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공유하기

2013년 6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각각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기술과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과 일반 전자서명을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되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들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정기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개의 개정안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금융거래에서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 등과 같은 특정한 기술을 강제하지 말고, 어떤 종류의 인증서를 사용하더라도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box type=”info”]

– 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자 및 내용보기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자 및 내용보기

[/box]

그간의 우리나라에서 관공서 사이트 이용이나 금융거래,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많은 불편을 느꼈던 이용자 중 일부는 실망할 수도 있다. 새로운 개정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인인증제도의 당장 폐기, 액티브엑스 기술 절대 금지와 같은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빠르게 변하는 인터넷 기술 도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더욱 안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개정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기성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인인증서의 ‘존폐’가 아닌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것”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이러한 원론적인 법규의 개정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트위터 알 계정들의 출현

https://twitter.com/snlee621/status/346825293425672192

https://twitter.com/sangsikin7/status/346600043710656512

갑자기 이제까지 트위터 활동을 전혀 혹은 거의 하지 않았던 이용자들이 트위터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지 않도록”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막아달라는 트윗을 보내는 것이다. 마치 뭔가 급한 나머지 부랴부랴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알 상태에서 부랴부랴 국회의원들에게 트윗을 날리는 계정들
알 상태에서 부랴부랴 국회의원들에게 트윗을 날리는 계정들

이 계정의 일부는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서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계정이다. 회사의 공식 트위터 계정도 없는 공인인증 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개인들이 갑자기 계정을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서명 페이지

이 트위터 이용자들이 국회의원에게 트윗을 보내기 위해 사용한 페이지는 한 공인인증 관련 회사 서버에 올라와 있다.

한 공인인증 관련 업체의 서버에 올라온 웹페이지
한 공인인증 관련 업체의 서버에 올라온 웹페이지

국민 누구나 특정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웹페이지의 주소로 보아 회사에 근무하는 한 개인의 계정에 만든 것이므로 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 물론 회사 차원의 의사 표현이라 해도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두 가지 개정안은 모두 “공인인증제도의 폐지”와는 거리가 멀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점차 줄인다거나 하는 직간접적인 문구는 없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 회사의 관계자가 “공인인증제도 폐지 반대”라는 표현을 왜 쓰는 것일까.

참고로 저 웹페이지는 오픈넷의 캠페인 사이트의 일부 메뉴를 차용하여 유사하게 만든 것인데, 재밌게도 주소의 마지막이 anti_opennet.html 이다. save_the_authorization_certificate 나 we_love_certificate 같은 게 아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사단법인 오픈넷의 흉흉한 계략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공인인증제도를 살려주세요', '폐지 반대'도 아니고 '안티 오픈넷'
‘공인인증제도를 살려주세요’, ‘폐지 반대’도 아니고 ‘안티 오픈넷’

또한 위에 있는 문구도 일반 네티즌 혹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 마케팅대행기관, 보안솔루션기업”이 대상이다. 이 페이지를 만들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굴 공인인증기관, 보안솔루션기업과 대립하는 걸로 생각하는 걸까? 국민? 네티즌? 국회의원?

문제의 핵심을 비껴가는 메시지들

아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금융 거래 환경이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동떨어져 있다거나, 액티브엑스 및 플러그인의 무분별한 설치 강요가 전국민적인 보안 위협의 이유가 된다거나 반대로 인터넷 갈라파고스가 됐을지언정 공인인증제도 때문에 외국 서비스들이 들어오지 못해 산업이 발전했다거나 하는 의견들 말이다.

하지만 트위터를 통해 현행 공인인증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어떤 이용자는 민생과 산업의 문제로 봐야 할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문제로 끌어들이고 있다. 합리적인 토론이나 대안 모색보다는 누가 시작했는지를 따지면서 정쟁으로 진행되길 원하는 것일까?

공인인증 관련 회사에 근무하는 또 다른 이용자는 구글을 위한 법 개정이라느니 전자정부 마비, 전자문서사업 마비와 같은 식으로 원래의 주제를 넘어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혹시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증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일까? 어떤 맥락으로 구글 이야기를 한 것인지 궁금해진다.

과장보다는 토론과 공감이 필요한 때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소위에 회부가 되긴 했지만, 아직 통과 여부를 장담하긴 어렵다. 실제로 통과가 되어도 일반 네티즌들이 그 변화를 실감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법안은 현행의 운영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안 때문에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스타트업과 기존 기업들에 의해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점진적으로 환경이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그렇다고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상황을 부풀려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행처럼 기술까지 강제하는 게 좋은지, 전반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다양한 기술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지 토론을 하면 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금융 거래와 전자서명 방식이 좋으면 그 이유를 잘 설명하면 되고, 다양한 가능성을 확보하고 IT 갈라파고스를 피하고 싶으면 그 역시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된다. 변화가 가져올 득과 실에 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분위기가 되길 기대한다.

소리와 영상을 좋아합니다. 잘 만드는 사람이고자 합니다.

관련 글

29 댓글

  1. 알바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들먹이면서요. 매년 4천 4백원씩 삥 뜯는거 이제 못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3. 개정안 반대 서명페이지의 상위 경로 ( ~cathesis ) 로 들어가니깐 바이러스 백신에서 경고를 듸웁니다. 바이러스 의심 페이지라네요.

  4. 글쓴이가 주장하듯이 공인인증기관 직원들이 법개정 반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트윗을 날리는게 문제라면, 오픈넷 사이트에서 먼저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법개정 찬성 트윗날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지적도 안하시는지? http://choice.opennet.or.kr/action.php

    다분히 글쓴이도 법개정 반대여론이 많아지면 법통과가 안될까봐 다급해진 나머지 이렇게 급히 기사를 올린거 같네요. 아닌가요?

    그리고 전자서명법 개정안 내용은 좀 아시고 글을 쓰시죠. 2개의 개정안이 모두 공인인증제도 폐지가 아니라고 글쓴이가 얘기하는데, 실제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 “공인”이라는 두 글자는 영영 없어지게 되고, 그건 당연히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제도의 폐지가 됩니다. 모르면 좀 알아보면서 기사를 써야지, 매번 내가 댓글로 알려줄수도 없는데.. 쯧쯧.

  6. 이제 친히 댓글에도 등장했군요. 어쩜 저리 한결같은 논점 흐리기…

    인증서 구분 안하면 갑자기 공인인증서가 무너지나? 지금의 공인인증서가 안전하면 아무리 다른 걸 허용해도 정부와 은행이 지금 업체들 것을 쓰겠지. 다른 거 허용했다고 갑자기 우르르 다른 걸 쓴다고?

    결국 이제까지 법에 의해 보호받을 뿐 경쟁력 없음을 시인하는 꼴.

  7. 그리고 오픈넷 링크 가보니까 비디오도 있고 기사도 있고 설명을 한 다음에 트위터 하라고 나오던데 저기 cath어쩌고 가보니 드립다 그냥 트위터 하라고. 논리도 없고 설명도 없고……. 본문 좀 보세요. 공인인증기관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써있다잖아요. 그게 웃기다는 거고.

  8. 그러니까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라고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면서 왜 자꾸만 딴소리를 하는건가요? 그게 바로 논점 흐리기 아닌가요?

  9. 글쎄요. 제가 보기엔 오픈넷 링크가 더 문제가 많은거 같은데요. 비디오도 있고, 기사도 있고 설명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링크일뿐. 누가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눌러서 확인하고, 아.. 이러니까 내가 국회의원한테 트윗한번 날려야겠네.. 생각할까요? 국회의원들 전화번호도 다 공개하면서 “전화도 걸고, 트위터도 날려주세요! 여러분이 안 움직이면, 국회의원도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하는게 바로 선동아닌가요?

  11. 구글 직원들이 오픈넷이 만든 알계정을 이용해서 법개정해야 한다고 많이들 날렸더군요.
    이것도 오픈넷이 먼저 만들어서 날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 조작과 선동의 전형적인 한 형태이죠.
    왜 하필 구글코리아 직원들이 무더기로 날렸을까요?
    전문가들과의 검토도 없이 법조항도 모순 투성이인 법안을 누가 수긍할까요?
    법안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던가.
    공인인증서폐지라고 주장하다가 이제와서 공인인증서폐지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순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공인인증서폐지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했나요?
    그러면 지금 전자서명법개정안은 다시 만들어져야겠죠?
    그런데 이 사실 아세요?
    이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기업도 인증서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과 실제로는 우리나라 인증제도 폐지라는 사실을..
    이유를 말해줄까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어느 누구던지 인증서로 인증하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어느 한 당사자가 자기가 원하는 인증서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인증서시스템을 갖추던지 아니면 인증서 사용하지 말라는거죠.
    당신의 기업이라면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모든 인증서시스템? 돈많군요.
    인증서 사용 안하겠다? 해킹에 다털리죠. 차라리 사업 안하죠.
    이게 지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본질입니다.
    제대로 알고 계셔야합니다.

  12. 현행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어차피 전자거래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자상가가서 노트북 사면서 인감증명서 냅니까? 비행기 티켓 끊을 때 인감도장 갖고 갑니까? 여기 예전에 올라온 글만 봐도 이해가 될텐데… 물론 이해하기가 싫겠죵…

    그 쪽 동네에서는 이미 잘 알겠지만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을 보면 어차피 공인인증서 안써도 전자서명을 뭘로 할지만 쌍방간에 합의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모르면 좀 보고 오시던가. 모를리는 없겠지만.

    그러니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건 좀 사겠다는데 거기에 인감도장 같은 공인인증서 무조건 강제하지 말고 앞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다른 방법을 쓰고 싶은 사람은 다른 방법을 써도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위기관도 좀 여러 다른 기관에 보안 검토 좀 받으라는 거고요. 그냥 북한 때문에 뚫렸다 그러면 다 오케이입니까.

    또 하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전자서명은 바뀌는 게 없어요. 이번 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하나도 모른다고 저렇게 사람을 매도하는 게 습관인 분들… 변하는 걸 기대하는 건 무리인가요? 법안 다 공개되어있으니 보세요. 좀.

    그러니 지금 공인인증서 사업하던 업체들은 계속 인증서 장사 하세요. 은행이나 관공서가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닌데 왜이리 무서워하는지. 이 이야기가 몇년전부터 나온 건데 준비가 안됐다는 둥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둥 공인인증서가 최고라는 둥…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 해외에 좀 내보내서 은행 거래, 인터넷 전자거래, 전자서명 등 몇번씩 의무적으로 시키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13. “구글 직원들이 오픈넷이 만든 알계정을 이용해서 법개정해야 한다고 많이들 날렸더군요.”
    => 근거를 대주세요. 트위터 주소 알려주세요. 다 들어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근거도 없이 말하는 거… 우리집이 금송아지 만 마리 있습니다.

  14. 비디오도 있고 기사도 있고 설명도 있는데, 그냥 아무 설명없이 트위터만 날리라고 한 것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요?

    설득을 하려고 만든 거겠죠. 누가 다 일일이 하나씩 눌러보냐고요? 그럼 저렇게 설명을 해놓고 눌르라고 하는 게 선동이면, 저 cath… 어쩌고는 쇄뇌입니까? 선택지도 안주고 정보도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하니까.

  15. 1. 현행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어차피 전자거래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 맞습니다. 현행법령으로도 B2B, B2C 전자거래에 사설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지요. 공인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지 모르겠어요~

    2. 최상위기관도 좀 여러 다른 기관에 보안 검토 좀 받으라는 거고요. 그냥 북한 때문에 뚫렸다 그러면 다 오케이입니까. → 맞습니다. 현재 일부 공인인증기관은 웹트러스트 인증을 비롯해서 2~3가지의 추가 검증을 받고 있지요. 근데 루트인 KISA(정부)가 제3자 검증을 받는건 해외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거의 없어요. 한 국가의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기관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협단체(또는 국내 단체)의 검증을 받으라는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3.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전자서명은 바뀌는 게 없어요. 이번 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 맞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서명은 바뀔 것이 없지요. 이건 전자정부법 소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행정기관(정부)와 민간과의 거래 (G2B/G2C) 에서 발생해요. G2B/G2C에는 행정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서명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실은 거의 99%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해요. 그리고 그 근거법이 전자서명법 3조입니다. 개정법에는 3조(공인전자서명효력)가 없지요~.
    그걸 모를리 없는 김기창 교수님은 4조를 만들어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기준”을 도입해요. 근데요..불행히도 4조는 무효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은 안행부가 동의한 적도 없고 전자정부법과 충돌하기 때문이예요. (전자정부법에 공인전자서명이 몇단어 나오는지 세보세요)

    결국 개정 전자서명법 6조 ‘1.목적 2. 정의. 3.효력. 4.기준 5.의무 6.과태료’ 중에 실제 내용은 3조 하나밖에 없어요. 달랑 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법? 그래서 개정 전자서명법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법.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현재 공인인증서가 제공하는 기술이 최고는 아녜요. 더 좋은 솔루션이나 기술도 많죠.
    그렇지만 공인인증서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예요.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려요~~

  16. 현행법령으로도 B2B, B2C 전자거래에 사설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지요. 공인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는지 모르겠어요~
    => 또 말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군요. B2C 전자상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공인인증서 없이 지마켓 가서 60만원짜리 노트북 살 수 있나요? 내용도 틀릴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왜 여기다 갖다 붙이는지.

    근데 루트인 KISA(정부)가 제3자 검증을 받는건 해외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거의 없어요. 한 국가의 정보보호를 총괄하는 기관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협단체(또는 국내 단체)의 검증을 받으라는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 부끄러우니까 꽁꽁 싸매고 우리나라에서만 잘 하자 이건가요? 정부는 검증을 안받아도 된다? 해킹 당하면 그냥 북한 책임이다 이러고 끝? KISA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이대로 갈라파고스? 그러니까 진작에 서로 잘들 하셔야지.

    근거법이 전자서명법 3조입니다. 개정법에는 3조(공인전자서명효력)가 없지요~.
    => 개정안은 공인이든 아니든 똑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존 일반인증도 공인인증과 똑같은 조건으로 대우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준이 올라갔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거 아닌가요? 아, 공인인증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안좋은 건가요?

    공인인증서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예요.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 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하고 IT산업이 발전을 못하니까 제도를 고치는 거죠. 현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시스템, 클라이언트, 방식이 정말 기술로 평가받는다면? 진작에 사라졌을 기술이죠.

    어디 가보면 법이 바뀌면 해외 업체에게 시장을 넘겨준다고 설레발 치는 분들도 계시던데………. .2000년인가? 2001년인가? 한국전자인증이 베리사인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적이 있죠. 그 외에도 해외 회사와 업무협조 구하던 국내 회사들 좀 있었죠. 지금은 외국 회사가 아예 못들어오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 중. 그것도 OOO이 인증서 시장은 거의 다 먹고 있는 거 뺏지도 못하는 상황. 눈치보고 있으면서.

    즉 상황이 되면 알아서들 기술협조든 뭐든 돈 벌기 위해 기술 도입하고 해외 제휴도 잘 할 거면서 왠 애국심 마케팅? 자기들이 무슨 정부기관인 줄 알아요. 마치 돈을 안벌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17. 뭐 이글을 찬찬히 읽어 보는 분이라면 누구말에 더 신뢰가 가는지는 알아서 판단들 하리라 믿어요~~~~

  18. 이 토론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그런 거였나요? 아니면 서로 할말만 하고 끝나는 거였나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근거를 들어서 자세히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냥 판단을 하라니…… 당황스럽습니다.

    본문에 있는 cath어쩌고 페이지는 없어진 것 같네요. 계속 당당하게 잘 운영하시지…… 왜 없애버리셨나요…. 상위 폴더에서 바이러스 뜨는 건 잡으셨나 모르겠어요. 나름 보안업체 서버인데 바이러스 경고가 뜨다니…. 잘 해결하시길……

  19. 쓸사람은 쓰고 싫은 사람은 다른 대안을 이용하겠다는데 먼말이 이렇게 많으신지…
    이넘의 공인인증 땜에 짜증나 죽겠는데 아우….

  20. 액티브X는 꺼지는게 맞지만, 제목과 내용은 따로 노네요. 공인인증을 액티브X가 아닌 걸로 제공하는 거는 괜찮다는 건가요?
    그리고 쓸사람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게 만드는게 바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함정!

  21. 누가 설명 좀 해줘봐요~

    “개인정보 침해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 처지에서 가장 신랄한 비판이 예상됐지만 전 이사는 오히려 “구글 프라이버시 정책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더 많다”며 국내 기업에 화살을 돌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3874

    오픈넷에는 구글이 기부하기로 했으며, 다른 기업들의 기부를 받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http://mone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504255&ctg=1601
    또 어떤 트위터의 말 “구글에서 돈을 대서 오픈넷이라는 사단법인이 문을 연단다?녹소연 이사이기도 한 전응휘씨가 이사장을 맡는다?망중립성 논의하면서 현실에 맞지않게 포탈편을 들더니 구글에서 고마워서 돈 대주나보다? 이사들 하는일을 쫒아다니면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인터넷 이용 권리 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과의 부절절한 관계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오픈넷 설립에 기부자로 참여한 구글이 올해 오픈넷에 10억원 운영자금을 지원했다”고 귀띔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2910580406741

    실제로 오픈넷이 설립될 때 구글이 자금을 지원하는 등 구글-오픈넷간 강한 연대감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61709252654264&nvr=Y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62001031924100004

    “공인인증제도 폐지로 구글에게 인증 주권을 팔아먹는 오픈넷”이라고 주장하면 과격분자?
    앞으로 주민등록등본 받으려면 구글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시대가 올듯~
    아참! 증명발급SW도 엑티브엑스였지? 어쩌나 공인인증서가 없어졌는데 엑티브엑스는 살아남았네~

  22. 지금도 어딜가나 수퍼갑인 구글이 고작 한국의 이런 파일인증서 체계때문에 특별히 불리함을 느껴서 그돈을 썼을것 같진 않은데 ㅎㅎㅎ

    ‘구글’ 에게 ‘인증주권’ 을 ‘팔아먹는다’ 는 주장은 확실히 근거없는 과격함이 묻어나오는 주장인데요. ‘인증주권’ 이라는 말이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인증서 없이는 인터넷에서 고가의 가전제품도 하나 못사는데 언제부터 한국인에게 제대로 된 전자인증주권이 있었나요. 애초에 선택권부터 제한적인데.

    본인확인 방법이 X509 파일인증서만이 유일한것도 아니고, ‘공인’ ‘인증서’ 여야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23. 이제까지 액티브x하고 별 거지같은 거 안깔면 쓰지도 못하는 기술로 영업해놓고 이제서야 무슨 구글 계정으로 어쩌고 저쩐다고?

    인터넷익스프로어10이나 맥에서 사용도 못하는 서비스를 쓰느니 백번이라도 구글계정만들겠다. 백번이라도 야후계정만들겠다 이놈들아.

    암튼 저 xx들 협박하는 것봐. 기술이 후진것도 자랑이라고 씨부리고 있네. 정부가 강제하니까 거기서 빌어먹고 살고 있으면서 기술개발할 생각도 안하고 맨날 사람들이나 선동하고.

  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47&aid=0002027700

    “공인인증서의 도용, 유출, 부정재발급 사례는 드러난 것만 해도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드러나지 않은 유출 규모는 아예 파악할 수조차 없다. 지난해 11월 2일부터 단 나흘 동안 비씨카드, KB국민카드 등 총 230개 카드사에서 약 1억7000만 원의 부정결제사고가 발생했다.”

    팩트로 달립시다.

  26. 인증주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제부터 마소가 국내 기업이고 액티브 x 가 국산 기술이 되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덤. 특정한 뭔가를 권장하지 말자는게 구글에게 이익이 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액티브 x 병맛이라고 대부분 기능 넣은게 크롬 파폭들이 첨이긴 했지만 ㅋㅋㅋㅋㅋ
    액티브 x 유저들에게만 손해라고 보는게 맞지 ㅋㅋㅋㅋ
    그냥 개발한 회사에서 포기한거 주워쓸라고좀 하지 마라;;;;
    그나저나 저딴 소리 하시는분들… 다 그 비싼 윈도우 사서쓰시남?

    나같은 서민은 돈없어서 우분투 쓰는디… ㅋㅋㅋ

  28. 누군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 정신이 나갔거나, 이권이 걸렸거나 둘 중 하나라던데.. 여기서 뻘댓글 남기면서 물타기 하는 인간들은 어느 쪽일까.

  29. 핑백: 한글날 신조어 “다르바” 혁명 | ㅍㅍㅅㅅ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