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그대로 간다.

• 민주당이 선거법 개편 없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 단독 기사다. 시민단체 등 범야권 세력과 손잡고 ‘시민사회 연합 비례정당’을 출범한다는 계획이지만 “그게 결국 위성정당 아니냐”는 이야기다.
• 익명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 출범했던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에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면 이번엔 진보 세력 전체가 연합해 후보를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내일 총선이라면?

•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답변이 35%,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답변은 3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12%, 정의당이 2%, 기타 정당이 6%였다.
• 정권 견제론이 47%, 정권 지지론이 40%였다.
•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34%, 민주당이 46%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낙연-이준석 만났다.

• 양향자(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 기념회 자리. 금태섭(새로운선택 대표)과 류호정(정의당 의원) 등도 함께 했다.
•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을 중심으로 조응천(민주당 의원)과 윤영찬(민주당 의원) 등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은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한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보수와 진보 끝자락에서 ‘반윤석열’ ‘반이재명’에만 기댄다면 선거 때면 명멸해 온 ‘떴다방 신당’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빅텐트’가 실현되려면 서로 차이를 부각하기보다 민생과 괴리된 극단의 혐오 정치를 어떻게 개선할지 손에 잡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SBS 지분도 담보로.

• 윤석민(TY홀딩스 회장)이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했다.
• 지금까지 확인된 태영건설의 연대보증 채무가 4000억 원 수준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곧바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TY홀딩스의 연대보증은 기한이익 상실(EOD)이 된다. 태영건설의 채무를 TY홀딩스가 갚아야 하고 자칫 그룹 전체가 무너질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 급한 불은 껐지만 건설사들이 상반기에 갚아야 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12조 원에 이른다.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손실의 사회화.

•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전형적인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호황기 동안 시공과 시행 등을 한꺼번에 도맡아 하면서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벌었고 상당 부분이 총수 일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
• 태영건설이 2020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윤석민 일가의 지배력이 급속히 커진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한겨레는 “태영건설이 창출하는 이익에 대해 대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금전적 분배 몫을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태원 특별법 통과.

•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내고 유족들 사진도 크게 실었다. 조사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다.
• 같은 내용이지만 조선일보는 “헬러윈 특조위를 강행했다”는 제목을 걸었다. 국민일보는 “끝없는 불통정치”라며 양비론을 펼쳤다.
•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유족들에게 조사위원 추천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조사위원은 국회의장이 3명, 여야가 각각 4명씩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 이미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라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개고기 금지 특별법도 통과.

•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육과 유통,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3년 동안 시행을 유예한다.
• 육견 업계의 반발이 남아있다. 주영봉(육견협회 위원장)은 “’개권’을 위해 인권을 짓밟고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았다”면서 “개 200마리를 용산에 풀어놓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 한국경제신문은 “김건희의 호소가 통했다”고 평가했다.
• 동물복지연구소 여론조사에서는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93%였다.

더 깊게 읽기.

이준석의 소금물 이론.

•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호남 인사들이 옮겨갔을 때 민주당의 소금이 빠졌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했다.
•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이 빠져나갔을 때는 소금이 아니라 물이 빠졌고 더 짠물이 됐다.
• 소금물 이론은 지역주의와 진영주의를 넘어 좀 더 넓은 가치를 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 지금 국민의힘은? 물을 부으려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힌 상태다.
•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은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가 절멸한다”고 본다.
•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보수가 완전히 망했던 자유한국당 시절을 상상도 못 해요. 적당히 해도 또 승리할 거라고 착각하죠. 초선 의원들 만나면 ‘이기면 되는데 왜 이래’ 소리를 해요.”
• 박성민(정치컨설팅민 대표)은 “좌파는 비도덕적 이슈를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보수는 반대로 도덕적 이슈를 비도덕적 방식으로 접근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은 “한국에선 다들 나이 60 넘어서 대통령이 되니 연금 개혁 등 당장은 인기 없지만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모든 사안은 전부 이불 밑에 덮어둔다”면서 “젊은 정치인이기에 가능한 미래 설계를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불체포 특권, 이렇게 포기해도 되나.

• 한동훈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분만 공천하겠다”고 선언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지만 이상언(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파견 사령관의 칙령 반포 같은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토론이나 협의 없이 헌법에 보장된 제도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민주적인 방식이냐는 질문이다.
• 방탄 국회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애초에 포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사안에 따라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될 문제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고작 이재명 잡겠다고 헌법상의 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

오늘의 TMI.

“독신남 시한 폭탄이 터진다.”

• 1980~2010년에 태어난 한국 남성 70만~80만 명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자연 성비는 여아 100명 당 남아 105~107명 정도인데 한국은 1986년 111.7, 1990년에는 116.5까지 벌어졌다. 남아 선호 사상과 저출생의 영향이다.
• 더들리 포스턴(텍사스A&M주립대 교수)은 “독신 남성의 증가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한국의 사회적 병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조사에서 19~34세 한국인 가운데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36%밖에 안 됐다. 2012년에는 56%였다.

충TV가 용산에 와도 안 된다.

• 윤석열이 충주시의 유튜브 채널 충TV를 소개하면서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선태(충주시 주무관)가 대통령실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스카우트되더라도 충주시에서만큼 활약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기획자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리더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김선태는 조길형(충주시장)을 앞에 두고 ‘충주시에서 가장 필요 없는 과는?’이란 질문에 시장이 추진한 미래비전과를 고르기도 했다. 윤석열에게 이렇게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삼성전자 영업이익 15년 만에 최저.

• 6조5400억 원에 그쳤다. 2021년에는 51조 원, 2022년에는 43조 원을 기록했다.
• 올해 전망도 밝지는 않다. 반도체 부문에서 지난해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요 회복세가 강하지 않다.

이재명 오늘 퇴원.

• 살해 시도 피의자의 당적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 탈당을 앞둔 비명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해법과 대안.

“소아 당뇨 너무 힘들다” 가족 살해 자살.

• 소아 당뇨를 앓던 여덟 살 딸을 둔 부부가 딸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소아 당뇨는 날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가 주사하는 게 불법이라 가족이나 전문 간병인이 돌봐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컸다고 한다.
• 소아 당뇨는 중증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해 진료비의 20~6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숨진 가족의 경우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병원비가 들었다고 한다.
• 19세 이하 소아 당뇨 환자가 1만4480명에 이른다.

생수 1병에 나노 플라스틱 24만 개.

• 나토 플라스틱의 크기는 1μm(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100분의 1 크기다.
• 혈관을 타고 세포와 뇌, 태반까지 침투한다.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연구 참가자들은 페트병에 든 생수를 덜 마시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 나노 플라스틱 노출을 줄이려면 수돗물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을 유리나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에 담는 것이 좋다.

인구 절벽,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접근하자.

• 애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이런 건 꿈 같은 이야기다.
• 유병준(서울대 교수)은 “누구든 아이를 낳으면 맡아 키워줄 수 있고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목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시큰둥한 지원 대책을 인심 쓰듯 나열하지 말고 보육 시설 지원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다.
• 리버스 엔지니어링(역설계)으로 접근하면 여기에 맞춰 예산을 잡고 정책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정책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가 키워준다는 믿음.

•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제안하는 저출생의 해법이다.
• 첫째,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잡자. 아이를 낳으면 조건 없이 1억 원을 준다거나 졸업할 때까지 달마다 100만 원씩 준다는 등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둘째, 대상을 명확하게 잡아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고 이들이 주류가 되도록 ‘이웃효과’를 확산시켜야 한다.
• 셋째, 동거를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숨어있는 출산율을 확보해야 한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이 60% 이상인데 한국은 3%도 안 된다.
• 넷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인구부를 만들자. 기업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대통령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뿐.

• 5년 단임제에서 1년은 업무 파악하는 데 쓰고 4년 차 이후는 레임덕이라고 치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이다.
• 164개국 가운데 단임제는 7%가 채 안 된다. 중임제가 64%, 연임 제한이 없는 곳이 29%다. 책임정치를 하려면 중임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안호기(경향신문 사회경제연구원장)의 제안이다.

차원이 다른 윤석열의 거짓말.

• 이명박(전 대통령)은 사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고 박근혜(전 대통령)는 무능을 숨기려 거짓말을 했다. 이제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은 둘 다를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지적했다.
• “나라가 거덜 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우파적 유혹을 민생과 내수 살리기로 위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으로 거짓말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나라 전체가 착란 상태에 빠졌다.
• “조세와 국토 관리를 볼모로 표를 구걸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어떤 최상급 형용사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사악하다. 순식간에 나라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망국적인 ‘퍼주기’이자, 두고두고 생채기를 남길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포퓰리즘’이다.”

실력 없는 부자들의 보수 정치.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부자들이 감세의 이름으로 경제적 자원을 집단 약탈하면서 공동체의 기초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게 패거리 카르텔 아니면 뭐냐는 이야기다.
• 부자 감세가 긴축 재정을 만들고 긴축재정이 불평등을 키우는 상황이다.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나원준은 “부의 세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총수 일가의 탐욕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원인 아니냐”고 반문한다.
• “부자 감세를 남발하며 세수가 ‘펑크’나자 허울뿐인 재정 건전화를 내세워 지출을 제한하는 긴축에 나서고 있다. 집권의 목표가 본래 그런 것이었으리라. 기득권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부자들과 대자본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면 경제 회복도 복지국가도 중장기 경제사회 대전환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