 계파의 자원으로 취급되기 시작하면, 정당은 노선을 겨루는 조직에서 사람에게 줄 서는 조직으로 바뀐다.”
• 서복경은 “당원 교육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은 지역위원회나 전국위원회 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 연금과 돌봄, AI 시대 산업구조 재편, 지역 소멸 등 국가적 의제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당원들이 정당의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고 보조금은 이런 데 쓰라고 주는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