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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영(가명) 사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해 갈 수 없다.

당신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22세 청년이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지만 월세와 아버지 기저귓값을 대고 나면 쌀 살 돈도 없는 형편이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도영아,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를 테니까, 그전에는 들어오지 마.”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강도영은 아버지를 방치했고 닷새 뒤 방문을 열었을 때는 돌아가신 뒤였다. 강도영은 체포됐고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알림.

– 이 글은 6월20일 방송된 ‘내 그럴 줄 알았다: 뉴스AS’를 중심으로 추가 취재한 내용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내그알’의 이재석 기자와 안귀령 앵커, 셜록의 박상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 이 기사는 셜록의 2021년 11월 기사 “쌀 사먹게 2만원만… 22살 청년 간병인의 비극적 살인”의 뒷이야기를 다룹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강도영이 있다. 복지 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지금도 어디에선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언젠가 나와 내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난 이야기.


  •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평생 누워 지내셔야 합니다. 욕창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체위도 바꿔줘야 하고요.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강도영의 어머니는 어릴 때 집을 나갔다.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일어나지 못했다.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보지 못하는 상태였다.
  • 병원비가 2000만 원 나왔는데 현금이 없어 삼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삼촌의 형편도 좋지 않아서 결국 아버지를 퇴원시켜야 했다. 월세가 가장 먼저 밀리고 가스와 전기, 핸드폰, 인터넷 순으로 끊기기 시작했다. 전화가 안 돼 카톡이라도 하려면 와이파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했다.
  •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그나마 일주일에 이틀 하던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게 됐다. 아버지가 나가 있으라 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 1심 판결문에 당시 상황이 이렇게 기록돼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울다가 그대로 방문을 닫고 나온 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사건 일지.


  • 2020년 9월13일, 아버지 뇌출혈로 응급실 이송.
  • 2021년 1월, 아버지 퇴원, 요양병원 입원. (병원비 1500만 원.)
  • 2021년 4월8일, 아버지 응급 입원.
  • 2021년 4월23일, 아버지 퇴원, 자택 간병 시작. (병원비 2000만 원.)
  • 2021년 5월3일, 마지막으로 아버지 대면.
  • 2021년 5월8일, 아버지 시신 발견.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 아버지가 쓰러진 뒤 두 차례 입원과 퇴원, 그리고 집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반년 남짓이었다.
  • 박상규(셜록 기자)를 만나서 몇 가지 궁금한 대목을 물어봤다.
  •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을 만든다든가.
  • “굳이 피하려 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고 존속살인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다.”
  • 존속살인은 맞나.
  • “부검 보고서를 보면 강도영의 아버지는 방치된 지 2~3일 만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강도영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부터 이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영양실조 상태였다. 존속살인이 아니라 유기치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정부 지원을 받을 방법은 없었나.
  • “전기나 가스가 끊긴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지만 복지센터가 강도영 가족을 ‘발굴’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죽고 난 뒤였다. 이 밖에도 긴급 의료비 등 직접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복지 시스템의 구멍.


  •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지안(아이유)에게 박동훈(이선균)이 묻는다.
  • 동훈 : “부모님은 계시나? 할머니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 지안 :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 동훈 : “할머니한테 다른 자식은?”
  • 지안 : “없어요.”
  • 동훈 : “근데 왜 할머니를 네가 모셔? 요양원에 안 모시고?”
  • 지안 : “쫓겨났어요. 돈을 못 내서.”
  • 동훈 : “손녀는 부양 의무자가 아니야. 자식 없고 장애 있으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요양원에서 쫓겨나? 아, 혹시 할머니랑 주소 같이 되어 있나? 주소지 분리해. 같이 사는 데다가 네가 소득이 잡히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주소지 분리하고 장기 요양 등급 신청해.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등급에 따라 시설급여나 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지안의 할머니는 기초 수급자라 전액 국가 보조를 받고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었다.
  • 하지만 강도영의 경우는 다르다. 아버지가 56세였고 노인성 질환이 아니었다.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다. 당장 장애 진단서를 받으려면 5만 원이 필요한데 강도영에게는 그 돈이 없었다.
  • 강도영의 친구들도 강도영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심지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던 그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거나 온라인 게임을 하기도 했다.
  • 가난의 역설이란 게 그렇다. 100만 원 빌리기보다 10만 원만 꾸어 달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렵고,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친밀하기 때문에 더 입이 안 떨어지고… 극한의 가난일수록 드러나지 않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른다.” (셜록, “가난한 청년은 카톡도 하면 안 되나요” 가운데.)
  • 박상규는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관심을 두고 도와줬다면 존속살인까지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게 문제이듯이, 왜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건 ‘가난한 자다움’을 요구하는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 박상규가 만난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 “병원비를 정말 열심히 냈네요. 한 번이라도 연체하고, 어렵다고 했으면 우리가 뭐라도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병원비를 열심히 냈답니까.”

“효자 되려다가 살인자가 됐다.”


  • 박상규는 처음 조선일보 기사를 보고 강도영의 사연을 알게 됐다. 누군가가 쓰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아 취재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감옥에 갔으니 만날 사람이 없었다. 무작정 빈집에 찾아가서 기다리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교도소에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 박상규는 이 사건의 성격을 “효자가 되려다가 살인자가 됐다”고 정리했다.
  • 아버지가 처음 쓰러져 실려 갔을 때 의사가 물었다고 한다. “가능성이 높지만 비싼 수술이 있고 가능성은 작지만 싼 시술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랬겠지만 강도영은 첫 번째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강도영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남아있는 질문.


  • 사실 강도영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 군대에 가 있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고 30만 원 월세가 석 달 밀린 집주인에게 10만 원을 빌렸다. 이미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부담한 삼촌에게는 쌀값 2만 원만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편의점 주인에게는 월급을 미리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고 결국 해고당했다.
  • 살해의 목적이나 의지가 없으면 치사, 있으면 살인인데 법원은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 법원은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어린 나이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아버지를 기약 없이 간병해야 하는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자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 셜록을 통해 6000명 가까이 탄원서가 모였지만 법원 판결을 바꾸지 못했다.
  • 우리는 강도영을 구하지 못했고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강도영이 있다. 우리의 질문은 강도영에서 출발하지만 강도영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서울신문이 보도한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 서울신문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최소 213명이 간병살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한 해에 16.4명, 한 달에 1.4명꼴이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경제적 약자들이 특히 취약하다.
  • 한국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에 들어선 일본은 1년에 40여 건, 주 1회 가까이 개호살인(간병살인)이 발생한다. 대략 한국의 네 배 정도다. 한국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셜록이 사건의 디테일에 집중했다면 서울신문은 구조와 제도에 집중했다.
  • 이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었다”고 말한다. 40년 동안 장애아들을 돌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자살하려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
  • 치매에 걸린 75세 남편을 칼로 찌른 74세 부인도 있었다. 남편을 찌르고 죽으려다 딸이 발견해서 살인 미수에 그쳤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 ‘독박 간병’의 65%가 중증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
  • 89세 남편이 86세 부인을 죽인 사건도 있었다. 54년을 함께 살았는데 3년 전부터 퇴행성 척추 질환을 앓아 누워 지냈다. 남편도 폐기종을 앓고 있어 부인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아들 내외에게 큰 짐이 되겠다(그래서 함께 떠나야겠다)” 판단했다고 한다.
  • 2022년 기준으로 한국 인구의 18%가 노인이고 이들 가운데 17%는 돌봄이 필요한 상태다. 노인은 계속 늘고 가족돌봄과 경제적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 간병살인은 평균 5.5년의 징역을 선고 받는다. 살인죄 평균 형량이 12.1년인 것과 비교된다.

통계로 보는 한국의 죽음.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이 43%다. OECD 평균은 13%다.
  • 한국의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4명. 일본(15명)이나 미국(14명)보다 많다.
  • 자살 통계 가운데 특히 두드러지는 부분은 70세 이후 자살률이 급증한다는 사실이다. 65~69세는 37명인데 70~74세는 55명으로 늘어난다. 85세 인구 가운데 10만 명당 자살률이 87명에 이른다. 한국만 노인 자살률이 특히 더 높다.
  • 75~84세 인구 자살률만 놓고 보면 10만 명당 70명에 이른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다.
  • 연도별로 놓고 보면 2010년 무렵 자살률이 급증했다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이 확대되면서 자살률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1000만 명을 넘겼고 지난해 1172만 명에서 2062년이면 2721만 명까지 늘어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 대비 부양 비율은 2023년 0.48에서 2072년 1.68까지 오를 거라는 전망이다.

조력 존엄사.


  • 강도영의 아버지는 연명치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말한다.
  • 강도영의 아버지는 몸을 가누지 못했을 뿐 의식이 또렷했고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지만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이 없으면 며칠 만에 숨을 거둘 정도로 취약했다. 죽음의 형식은 존속살해지만 내용은 자살방조였다.
  • 한국일보 설문 조사에서는 한국 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의료 조력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위스의 안락사 지원 단체 디그니타스는 장례 비용 포함 1000만~140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자살 유도 약물 처방을 해준다.

솔루션 저널리즘.


  • 언론은 사건과 사고를 추적한다. 문제는 반복되고 언론은 다시 새로운 사건과 사고를 찾아 떠난다. 떠들썩한 언론 보도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다.
  • 솔루션 저널리즘은 문제에 맞서는 방식과 과정을 추적하는 저널리즘이다.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는 맥락을 읽고 구조를 드러내고 해결의 지점을 찾는 접근이다.
  • 셜록의 강도영 사건 보도는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해법의 실마리를 제안하는 새로운 접근의 보도였다. 디테일을 파고드니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의 문제가 드러났다.
  • 셜록의 문제의식을 넘겨 받아 좀 더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해법은 없나.


  • 다음은 박숙완(경상대 교수)가 법학연구에 게재한 논문 “노인 간병 범죄 원인 분석과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안한 해법이다.
  • 첫째, 정부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아직 간병 살인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 조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 둘째, 살인 범죄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위기 개입과 감정 유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포자기해서 변론을 포기하지 않도록 심리 전문가의 지원과 법률적 조력을 병행돼야 한다. 보호 관찰과 치료 감호 등 비형벌적 보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셋째, ‘보호자 없는 병원’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인 대신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도 검토할 수 있다. 의사와 간호사,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주기적으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간병지원센터’도 필요하다. 박숙완은 “중증 환자의 간병 문제를 간병인의 가족 중심에 의존해 해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다.
  • 넷째, 가족 간병인을 위한 자기 돌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박숙완은 “한국은 큰 사고가 발생하면 법안과 제도를 만드는 뒷북 정책이 비일비재하지만 사전 예방과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노인 복지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돼 있고 간병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 보호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 일본은 케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가족 간병인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18세 이상 간병인에게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독일은 간병인에게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고 쇼트 스테이와 방문 간병을 지원한다. 미국과 영국은 레스핏 케어(respite care) 제도가 있다. ‘잠시 중단’이라는 의미다. 정부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기적인 휴식을 보장한다.
  • 한국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 가족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 민간 차원에서는 라이나전성기재단이 운영하는 ‘자기돌봄 캠프’가 있다. 장애나 치매 등 유병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들을 초청해 1박2일 프로그램인데 2년 동안 1040명이 다녀갔다. 라도프(Radoff) 우울증 척도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으로 판단하는데 참가 전 조사에서 평균 22점이었고 참가 이후 19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자릿(Zarit) 부양 부담 지표도 평균 41점(중간 정도의 부담)에서 37점(약간의 부담)으로 줄었다.
  • 박미순(라이나전성기재단 부장)은 “하루 돌봄 제공 시간이 16~18시간, 평균 수면 시간이 2시간 이하로 극도의 수면 부족을 겪고 있는 집단에서 우울감과 부양 부담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강도영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던 무렵 이재명(당시 대선 후보)이 강도영에게 공개편지를 보내면서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 기관에 먼저 알려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신청주의 복지서비스’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진전된 바 없다.

결론: 이것은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다.


  • 세상에는 수많은 강도영이 있다.
  • 견디기 힘든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지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 죽어야 끝나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기 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가족 돌봄의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예산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다.
  •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닥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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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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