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뉴스 국정감사 라이브, 10월6일.

• 국정감사 첫날, 라이브 리포트를 모아봤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위원회 별로 이슈 카드를 모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이슈 톱 12도 뽑아봤습니다. 날마다 계속합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10월6일 국정감사 리포트와 이슈 톱 12.
• 정무위원회 10월6일 국정감사 리포트와 이슈 톱 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월6일 국정감사 리포트와 이슈 톱 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월6일 국정감사 리포트와 이슈 톱 12.
• 외교통일위원회 10월6일 국정감사 리포트와 이슈 톱 12.
• 행정안전위원회 10월6일 국정감사 리포트와 이슈 톱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월6일 국정감사 리포트와 이슈 톱 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0월6일 국정감사 리포트와 이슈 톱 12.

쟁점과 현안.

조희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

•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것은 1987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는 게 관례였다.
• 조희대(대법원장)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 조희대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사전 협의는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자진해서 협력해 온 것이고, 협의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제청으로 나의 권한과 의무는 끝났다.”
• “추천위원회 추천을 존중하지 않아도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다.”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인 조치다.”

“착각하지 마라, 대통령은 국가원수다.”

• 서영교(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수준이 같다고 보냐”면서 “국가원수 자리를 그렇게 맞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 손솔(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고 묻자 조희대는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 이성윤(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당시 민주당 후보) 사건을 파기 환송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적하자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 동아일보가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정책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마자 탄핵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희대의 궤변.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등한 권한인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평가했다.
•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헌법이 굳이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 주권이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통해 최종적으로 행사된다는 것을 당연히 헌법 정신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민주적 정당성 없는 대법원장이 동료 대법관 인선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최고법원 구성을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 헌법 해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권력이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면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함께 위협받는다”고 경고했다.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은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사비 전혀 모른다.”

•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 조희대가 한 말이다.
• 서영교가 “10명이 먹은 식사를 25명으로 적어 냈다”고 지적하자 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 “인원을 부풀려서 기재했다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 격려금 논란도 있었다. 조희대는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노경필은 “기억을 못한다는 말씀이고 최종적인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 정상가동 불가능.”

• 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한두 달 안에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은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다”면서 “준비가 한 3분의 2 정도는 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윤호중이 “검찰 출신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특수수사나 조작수사, 암장수사에 길들여졌던 인원은 검찰(공소청)에 남겨둘 계획”이라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끈다.

더 깊게 읽기.

“조국도 보완 수사 인정했다”는 청와대의 주장.

• 청와대가 밤 11시21분에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조건을 붙여 보완 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는 공지를 낸 적 있다.
• 이날 오후 이재명(대통령)이 X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는 글을 올린 뒤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까지 나선 상황이다.
• 조국은 기자들을 만나 “과거의 입장이 뭐였냐를 묻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 박상병(정치평론가)은 “대통령이 말할수록 논란이 커진다”면서 “기자회견에서 한 번 정도 얘기했으면 나머지는 청와대나 당에서 얘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개혁 갈등.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여권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감정적 임계점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미룬 채 해묵은 과거사나 들추고 다툰다면 그 끝은 공멸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 추미애(경기도 지사)는 페이스북에 “등 뒤에서 다시 총알이 날아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썼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의 눈에 소모적인 힘겨루기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조선시대 예송 논쟁을 연상시키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열 사람의 범인과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국무회의에 이정현(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중수청장 직무대행), 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원칙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국무회의 배석자가 아닌 데다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식해 거리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이재명 왕 앞에 시립한 신하처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봉숙(서울광역공소청 검사)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는 것이 절제의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말에 설득력을 더하려면 정치권력 스스로 거리를 둬야 한다”면서 “수사와 기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관을 갖추는 것도 내용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국일보도 “만남 자체가 위세와 압박으로 비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뢰를 제거하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다.”

• 북한은 말이 안 통했다.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내고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그 어떤 경우에도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국경 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뢰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 강신철(국방부 장관)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화가 끊긴 지금은 UN사령부가 앞에 서야 한다”면서 “권한을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은 의무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 한다고?

• 조현(외교부 장관)이 “사과의 말이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운 상황이다.
•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 소환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하느냐”며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고 몰아붙이자 조현은 “쥐 잡듯 한다느니, 찍소리도 못 한다느니 하는 표현이 있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 윤완준(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우리와 우크라이나 사이가 나빠질 경우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신의를 어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엄중한 항의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익을 고려한 실용적 접근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투자 24억 달러 첫 송금.

• 텍사스 화력발전소에 22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일부를 송금했다. 9월 말 외환보유액이 17억 달러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이다.
•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면서도 “중동 LNG가 끊기고 미국 걸프만 물량도 파나마운하 대신 희망봉을 돌아오는 상황에서 전략적 가치는 있다”고 말했다.
• 원자력 발전소 8기 선급금 100억 달러도 올해 안에 송금할 가능성이 크다.
• 정청래(민주당 의원)는 “투자운영위원회에서 검토했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논의나 의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1호 투자부터 국회가 정한 법 절차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서 “주무 부처에서 디테일이 부족하고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다르게 읽기.

병역특례 축소한다.

• 정빛나(국방부 대변인)는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보충역 감축 또는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병역 특례를 마일리지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 배준용(조선일보 기자)은 “한 번의 금메달로 병역 면제를 주는 ‘복권식’ 특례는 없애고, 튀르키예처럼 입영 연기 한도를 35세 안팎으로 늘려 선수 생활을 보장해 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 스위스나 핀란드처럼 군인 신분으로 프로에서 뛰게 하되 연봉은 국가에 환원하고 계급에 맞는 군인 급여만 받게 하는 한국식 모델도 가능하다.
• 주요 국제 대회에서 꾸준히 활약한 선수에게만 특례를 주는 ‘마일리지 제도(포인트 적립제)’도 검토할 수 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청년기 운동선수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국제대회 도전을 뒷받침해온 측면도 있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체육계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을 걸고 SNS 좀 줄이라 건의할 생각 있나.”

•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조은희(국민의힘 의원)가 한 말이다.
•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은 “직을 걸 필요까지 있겠느냐”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현지 주례 섰던 하동근이 지역난방공사 사장.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하동근(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사장 공모에서 서류와 면접 모두 최하위였다고 지적했다.
• 하동근은 성남환경운동연합 대표를 지냈고 이재명(대통령)과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을 함께 했다.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서기도 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 조선일보는 “공사 간부가 하동근을 봐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하동근에게 A 등급을 준 위원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논공행상을 하더라도 때와 자리는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 출신의 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도 1위 지원자를 제치고 임명됐다는 의혹이 있다.

“농지조사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으로만.”

• 농민들 반발이 거세 정부가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 윤원습(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불법전용 농지 양성화에 대해선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2~3년 안에 신청(신고)하면 양성화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문금주(민주당 의원)는 “이번에 나온 결과는 불법투기나 전용이었어도 우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CPTPP 가입, 원점에서 다시 검토.

•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이재명(대통령)이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가입을 추진하다 보류했고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 효과가 6.7조 원으로 기대되지만 농림어업 생산액이 85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투기꾼을 잡겠다고 주도한 농지조사는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CPTPP는 애초 일본도 크게 호응하지 않는 분위기라 재검토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원유 물동량, 전쟁 이전 76%까지 회복됐다.

• 원유는 하루 1030만 배럴, 전쟁 전의 76%까지 회복됐다.
•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은 하루 130만 배럴에 그쳤다.
•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원유는 한 달 뒤에나 아시아에 도착한다. 중국과 일본, 한국도 자국 공급을 위해 석유제품 대부분을 국내에 남기고 있다.
• 미국이 세계의 부족한 연료를 공급하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된 상황이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의 수송량이 유지되더라도 완전한 회복은 2027년이 상당히 지난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전과 정유시설을 복구하고 전쟁으로 사라진 수억 배럴의 공급을 보충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분석이다.

연봉 8200만 원 이상이면 52시간 예외?

• 이창용(전 한국은행 총재)의 주장이다. 중위임금의 두 배를 기준으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149만 명, 전체 상용 근로자의 11% 정도다.
• 이창용은 “성과 측정이 명확하고 근로 시간보다는 몰입도가 중요하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집중 근무가 필요한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류제강(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연간 1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라고 반박했다.  “임금 보전과 적정 인력 확보, 업무 방식 개선을 결합한 법정근로시간 추가 단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법과 대안.

석유회사들이 두려워하는 과학.

• 폭염과 홍수 피해를 석유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
• 제프 구델(기후 분야 저술가)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계산하는 귀속과학(attribution science) 덕분에 구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 원리는 이렇다. 실제 기후와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이 없었다고 가정한 기후를 비교한다. 특정 폭염이나 홍수가 기후변화 때문에 얼마나 더 강해졌고,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커졌는지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기업별 배출 자료를 연결하면 개별 기업의 기여도도 추정할 수 있다.
• 구델이 인용한 다트머스대 연구는 화석연료 기업 111곳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세계 경제에 최대 28조 달러의 손실을 끼쳤다고 추산했다. 셰브런과 엑손모빌, BP가 각각 2조 달러와 1.9조 달러, 1.5조 달러씩이다.

오늘의 TMI.

대통령 “치킨값 비싸다” 지적에 현장 조사.

•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9~10호 육계 가격이 9월 기준 1kg 3308원이다. 지난 3월 5308원보다 38% 낮다. 치킨은? 주요 메뉴가 2만3000원 수준이다. 교촌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인건비와 물류비, 식용유 등 다른 비용이 올라 소비자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이재명(대통령)이 “한번 점검해보겠다”는 글을 X에 올린 뒤 엿새 만이다.
• 한겨레가 만난 가맹점주는 “산지 닭값이 내렸다고 하지만, 가장 비쌌던 시기와 비교해도 점포에서 매입하는 닭 가격은 마리당 500원 정도 낮아지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 한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일시적인 산지 닭값 하락만을 근거로 공급가나 소비자가격을 일률적으로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유통 구조와 본사의 비용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로또 맞은 나라 지방교부세 줄이는 이유는?

• 내년 국세가 올해 추경보다 41% 늘어나는데 보통 교부세는 2%밖에 안 늘어난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로또를 맞았는데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는 명분으로 배우자에게 주던 생활비까지 줄이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은 “돈이 생겼는데 배우자 몫을 깎는 집은 없다”고 지적했다.
• “지방정부에 욕먹을 소리를 하나 하자면 그냥 내년 추가세수는 깔끔하게 중앙정부에 주자. 다만, 올해 초과세수는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에 정산해야 한다. 이것이 지방정부가 받아야 할 최소한이 아닐까 한다.”

정년 65세? 현실은 53세 퇴직.

•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를 떠난 평균 나이는 53세였다. 드라마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낙수가 회사를 떠난 그 나이다.
• 한국에서 정년 퇴직까지 가는 경우는 열 명 중 한 명 정도다. 이승윤(중앙대 교수)은 “‘정년’에 닿지 못하는 이들에게 정년연장이 곧바로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는 크게 관련은 없다. 최근 4년간 줄어든 청년 일자리의 94%는 AI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서 나왔다. 이승윤은 “김 부장을 내보낸다고 그 자리가 청년에게 바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 이승윤은 두 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 첫째, 청년에게는 부모의 이른 퇴직이 아니라 무너진 경력 사다리의 첫 계단을 다시 놓아줘야 한다.
• 둘째, 정년 전에 떠나는 다수를 위해서는 일해온 이력을 따라가는 사회보험과 적정한 연금, 짧게 일하더라도 존중받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자리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