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여름, 내란 종식을 위해 투표하자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선거 시기 특히 대선은 유권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제시할 후보를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나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이며,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거듭될수록 유권자의 알 권리와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하는 중.꺾.정.이 대선을 앞두고 더 자주 시민을 만납니다.

무권자 J씨, 다시 유권자가 되다

지난 2022년 3월 치러진 윤석열이 당선된 대선과 관련된 중꺽정 칼럼(무권자(無權者) J씨의 대선 관전기)을 쓸 당시 유권자가 아니라 무권자였다. 2016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2021년 유죄가 확정되어 선거권이 박탈되었기 때문이다.

반전이 있다. 2018년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2022년 위헌 결정을 받았고, 1년여에 걸친 재심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고 선거권도 되찾았다. 그러나 박탈된 2022년 투표권은 되돌아오지 않았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 표지만 그 권리를 빼앗겼을 때를 생각하면 한 표는 무척이나 소중하다. 무권자에게는 선거공보조차 오지 않는다.

6.3 대선의 성격

무권자에서 다시 유권자가 되어 어렵게 되찾은 그 소중한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대선을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하며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보도되었다. 파면되고는 황당하게도 ‘백의종군’을 외치더니 ‘부정선거’ 전도사가 되려는 것인가. 독재를 꿈꾸며 내란을 일으켰다 파면된 것을 자각하고는 있는가. 윤석열의 명령에 따른 부하들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정작 우두머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윤석열의 철면피한 행태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내란 우두머리가 활개 치며 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기행에 부정선거 영화 관람까지, 또 무슨 해괴한 행태로 시민들의 뒷목을 잡게 할지 모를 지경이다. 언제까지 이런 기괴한 광경을 보아야 할까. 기상천외한 계산법으로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와 즉시항고를 포기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 검찰의 행위가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임은 더욱 자명해졌다. 분명히 밝혀둔다. 이런 정의롭지 않은 사태의 핵심 책임자는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다.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도 피해 가지 못할 것이다.

10여 일 남은 이번 대선의 성격을 다시 생각해 본다. 이번 대선이 실시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2월 3일 위헌·위법한 계엄선포를 시작으로 내란을 일으켰고, 시민들과 국회에 의해 탄핵당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종국적으로 파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선거는 12.3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심판선거가 되어야 한다.

불면과 불안의 시간 끝내야

나는 지난겨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상황실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과 구속, 파면과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광장에 나온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지난겨울 내내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불안과 불면의 밤을 보내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민주주의가 무너질까 봐, 계엄이 해제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여의도에 모여서는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될까 봐 걱정했다.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을까 봐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을까 봐 마음을 졸였다. 지난 3월 8일 윤석열이 법원과 검찰의 합작으로 풀려났을 때 불안은 극에 달했다. 다시 계엄이 선포되는 것은 아닐까. 헌재가 탄핵안 기각하여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아닌가. 한주 한주 불안과 긴장 속에서 파면 선고를 기다리며 광장으로 다시 모였다. 그래도 4월 4일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선고로 일상이 회복되길 바랐다. 그러나 5월 1일 대법원이 유력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서 파기환송을 판결하자 내란 세력이 복귀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걱정해야 했다.

이 모든 불안의 근저에는 국가와 국가기관, 그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모든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있다. 대통령직에 있던 자가 군대를 동원해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헌법기관을 침탈한 순간부터 시민들의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산산이 부서졌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판사와 검사가 합작하여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었다. 대법관들은 유력한 대선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고 나섰다. 잘 작동하리라 믿었던 민주주의 시스템이 흔들린 것이다. 이제 누구도 무엇도 신뢰하기 어려워졌다. 상식에 기반한 모든 예측은 예상은 공허하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가 된 것이다.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훼손했다는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종신형에 처해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야 마땅하다. 윤석열은 빨리 다시 감옥으로 보내, 살아있는 한 감옥에 나올 수 없게 해야 국가에 대한 신뢰가 최소한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윤석열을 다시 신속하게 재구속하고 내란과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묻는 일이다.

내란 종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12.3 내란은 그 우두머리와 주요 종사자가 재판에 넘겨지고 파면이 선고되었지만,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여전히 자유를 만끽하고 있고, 12.3 내란에 동조하거나 부화뇌동한 인사들이 여전히 고위 공직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내란의 종식을 위해서는 먼저 내란 세력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 있어 한다.

그리고 내란에 부화뇌동한 자들을 공직에서 퇴출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을 재구속하려면 내란 세력이 선거에서 준엄하게 심판받아야 한다. 그래야 법원과 검찰이 움직일 것이다. 법원과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법을 도입해 재구속을 추진해야 한다. 내란특검법 도입을 막고 있는 것은 내란 잔당들과 내란에 부화뇌동한 세력이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을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그것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12.3 내란 과정에서 그 정당과 후보자가 취한 태도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지난 3년 집권당으로 권세를 누려온 정당이다. 내란 이후 들불처럼 일어난 시민들의 요구에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으로 달려간 바 있다.

지도부가 앞장서서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의 파면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당장 선거가 임박하자 윤석열에게 출당도 아니고 자진 탈당을 읍소했다. 그 당의 후보자는 마지못해 비상계엄에 사과했지만, 여전히 12.3 내란이 내란임을 부인하고 있다. 이런 정당이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다시 집권하겠다는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풍찬노숙하며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불안을 끝내고 평온한 여름을 위해 투표하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12.3 내란 과정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였는지 기억하고 심판하여야 한다. 다시는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자들과 내란에 부화뇌동한 자들이 정치권과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 세력의 청산을 위해 투표하자.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내란 종식을 위해 투표할 것을 간곡히 호소하자.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투표하자.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투표하자.

불안을 끝내고 평온한 여름을 위해 투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