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후퇴.

• 경자유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으면 처분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투기가 아니면 처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사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ha(1049만 필지) 가운데 위반 의심 농지가 27% 정도였다.
• 송미령은 “조사 이후 내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부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그로 인해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인정했다.

다섯 가지 예외와 세 가지 처분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처분 제외 유형은 다섯 가지다.
• 첫째, 상속 농지,
• 둘째, 고령농이 맡긴 관행적 임대차,
• 셋째, 종중이나 사찰, 미등기 상속처럼 소유 관계가 얽힌 농지,
• 넷째, 휴경 중인 맹지나 경사지,
• 다섯째, 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나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 시설 등이다.
• 상속 농지는 경작하지 않거나 법정 소유 상한을 넘어도 처분하지 않고, 고령으로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는 임대 허용 요건을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섯 유형에 들지 않더라도 투기로 판단되지 않으면 처분 대상에서 폭넓게 제외하기로 했다.
• 처분 대상은 3대 투기 유형으로 한정했다.
•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둘째,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무단 방치 또는 임대하는 경우,
• 셋째, 농업법인을 내세운 임대 등 부동산 수익 등이다.
• 3대 유형에 해당하면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25%를 해마다 내야 한다.
• 일단 2~3년 특례 기간을 두기로 했다. 관행적 임대차는 이 기간에 서면 계약을 맺으면 적법으로 인정하고 미허가 시설은 사후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었다.

탁상행정의 한계.

• 조선일보는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고 평가했다.
• 경향신문은 “위탁 없이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물러섰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받아 적듯 정책을 추진하다 혼란이 커지고서야 특별조치법으로 땜질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 ETF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이 낳은 또 하나의 혼란”이라는 비판이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사설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한 것과 비교된다.
• 황의식(GS&J 농정혁신연구원장)은 “현재 농지 활용 실태가 어떤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수조사 취지는 의미가 있는데, 강제처분이 강조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 엄청나(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는 “농민들이 불만이 있던 부분들이 후속 조치로 상당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쟁점과 현안.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 원.

• 하루 1.2조 원을 번다.
•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95조 원과 영업이익 107.4조 원을 기록했다. 4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이고 글로벌 빅테크 가운데 최초다.
• 조선일보는 “전인미답의 고지를 밟았다”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엔비디아도 못한 ‘영업이익 100조’ 시대”, 중앙일보는 “세계서 돈 가장 잘 버는 삼성전자”라고 평가했다.
• 메모리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일반 D램 계약 가격이 4분기에도 10~1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 반도체 호황의 그늘도 있다. 부품 가격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에서 합산 영업손실이 1조 원을 넘겼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지붕 두 삼전’이라는 말도 나온다.
• 원화 가치가 14% 이상 오른 것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는 부담이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는 빠졌다.

• 삼성전자 주가는 2.4% 급락했다.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올랐지만 6월 고점보다는 25% 이상 낮다.
•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의 ATM 같은 종목”이라고 평가했다.
•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주가수익비율(PER) 4배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은 극단적 저평가”라고 했다. 신중호(LS증권 리서치센터장)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고객사의 투자 부담이 반도체 수요에 미칠 영향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모리 3사 영업이익 240조 원.

• 증권사 컨센서스는 SK하이닉스가 77.1조 원,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437억 달러(58.5조 원) 정도다.
• 영업이익률은 셋 다 80%에 육박한다. 한국 제조업 평균은 7% 정도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 급락.

•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7%와 0.10%, -1.25%를 기록했다.
• 오픈AI 매출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칠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700억 달러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50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CPTPP도 미룬다.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은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시한을 정하기보다 농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제조업 생산은 해마다 6조 원 이상 늘어나지만 농림어업 생산이 8500억 원 이상 줄어들 거라는 분석이 있다.
• 동아일보가 만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다변화하기 위해 CPTPP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서도 “농민 의견 수렴 등 여건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과 안 해? 우크라이나 대사 소환한다.

• 조현(외교부 장관)은 “사과의 말이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다”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헤오르히 티히(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는 “사과한 적 없다”면서 “두 나라가 비판을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 안드리 베쉬킨(한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대리)을 불러서 항의한 데 이어 박기창(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을 소환하기로 했다.
• 김대식(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외교를 너무 감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병환(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우크라이나도 맞대응 조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정청래 미국 비자 안 나오는 이유는?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라 재외 공관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데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유럽 국감팀으로 옮겼다.
•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2012년에는 비자가 나왔고 2013년에는 나오지 않았다.
• 정청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북한이 의료장비 지원을 거부했다.

•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국과는 그 무엇을 주고받거나 마주 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공화국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반발했다. “우리 국가에 대한 모독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은 “정부가 ‘공개적 방식’으로 대북 지원을 추진한 점이 김여정의 극렬한 반발을 끌어낸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시리아의 참전.

• 시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1만~2만 명 규모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고 시리아가 후티 반군에 맞서는 모양새다.
• 무함마드 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이 아메드 알샤라(시리아 대통령)를 만나 파병을 요청했고 승낙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튀르키예와 파키스탄도 참전했다. 메카 공동방위협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방위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빼면서 중동판 NATO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이화영 가석방 심사 대상 아니다.

• 이진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는 “아직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변호인의 말이 있었지만 자필 입장문을 내고  ”나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에 공감한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 조선일보는 이화영이 지난 1년4개월 동안 외부 접견이 454회라고 보도했다.

한동훈 딸 사법 공조 요청, 검찰이 뭉갰다.

• 2022년 사건이다. 서울경찰청이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의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려고 미국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반려했다.
• 한지윤(한동훈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아마존에서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 공봉숙(서울광역공소청 검사)은 “그 정도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경미한 사안은 실제 미국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를 추월했다.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2% 올랐는데 전셋값은 0.16% 올랐다.
• 올해 누적 상승률은 전세 8.35%, 매매 8.31%다.
• 서진형(광운대 교수)은 “실거주 중심 구조는 임대시장에서 전세 공급자를 줄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까지 줄어들면 전셋값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삼성전자 사내대출로 수원 집값이 오르면서 갈아타기 수요는 분당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실수요는 병점·오산으로 이동하며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종이 빨대의 배신.

• 오히려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 영향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의뢰한 조사 결과다.
• 종이 빨대와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는 각각 이온화 방사선과 생태 독성 등 영향이 있다.
• “빨대는 소재와 상관없이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다”는 결론이다. 한국전과정협회는 “다른 일회용 빨대는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만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이상돈(이화여대 교수)은 “친환경으로 알려진 제품도 생산이나 폐기 등 일부 단계에서만 친환경일 뿐, 전 과정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환경 정책을 수립할 때 전 과정 평가를 일반화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AI로 음악 만들고 봇으로 무한 재생? 징역 1년 6개월.

• 최대 1만 개의 봇 계정을 돌려서 부당하게 수익을 챙긴 혐의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이 한 음원 제작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보호관찰 2년, 809만 달러 몰수를 명령했다.
• 유튜브 뮤직 기준으로 조회수가 8090만 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테일러 스위프트(가수)는 930만 회였다.
• 음원 플랫폼은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허위 조회수가 늘면 아티스트들에게 갈 몫이 줄어들게 된다.

캪틴큐가 11년 만에 돌아온다.

• 1980년 출시돼 1년 만에 1000만 병이 팔렸던 전설적인 위스키다. 2015년 단종됐는데 1만2000세트 한정판으로 출시한다.
• 360mL에 도수 35도, 가격은 9900원이다.

살아돌아온 사형수.

• 독극물을 주입받고 살아난 사형수가 있다. 크리스타 파이크(사형수)는 혼수상태에 있다가 6일 만에 깨어났다. 첫마디가 “내가 어디에 있죠?”였다.
• 두 차례 약물 주입에서 살아남은 첫 사례라 후속 규정이 없다.
• 테네시주 검찰은 다시 사형집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혈전과 폐렴 증상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다. 크리스타 파이크는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996년부터 사형수로 복역해 왔다.
• 전기의자나 교수형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변호인단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의식적으로 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

• 사람들이 글을 읽지 않으면 정치가 바뀐다. 제임스 매리엇(타임스 칼럼니스트)은 “글을 읽으며 논거를 비교하는 정치에서 인물의 표정과 목소리, 분노와 매력에 반응하는 정치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트럼프와 나이브 부켈레(엘살바도르 대통령)처럼 영상과 소셜미디어에 능숙한 지도자가 숙의와 견제보다 개인의 권위를 앞세우기 쉬워진다”는 분석이다.
• 매리엇은 “의식적으로 긴 글을 읽는 인지적 저항(active cognitive resistance)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자들이 기후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이유.

• 여성적으로 보일까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 마이클 하셀룬(UC리버사이드 교수)에 따르면 남성성을 유지하는 데 강한 관심을 가진 남성일수록 기후 변화에 관심이 적었다.
• 절수형 샤워기를 돈을 아끼는 제품이라고 설명했을 때는 남성의 80%가 선택했지만 물을 덜 쓰고 환경에 좋다고 설명하면 10%포인트 낮아졌다.
• 캐서린 헤이호(텍사스공대 교수)는 “많은 경우 문제가 과학 부정보다 해법에 대한 거부감에 있다”고 설명했다.
•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애초에 문제가 없거나 심각하지 않다는 근거를 찾는 동기화된 추론(motivated reasoning)이 작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필리타 클라크(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예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자유전, 사연이 구구절절하다.

• 정은정(농촌사회학 연구자)은 “농촌에는 소유하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되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뒤섞여 있다”면서 “갈 길 바빠도 찬찬히 한탄이라도 들어보는 데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늙은 농민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인 농지에 적절한 셈을 치르고, 농지가 필요한 농민과 농사짓기 좋은 땅을 이어 붙여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일이 어디 하루이틀의 일이겠는가. 사람과 돈,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78년 만의 도전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암살자(들)’이 남긴 질문.

• 영화 ‘JFK’ 이후 미국은 JFK 특별법을 만들고 기밀 문서를 풀었다. “의혹을 믿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검증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 영화 ‘암살자(들)’은 어떨까. 의혹을 흘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 최민우(중앙일보 부국장)는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특정 결론을 유도하려는 프로파간다”라고 지적했다.
• 최민우는 “덮을수록 음모론은 기승을 부린다”면서 “노무현(전 대통령)의 죽음을 둘러싼 전말을 차분히 되짚어볼 때가 됐다”고 제안했다.
• “단지 금품 수수 여부뿐 아니라 당시 검찰 수사가 무리했는지, MB정부의 윗선은 없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한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이야기다.

노무현 배후설을 영화로 만든다고?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보라”고 반박했다.
• 상업영화는 손익계산이 앞서는 냉정한 산업이고,이념만으로는 영화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다.
• ‘탱크데이’ 논란과도 다르다. 5.18의 진실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육영수(박정희 부인)의 죽음은 엉터리 수사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다.
• 이재성은 ‘암살자(들)’에 쏟아진 낙인찍기 공격을 “문화적 반달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이 정도의 영화적 상상력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독재 시대의 검열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샤인머스캣 모먼트.

• 박용(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모두가 호황을 말할 때 누군가는 ‘샤인머스캣 모먼트’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도의 황제’로 불리던 샤인머스캣의 값이 71% 폭락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추격자들이 투자와 공급을 맹렬히 늘리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불시에 겨울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다.

적대의 내향화.

• 적을 향하던 분노가 어느새 충분히 싸우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덜 급진적인 동지를 겨누게 되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은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지만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비극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장애물은 타방(他方)의 적만이 아니라 아방(我方)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된다. 마침내 전도가 일어난다.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
•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자기희생적 운동)이 체제(권력)가 되는 순간 순수의 근저에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 여기에 고양기와 퇴조기의 다른 결의 균열이 작용한다. 고양기의 전투성은 쉽게 적을 향하지만, 열기가 식는 퇴조기에는 상황의 복잡함이 동지의 불철저함 탓으로 돌려진다. 적은 그대로인데, 시선은 안쪽을 향한다.”
• 조희연은 “한 진영이나 정당의 수명은 얼마나 많은 다름을 품을 수 있는가, 즉 ‘동지적 다원주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인용한 뉴욕타임스 기사에 “We have no time to rush”를 “서두를 시간이 없다”고 풀어쓴 게 직역이라 어색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애초에 원래 문장이 의도적으로 어색하게 만든 문장이고 이걸 풀어서 “서두르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정도로 쓰면 오히려 의미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영문을 함께 썼고요.
• 두 가지 의미라고 판단했습니다.
• 첫째,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위험하다.
• 둘째, 늦출까 말까 한가하게 토론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당장 늦춰야 한다.)
• “서두를 시간이 없다”는 모순된 문장을 보면서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 번역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