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회의, 정책 혼선 부른다… 비서형 실장, 임광현 카드가 최선이었나.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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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장은 임광현.

“허를 찌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광현(청와대 비서실장)은 행정고시 38회로 1994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청에서 일했다. 2024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지난해 7월 국세청장으로 발탁됐다. 정치권 경험은 국회 1년이 전부다.
한 민주당 의원은 “측근 이미지가 강한 인물보다 의외성 있는 인물을 골랐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초 예상됐던 중량감 있는 정무형 인사는 아니어서 국정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가 아니라 행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대통령)은 X에 “훈식이 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는다”고 썼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이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며 “국정 위기 인식이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쇄신이나 변화의 메시지로 읽히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임광현 처남이 이승엽.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리한 변호사)이 임광현의 처남이다. 한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변호사 수임료를 공직으로 갚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적 인연이 작용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량급 참모 대신 비서.

박성민(정치컨설팅민 대표)은 “비서실장이 아니라 비서를 뽑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혜정(한겨레 총괄부국장)은 이재명(대통령)의 인사 패턴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이재명 주변에서 찾고,
둘째,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믿을맨을 좋아하고,
셋째, 동지적 관계보다는 지시를 잘 따를 사람을 선호한다.
임광현(청와대 비서실장)은 여기 딱 맞는 사람이다. 최혜정은 “이재명의 ‘나 홀로’ 국정 운영을 제어하고 당정청을 조율할 중량급 참모 대신, 대통령 지원에 충실한 ‘비서’가 들어선 셈”이라고 평가했다.
최혜정은 “‘직언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셜 미디어를 줄이라고 조언하는 게 임광현의 첫 번째 과제다.

쟁점과 현안.

김지용 청문회, 민주당이 더 강하게 몰아세웠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고 할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을 절도죄 공범이라 부른다.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은 정치 검사의 공범이다.”
김지용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다.
2020년 정진웅(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이 한동훈(당시 대검찰청 부장검사)을 압수수색하던 도중 몸싸움이 있었다. 한동훈이 정진웅을 독직폭행으로 고소했고 그때 김지용(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이 기소를 결재했다.
김지용은 그동안 독직폭행 기소에 반대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검토 자료를 보면 “업무상 과실치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와서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

이른바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사건도 논란이다.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는 못 잡고 김학의의 출국을 막은 이광철(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했는데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김지용은 대검 형사부장 시절 이광철 기소를 결정하는 지휘라인에 있었다.
김지용은 “왜 기소를 막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고 말했다.

“생각이 달라진 건가.”

김지용은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 적 있다. 강명구(국민의힘 의원)가 “생각이 180도 달라진 것 아니냐”고 묻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용은 박덕흠(국민의힘 의원)이 “정치 검사 1호가 누구냐”고 묻자 “윤석열”이라고 답변했다. “한동훈도 해당하느냐”고 묻자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조희대 탄핵 검토한다.”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한 말이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은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신천지 집단 가입 있었다.”

역시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한 말이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이번에도 흘리기만 했다. 공개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고 가입 규모는 “기억을 못 한다”고 말했다.
석-청 대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는 “적당히 덮으려는 자가 범인”이라며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말했다.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가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좌관의 일탈 행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했다.

월세 9.7% 올랐다.

10.15 대책 이후 1년이다.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2개월 동안 9.7% 올랐다. 직전 10년 누적 7.3%보다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는 10.4% 올랐다. 87주 연속 상승이다.

더 깊게 읽기.

“국무회의 생중계 줄여달라.”

장관 10여 명이 한성숙(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치열한 토론이 어려워지면서 정책이 후퇴하거나 혼선을 빚는 일이 늘고 있다.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두고 이재명(대통령)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 공론화 결과가 무력화됐다.
이재명이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고 지적한 뒤 전수 조사가 시작됐다. 일단 질러놓고 뒷수습을 하는 일이 늘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쟁의행위 대상이 너무 넓어졌다”고 지적한 뒤 시행령이 마련됐지만 논란을 키웠다.
한국일보가 만난 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생중계 도중 ‘아닙니다’라고 반박하면 대통령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면서 “할 말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장관이 많다”고 말했다.

인구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가 인구 전략 선포식이 있었다.
출산율 목표는 걸지 않기로 했다. 2030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6.6점에서 7.0점으로 끌어올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난해 71.8%에서 2030년 74%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두 가지 세부 지표도 있다. 첫째, 청년 고용률은 45%에서 50%로 끌어올린다. 둘째, 노인 빈곤율은 36%에서 30%로 낮춘다.
이상림(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게 많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교육과 노동시간, 청년 고용 여건 등 사회구조 전반의 개혁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백화점식 나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말의 성찬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이창용(전 한국은행 총재)이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와 인터뷰에서 도발적인 분석과 전망을 쏟아냈다.
첫째, 반도체 사이클이 일찍 끝날 수도 있다. 재정을 풀기보다는 대응할 여력을 남겨야 할 때다. 지금은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
둘째, 청년들이 시장에 진입하려면 임금과 고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셋째, 집 살 돈을 빌려주니까 집값이 오른다. 공급 확대만으로는 안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민 로또였다. 애초에 서울로 몰리는 흐름을 바꿔야 한다.
넷째, 나이 든 사람들이 집 팔고 나가야 청년들이 들어온다.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무엇이 정당한가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온다.
다섯째, 어느 한 도시를 잡아서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자율 주행을 테스트해 보자.
청년들에게 조언도 남겼다. “좋아하는 걸 해라. 좋아하는 걸 모르겠으면 싫어하는 걸 하나씩 쳐내라.”

미국 물가 충격.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비 3.7% 올랐다. 물가가 임금 상승을 앞지르면서 실질 소득이 줄었다.
발표 직후 주가 선물이 하락하고 10년물 금리가 올랐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3대 지수도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1.11%와 -0.09%, -1.88%를 기록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AI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컸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가 각각 3.2%와 3.1%, 5.7% 하락했다. 코어위브와 오라클도 각각 15.5%와 8.8% 빠졌다.

A solitary gas station in a vast open landscape under beautiful blue skies with scattered clouds. — CCO.

코스피 6008.8.

6일 연속 하락이다. 5.5% 급락 다음 날 0.4% 떨어졌다.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34조 원,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 원이다. 신용거래와 빚투 청산이 늘고 있다는 건 위험 신호다.

다르게 읽기.

부채 비율이 낮아졌다.

IMF가 올해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비율을 54.4%에서 46.1%로 낮춰 잡았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지표다.
부채가 줄어든 건 아니다. 명목 GDP가 늘면서 분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이 세입 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의 선순환’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G7 평균은 123.6%, 선진국 평균은 107.6%다.
양준석(가톨릭대 교수)은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GDP 성장률이 낮아진다면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절반이 반도체, 반도체 절반이 중국행.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9%다.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한 반도체가 266억 달러, 44.1%를 차지한다.
가격 상승 효과도 컸다. D램과 낸드 가격이 각각 7배 가까이 올랐다.
박상인(서울대 교수)은 “반도체가 잘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이외에 보이는 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만든 피의자가 한 말이다. 살인 미수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의자와 쟁반을 들고 맞섰다. 나현준(시민)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의대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충분할까.

전북 남원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들어선다.
옥민수(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염병과 재난 대응, 교정·소방·산재·보훈의료처럼 기존 체계에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영역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지만, 기존 체계에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교육기관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메가 프로젝트 전력 수요, 부풀려져 있을 수도 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인프라를 다 짓기도 전에 거품이 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빅테크 기업들 순환 금융도 위험하고 거시 경제도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도 토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석광훈은 “전력 부문은 한번 투자하면 수요가 변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락인 효과(Lock in effect)가 있다”면서 “수요 전망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효동(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당장 2030년 전력 수요 전망이 기존 계획보다 12% 늘었다”면서 “재생 에너지 보급이 늦어지면 LNG 설비 이용률이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현(한양대 교수)은 “오픈AI와 앤트로픽만 좋은 일 생길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력이 싼 곳으로 넘어가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 걸 안 쓰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기업하기 너무 좋은 나라인 것 같다.” 홍종호(서울대 교수)는 “미국에서는 주민들 반발을 의식해 기업에 전기와 용수를 직접 해결하라고 하는데, 한국은 기업이 써낸 수요를 그대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돌봄 일자리 10만 개 만든다.

초임 연봉 4000만 원에 주거 지원까지 공무원급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돌봄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재원과 실행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영태(서울대 교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원 넷이어도 노조 만들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지. 법 적용이 안 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예외 지대에 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할 수 없다.
한국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90만 명,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다. 직장갑질119 5인 미만 지부가 출범했다. 업종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은 당신을 법 밖에 세워둔 국가입니다.” 김민지(5인미만지부 공동 지부장)가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김지환(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일하는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일하는 곳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계약, 공공부문부터 바꾸자.

문제는 짧은 계약의 반복, 책임을 분산하는 다단계 하청, 임금으로 책정한 돈이 업체의 다른 비용으로 빠지는 관행이다.
정부가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을 내놨지만 중앙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형식적인 사전심사제와 선별적인 고용승계 등으로 취지를 우회한다면 변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공부문 스스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캐릭터AI 파산 보호 신청.

월간 이용자가 2000만 명이 넘고 한때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에 육박했지만 연산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달마다 800만~900만 달러의 손실을 냈다.
뤼튼도 위험하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매출이 471억 원인데 영업 손실이 589억 원이다.

AI에게 배워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된 방법.

1997년 카스파로프-IBM 대국 이후 체스는 끝났다는 말이 돌았지만 여전히 인기다.
아라브 뎅글라(체스 그랜드마스터)는 두 개의 AI 엔진으로 체스를 배웠다. 첫 번째 엔진은 충격과 공포의 공격을 잘하고 두 번째 엔진은 조용한 압박을 잘한다.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몇 초 만에 계산하고 뜻밖의 수를 깊이 있게 살핀다. 둘이 엇갈릴 수도 있지만 최종 판단은 사람의 몫이다.
아라브 뎅글라는 “AI 엔진과 훈련하는 지금 세대가 역사상 가장 강하다”고 강조했다. 공부는 AI와 하지만 경기에 들어가면 직관과 판단으로 승부해야 한다. “AI가 기준을 높이면 우리가 그걸 넘는다.”

Close-up of chess pieces on a wooden board with dramatic lighting and selective focus. — CC0.

AI 아바타와 대화하는 테스트.

매킨지가 초급 컨설턴트 채용에 AI 아바타 고객과 대화하는 테스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상 업무의 80% 시나리오를 재현하도록 설계했다.
준비된 답변이 아니라 임기응변을 본다. 면접관마다 생기는 편차를 줄일 수 있다.

의대 신입생 절반은 고3 아니다.

올해 38개 의대 신입생 가운데 고3 현역은 48%, 1466명이었다.
고교 졸업 5년 이상 지난 뒤 입학한 학생이 145명이나 됐다.
의사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직업 가운데 하나다. 회사 다니다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트럼프도 패배를 예감했나.

트럼프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군다. 총살형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고 뜬금없이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다.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에 과반을 넘겨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자멜 부이(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실제로 출범한다면, 미국 민주주의에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멜 부이는 “유권자들은 타협이 아니라 책임 추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건에 내 자리가 없다.

한 형사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정신적 구타를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지원(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이런 상황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도, 피해에 대한 치유와 회복도, 사법에 대한 신뢰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방어권 대 피해자 권리’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절차의 한 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적과 싸운 군인이 국가와 싸우는 이유.

연평해전에서 어깨 부상을 입은 전창성(예비역 원사)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상이연금을 받아도 퇴직연금과 차이는 월 30만~40만 원 정도다. 전찬성은 “명예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국가와 싸운다”고 말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희생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신성식(중앙일보 전문기자)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은 국가가 군인연금을 부담한다. 한국은 군인이 절반을 내고 그나마 연금 지급률이 10~22%포인트 적다.

오래 살기 연구가 말하지 않는 것들.

노화는 수리 속도가 손상 속도를 못 따라가는 변곡점이다. 신장이나 심장을 바꿀 수 있지만 근육과 뇌세포는 못 바꾼다.
“장수 전문가들이 그만 들었으면 하는 여섯 가지 오해”를 뉴욕타임스가 정리했다.
첫째,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수명보다 건강수명(health span)이 중요하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수명이 늘어나면 다행이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다.
둘째, 건강수명이 줄어들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한때 기대수명이 늘면서 건강수명은 줄었다. 두더지 잡기처럼 암과 심장병을 잡으니 치매가 늘었다. 청년들 만성질환도 늘었다.
셋째, 수명을 늘리는 약은 없다. 항노화 성분으로 알려진 NAD+나 펩타이드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성장 호르몬은 노인들에게 부작용도 많다.
넷째, 여성이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지만 말년에 질병과 장애가 많다.
다섯째, 체중이 줄면 위험하다. 근육과 뼈가 빠지기 때문이다.
여섯째, 관리 잘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다. 수명의 절반은 유전이고 95세 이상에서는 유전 비중이 더 크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때리기.

“상대국이 빈궁하고 최악의 국난에 봉착해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서, 그 나라를 ‘만만하게’ 여겨 박대하는 것이 과연 선진국이 가져야 할 태도인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잘못한 건 맞다. 굳이 이해하자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비난하고 반북 연대를 구축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박노자(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기조 변화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보다 부강한 나라들에는 좀처럼 하지 않던 공개 사과 같은 초강경 요구를 한국 정부가 내놓은 배경에는, 이러한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절대적 비대칭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박노자는 “한국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제조업 제품을 수출하며 자본을 축적해 지금의 부국이 된 만큼, 국제사회에서 그 부에 걸맞은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에게 스크린타임을.

대통령의 X가 지지율을 깎아먹는다는 사실을 대통령만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주영(경향신문 기획 콘텐츠 총괄)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게시글을 공유하고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민 전체의 여론을 살피기보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확신만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선택한 정보와 지지층의 반응에 갇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게시글이 아니라 정책의 디테일을 보완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가다듬는 일이다.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주장을 반복하고 반대 의견을 일일이 반박한다고 해서 국민의 불신이 신뢰로 바뀌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