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교대, 국민의힘이 더 긴장하는 이유

• 지난주 목요일 이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 후폭풍이 여당과 야당 양쪽에 몰아치고 있다.
• 국민의힘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경향신문은 “로키(low-key)행보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없는 민주당과 상대하게 되면 반사이익이 사라져 국민의힘에 진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 자칫 이재명 주도의 정국이 될 걸 우려하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는 “부결을 예상한 듯 느긋한 눈치였는데 민주당이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떼고 먼저 치고 나갔다”면서 “방탄정당이라 반사이익을 누려 온 여당은 본격 혁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데, 민주당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되면 우리 당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이재명 구속으로 정권 심판론이 거세질 경우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친명계 의원의 말을 전했다. 구속이 되든 되지 않든 민주당의 반격과 역풍이 몰아칠 거라는 말이다.
• 당장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 공백이 시작됐다.

민주당 배신자 색출 가능할까?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사퇴는 없다는 의미다.
• 박광온(민주당 전 원내대표)이 사퇴했으니 정청래(민주당 최고위원)가 다음 서열이다. 당 대표 직무 대행을 맡은 정청래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자기 당 대표를 팔아 먹은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 무기명 투표라서 누가 가결 표를 던졌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이재명(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낼 텐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신자로 낙인찍힐 판이다.
•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민주당의 한 의원의 말이 이 답답한 상황을 잘 드러낸다. “실제 가결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드러난 일부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비명계에서 공천권을 내려놓으면 부결 표를 던지겠다는 협상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 ‘상응하는 조치’는 마땅치 않지만 ‘잠정적 가결파’를 상대로 한 공천 학살이 벌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비명계 박광온(민주당 의원)이 원내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내일 선거가 치러진다(이재명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날이다). 김민석과 홍익표, 우원식, 남인순이 후보로 나섰다.

관건은 이재명의 증거인멸 가능성.

• 여전히 사실관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많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 이재명은 26일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담당 판사는 유창훈(서울중앙지법 판사)이다.
• “정치 성향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유창훈이 발부한 영장을 보면 증거 인멸 여부를 중요하게 봤다. 검찰도 이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구속된 상태라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증언이 계속 달라지는 것도 구속의 명분을 낮춘다.
• 민주당 의원들이 정진상(전 경기도 비서실장)을 면회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한 뒤 태도가 달라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지만 구속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 1987년 이후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게 모두 10건, 이 가운데 8건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이재명 단식 중단, 김영삼 기록도 넘었다.

• 김영삼(전 대통령)의 1983년 23일 단식이 최장 기록이었다. 이재명은 24일을 버텼다.
• 영장 실질심사는 26일 10시에 시작된다. 결과는 밤늦게나 27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더 깊게 읽기.

인터넷 언론도 심의? 위헌 가능성 크다.

•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뉴스도 심의 대상이라며 포털 등에 기사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이게 방통심의위가 할 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 방통심의위는 이름처럼 방송과 통신을 심의한다. 방송을 심의하는 건 방송이 허가 산업이기 때문이다. 재허가 요건에 미달하면 방송 사업을 접게 만들 수도 있다. 통신 심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음란물 등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언론 보도는 대상이 아니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민주주의 진영에서 행정기구가 언론사의 보도를 심의하고 멋대로 삭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늘 비난하는 ‘공산 전체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이야기다.
•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나라는 러시아, 헝가리, 볼리비아, 루마니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이다.

미디어 재벌 머독의 은퇴.

• 루퍼트 머독이 은퇴를 선언했다.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 뉴욕타임스는 “머독보다 현대 미국 언론과 정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다”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더타임스 등이 머독 소유다. 자산이 170억 달러에 이른다.
• 폭스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배신감, 위협을 느끼게 만들어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성장했다. 뉴스는 적으로 가득 찬 드라마였고 방송은 소음과 선전 기계(noise-and-propaganda machine)였다.
• 폭스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가 조작됐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보도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소송 끝에 개표기 업체에 결국 7억875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아들(라클런 머독)에게 물려주기로 했는데 경영 능력이 의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이명희(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능을 부여 받는 건 언론이 완벽한 존재여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권의 무기가 되는 언론은 존재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오늘의 TMI.

조민 유튜브 차단은 식약처 요청.

• 10만 구독자를 돌파해 실버버튼을 받았고 인증 영상을 올렸는데 삭제됐다. “정부의 신고로 삭제됐다”는 메시지가 떠서 논란이 있었는데 조민의 홍삼 광고를 문제 삼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조민이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한 게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게 식약청 주장이다.
• 조민은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영종도 주민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

• 인천공항영업소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북인천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가격을 낮췄다.
• 주민들은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영종도 주민은 11만 명이다.
• 통행료가 5500원인 인천대교는 일단 주민들부터 면제하고 2025년 말 2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1년 전 환율 적용하는 기업은 애플 뿐.”

• 아이폰 15 가격을 14와 같게 책정했다. 1년 전 환율 1420원을 적용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1336원으로 낮아졌다.
• 기본형 가격이 125만 원이 아니라 117만 원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기업 급전 의존 40% 넘었다.

• 1년 만기 단기 차입금 의존도가 지난해 말 39%까지 늘었다. 기업 3만1908곳을 분석한 결과다. 단기 차입금이 장기 차입금보다 많아졌다. 신세계건설과 SK케미칼, 롯데 관광개발 등이 단기 차입금이 크게 늘었다.
• 민세진(동국대 교수)은 “업황이 좋으면 문제 되지 않지만 경기 악화가 겹치면 부실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해법과 대안.

의무 휴직 주니 자녀 늘었다.

• 롯데그룹은 여성 직원에게 출산 휴가 3개월 이후 자동으로 1년 육아휴직을 준다. 남성 직원도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했다.
• 롯데그룹은 10년 동안 출산률 2명을 유지하고 있다.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기업별로 직원들이 결혼을 얼마나 했고, 자녀는 얼마나 낳았는지를 점수화하고 어떤 출산 친화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영국은 담배 없는 나라로 간다.

• 뉴질랜드는 2027년부터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1세씩 높이기로 했다. 2009년 이후(以後: 2009년 포함하여 그보다 뒤)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 2009년생이 18세가 되면 19세부터 담배를 살 수 있다. 40세가 되면? 41세부터 담배를 살 수 있다. 자기 나이보다 1살이 더 많아야 담배를 살 수 있는 셈이다. 결국 2009년 이후 출생자는 영원히 담배를 살 수 없다.
• 영국도 뉴질랜드식 금연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흡연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1조 달러가 넘는다. 담배로 얻는 세금은 2690억 달러 정도다.

치매 실종 신고 1년에 1만 건.

• 문화일보에 따르면 2년2개월 동안 실종 경보 메시지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치매 환자가 702명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7년 동안 761명의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떠돌다가 숨졌다.
• 일본은 5531곳의 치매 돌봄센터가 있다. 도시락 배달부터, 식사 제공, 방문요양 및 목욕, 주간돌봄과 요양원 역할까지 맡는다. ‘돌봄 멀티플렉스’다. 한국도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일본은 한 곳에서 851명, 한국은 3632명을 관리한다.
• 오무타시는 치매 환자 실종에 대비해 모의 훈련도 한다. 벌써 20년째다. “훈련 때 치매 환자에게 말을 걸어본 경험이 쌓이고 쌓여,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기도 전에 이웃들이 배회하는 환자를 먼저 찾아내게 됐다”고 한다.
• 덴마크에는 치매 마을이 있다. 거주 비용은 월 5350크로네(약 100만 원). 식비와 주거비를 제외한 모든 돌봄 비용은 덴마크 정부가 부담한다. “치매 환자의 외출을 제한하는 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이곳의 매니저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보단 무슨 의도로, 어떤 의사를 전하고 싶었는지 알아내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학폭 가해자 교육은 청소와 자습.

• 시간 때우기에 그치고 있다는 동아일보 기사. 전담 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곳은 42%밖에 안 됐다.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 청소를 시키거나 상담실에 앉혀놓고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자율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황수진(교사노조 부대변인)은 “교권 침해 가해자 교육도 학교와 교사 부담만 늘어날 뿐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 206개 위(Wee)센터에서 특별교육 대상자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특별교육 대상 건수는 3만6079건이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의 탄소 정책, 말과 행동이 다르다.

• 원전은 재생 에너지가 아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다면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마찬가지다.
• 경향신문은 윤석열이 유엔 총회에서 CF 연합을 제안한 걸 두고 “세상 물정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CF 연합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기 위한 지구적 노력과 거리가 있고 RE100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은 2030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낮춘 데다 전체 감축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미뤘다.

문제는 저출생이 아니다.

•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건 65세 이상 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성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최영준(연세대 교수)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100명이 필요했는데 기술 발전으로 5명으로도 충분하다면,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줄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짜 문제는 ‘일하는 사람’ 대비 ‘일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라는 이야기다.
• 내년 예산안을 보면 부자 감세는 여전하고 기후변화 예산은 줄고 연구 개발도 줄었다.

윤석열은 여전히 검사의 언어를 쓴다.

• 자주안보를 말하면서 “미국에 매달려서 바짓가랑이 잡고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라고 하거나(노무현),
• 민생문제 호소에 “그거 내가 해 봐서 아는데…”라면서 해법 아닌 해법을 내놓거나(이명박),
•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진돗개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라고 하거나(박근혜),
•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치하하면서도 굳이 “의사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지적하는(문재인) 등,
• 역대 대통령의 말이 논란이 됐던 적이 많지만 윤석열은 정도가 더하다. “짜임새는 나쁘지 않지만 이분법적 사고를 드러내면서 갈라치기를 일삼거나 공격적 언사를 수시로 사용한다”는 게 정인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분석이다.
• 국무회의에서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면서 엄포를 놓거나, “사기행위, 착취행위”를 비난하고,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등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라 검사의 언어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 “종종 즉흥적이며 부적절하다. 반말체를 보통으로 쓰고 매우 거친 언사를 사용한다. (중략) ‘절제되고 기품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나아가 통합을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가.”

“만만해 보이니 밀어붙이는 것이다.”

• 정제혁(경향신문 사회부장)은 윤석열이 폭주하는 이유를 무능한 야당에서 찾는다.
• “총선에서 패한다면 그까짓 당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총선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버리고 총선에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든 취하라는, 다시 말해 냉철한 선거 기계가 되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