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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랫동안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바람이자 당위였죠. 2020년, 2022년 두 번에 걸친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그 중요한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검찰청법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벌어졌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당위입니다. 그 역주행을 막아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검찰개혁 역주행 방지법 캠페인’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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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검찰개혁 역행을 막을 제대로된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위해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논의를 촉구해주세요.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논의 촉구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직.접. 발송됩니다

검찰 직접수사 왜 더 확대되었죠?

• 2020년 수사권조정이 되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무제한 행사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누렸던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조금은 해소되었습니다. 검경 간 수사권이 조정되어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2년 수사권조정이 한 차례 더 진행되었습니다: 6개였던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대상 범죄가 부패, 경제 범죄로 2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범죄 수사는 ‘검찰 맘대로’가 아니라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분담하게 했습니다. 더이상 검찰 맘대로만 수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던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9월 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검찰청법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놨지만, 현실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법무부의 독단적인 시행령 때문!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대상 범죄가 바뀌었으니 검사 사무를 규정하는 시행령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시행령이 탄생했습니다.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한 것이에요. 검찰 권한을 한 톨도 놓치고 싶지 않아하는 정부의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법도, 국회의 입법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을 요구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한 행보입니다. ‘검사들의 나라’ 답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개혁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법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 개최, 의견서 제출, 시민들의 항의 의견까지 모아 제출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9월 10일 개정 검찰청법 시행 여부와 상관 없이 검찰 권력은 과거보다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단, 검찰개혁 역행과 검찰권력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 통제할 수 있는 제대로된 법이 필요합니다.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논의를 촉구해주세요!

‘검사들의 나라’가 더욱 공고해지기 전에, 수사 절차가 엉망이 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논의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시행령을 막을 수 없다면 국회가 나서서 제대로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권한 오남용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논의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 보내기에 참여해주세요. 서명 즉시 사개특위 소속 의원 12명에게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서명에 참여해 준 분들의 힘을 모아, 9월 20일 이후부터는, 국회 의원 면담과 사개특위 회의 시민방청단 조직 등 후속 대응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 캠페인 기간: 2022년 9월 7일 ~ 9월 25일
• 목표 인원: 올해 안에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2,022명
•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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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기(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