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독점력 남용: 세계 각국의 대응 양상

[box type=”note”]페이스북(메타), 구글,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는 현재 인터넷을 둘러싼 많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소통에서부터, 호텔과 항공기 예약, 뉴스 유통과 여론의 형성, 영화, 음악, 게임 등 문화 향유까지 빅테크는 이용자의 일상적 삶을 영위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의 주요 사업모델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세세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소통의 통로를 독점하면서 이용자가 어떤 뉴스를 볼 것인지, 무엇을 소비할 것인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질 것인지,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정부와 의회가 빅테크가 야기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없지 않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통신연합 APC의 지원을 받아, 빅테크의 문제점과 대안을 알기쉽게 정리하고 유용한 자료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을 몇 편에 걸쳐 소개합니다. (진보네트워크)

빅테크에 대한 규제기관과 이용자의 대응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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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구글 등 빅테크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 서비스에 비해 경쟁업체를 차별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여 빅테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업체 및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기관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정요구를 하고 있지만, 빅테크는 소송으로 맞서고 있죠. 관련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독점적 지위에 있는지, 불법 행위를 했는지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메타(Meta)

미국: 페이스북 반독점 소송

2020.12.9.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은 각각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C는 페이스북의 2012년 인스타그램 인수와 2014년 왓츠앱 인수,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반경쟁적 조건의 부과가 독점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전략이었다고 판단했죠. FTC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포함한 기업 분할,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반경쟁적 조건의 부과 금지, 향후 인수합병시 사전 고지 및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6.29,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FTC가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2021.8.19. FTC는 근거를 보완하여 반독점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2022.1.13,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FTC가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2020년 12월 9일, FTC와 46개 주 검찰은 각각 페이스북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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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Google)

미국

2020.8. 앱 개발자들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개발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며 집단소송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2022.7.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의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9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0.8.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했습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애플 및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했습니다.

2020.10.20. 미 법무부는 텍사스 등 11개 주와 함께 구글이 검색 및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12.16. 텍사스 주를 포함한 10개 주는 구글의 광고 기술 서비스를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은 구매 측과 판매 측 모두를 포함한 온라인 광고의 여러 단계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고자 했다고 주장했죠. → 이에 2022.9,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메타와 비밀 협의한 ‘제다이 블루’ 담합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2020.12.17. 콜로라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내 35개주와 콜롬비아, 괌, 푸에르토리코 등 미 자치령 세곳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남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소를 제기한 38개 주·자치령은 10월 제기된 소송과 이번 소송을 병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1.7.7. 미국 유타주 등 36개 주 법무장관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남용을 통해 앱 배포에 대한 불법적인 독점력을 행사한 혐의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5.9. 매치그룹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는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이에 2022.7.13 구글은 틴더 매치그룹에 역소송 제기한 상태입니다.

구글의 창업 모토는 **‘사악해지지 말자'(Don’t be evil)**입니다. 하지만 그 모토도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럽연합

2017. EU 집행위원회(EC), 쇼핑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구글에 24억2천만 유로(약 3조3천억원) 벌금 부과했습니다. → 2021.11.10. EU 일반법원, EC의 조치가 합당했다고 판결했고요. → 2022.1. 구글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재항소했습니다.

2016.4 EC, 구글과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에 이들 기업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시장에서 갖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조사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2018. EC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계(OS)를 남용해 경쟁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3,400만 유로(약 6조300억 원) 벌금 부과했습니다. → 이에 구글은 과징금 취소청구 소송 제기했고요. → 2022.9. 유럽사법재판소(ECJ) 내 일반 법원은 구글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과징금 액수를 기존보다 5% 줄인 41억2,500만 유로(약 5조7,400억 원)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2020.8.4. EC, 구글의 스마트워치 업체 핏빗 인수 계획을 놓고 시장 독점 여부에 대해 ‘심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21.6. EC,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의 반독점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 착수했습니다.

2022.3. EC와 영국의 규제당국인 CMA는 구글과 메타의 디지털 광고 담합(제다이 블루)에 대한 반독점 조사 시작했습니다.

영국

2021.1. 에픽게임즈는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에 애플과 구글이 자신들의 앱 마켓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한 것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포르투갈

2022.7.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애플,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 제기했습니다.

한국

2021.9.14.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74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2022.1.24. 구글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제기했고요. → 2022.2.15. 공정위은 구글 과징금을 2,249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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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Apple)

유럽연합

2019.3.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애플 상대로 EC에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했습니다. → 2021.4.30. EC은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공급자에 대한 앱스토어 규정이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1.2.17. 에픽게임즈, 유럽연합에서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 제기했습니다.

2022.5.2. EC는 (예비조사결과)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모바일 결제 수단인 애플페이에 경쟁사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며, 경쟁 저해 혐의로 애플에 대한 조사 착수했습니다.

영국

2021.1. 에픽게임즈는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에 애플과 구글이 자신들의 앱 마켓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한 것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네덜란드

2021.12.25. 소비자시장청(ACM)은 애플에 대체 결제 시스템(외부결제) 도입을 허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단, 이 명령은 데이팅앱에 한정됩니다. → 2022. ACM은 애플에 10주 연속 500만 유로 벌금 부과했고, 2022.3 애플은 시정조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ACM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22.3. 네덜란드 소비자 경쟁 청구 재단은 애플의 앱스토어 내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포르투갈

2022.7.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해 애플,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 제기했습니다.

인도

2021.12.31. 인도 경쟁위원회,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해 인도의 반독점 법규를 일부 위반했다며 조사 명령했습니다.

미국

2019. 개발자들은 애플이 가격 제한, 30% 수수료, 앱스토어 업로드 제한 등 불법적인 독점을 행사하고 있다며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2.1.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1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2020.8. 에픽게임즈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을 이유로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퇴출했습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애플 및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 제기했습니다. → 2021.9. 1심 판결에서 애플은 핵심 쟁점 10개 중 9개에서 승소했습니다. 다만, 인앱결제 뿐 아니라 외부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하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 이에 에픽게임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 2022.10.21부터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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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Amazon)

미국

2022.9.14.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아마존이 반경쟁적 계약 관행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인상을 초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