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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대담’ 형식으로 정리해 읽어드립니다. 노트북LM으로 제작했습니다.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40%.

•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40%와 51%를 찍었다. 김승원과 용혜인 효과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 추락 속도가 빠르다. 4월 마지막 주 67%에서 넉 달 만에 27%포인트가 빠졌다.
• 연령별로는 20대가 25%, 30대가 31%다.
•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8%와 30%다. 격차가 크게 줄었다.
•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는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9%를 찍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7%, 오세훈(서울시장)이 5% 순이다.

쟁점과 현안.

위험 등급 GPT-6 아스트라.

• 오픈AI가 GPT-6 아스트라를 공개하면서 “AGI(범용 인공지능)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 GPT-6 아스트라는 내부 평가에서 ‘위험(Critical)’ 등급을 받았다. 사람의 지시 없이 스스로 취약점을 찾아 공격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 정렬(alignment) 감시 체계를 도입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통제를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매튜 버먼(IT 칼럼니스트)은 “아스트라로 5일 만에 게임 심시티의 3D 복제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보안 위험과 별개로 성능 개선과 함께 설비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커졌다.
• 아직 AGI 단계는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얀 르쿤(뉴욕대 교수)은 “현실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의 언어모델로는 AGI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금요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4% 급등했다. SK하이닉스 ADS가 8.1% 오른 걸 비롯해 샌디스크와 시게이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각각 11.9%, 6.3%, 6.1% 급등했다.

챗GPT의 일탈.

• 오픈AI의 AI 에이전트 3700개가 독일의 프로그래밍 위키를 해킹해 1만5000건 이상의 문서를 편집했다.
• 지난 7월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징후다.

글로벌 주가 흔들 빅 이벤트.

• 미국 고용이 많이 늘어난 건 좋은 소식이지만 기준금리를 올릴 명분이 된다. 16.2만 개가 늘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치라고 평가했다.
• 채용도 적고 해고도 적은 상황이다. 실업률 4.1%도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 11일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 변수다.
• 9일에는 애플의 아이폰 울트라 발표가 있다.

호르무즈 파병할까.

• 이재명(대통령)이 시민사회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게 없다”고 말했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현장에 가게 되면 그건 파병으로 규정된다”는 이야기다.
• 군수지원함이나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상 감시와 정찰, 기뢰 제거 등이다.
• 트럼프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다섯 차례나 거론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비난이 부담인 건 사실”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른 여권 인사는 “북미 회담에서 패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군 소식통은 “저 위에서 계속 생각이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파병이 성사되면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보낸 이후 22년 만이다.
• 알마야딘에 따르면 이란의 고위 관료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과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명분 없는 전쟁, 파병 근거가 없다.

• 이기헌(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김준형(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미국 영토가 공격당한 상황도 아니고, 유엔의 승인을 받은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도 아니라서 합법적 파병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은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이제 와서 파병한들, 고맙단 소리라도 들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명백히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인근에 군함을 보냈지만 투입하지 않은 상태다.
• 민정훈(국립외교원 교수)은 “단독으로 파병하기보다는 NATO 등 동맹국들과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파병할 경우 원자력협정 개정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마냥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

• 신문마다 논조가 다르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는 “여러모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지만
  ”노무현 때와는 다르다”는 분석 기사에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즉각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 보기 힘들고 의회의 승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파병 요구를 마냥 외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는 수준에 그쳤다.
• 경향신문이 “어떠한 방식의 파병도 옳지 않은 선택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도 비교된다. “미국이 일으킨 부당한 전쟁에 참전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이재명(대통령)은 3박5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호르무즈 파병 이슈도 대화 주제 가운데 하나다.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 원 벌 수 있는 거잖아.”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통화 녹취록에 담긴 말이다. 엄청난 이권이 걸린 사안이란 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임상시험을 승인해 달라는 청탁을 전달한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가 한도가 초과돼 못 받았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사건의 성격이 달라졌다.
• 다음은 녹취록의 일부다.
• 브로커: “이거 오빠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왜냐면 여기 이미 300억 투자 유치도 돼 있다.”
• 브로커: “그 회사가 코로나 회사가 되고,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다. 자금 융통도 원활해지면 오빠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이다.”
• 김승원: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 날짜 보낼게.”
• 며칠 뒤 이런 대화도 있었다.
• 김승원: “직접 처장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
• 그리고 며칠 뒤에도 이런 통화를 했다.
• 김승원: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
• 김승원은 김강립(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2주 뒤 식약처가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 김승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의 예외”라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동훈(무소속 의원)은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던 유흥업소 출신 브로커 요청에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답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공익이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징역 8월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 한동훈이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에는 “피의자의 알선, 뇌물 약속 등을 기회로 제넨셀 창업자와 브로커가 거액의 불법적 이익을 얻었다”는 대목이 있다. 한동훈은 “서부지검은 김승원을 기소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 했다”면서 “누가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12.3 계엄 직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바뀐 경위도 석연치 않다.
• 박정훈(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강립이 실무진에게 “국회의원한테 그런 소리 듣게 하느냐”고 닦달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동훈은 녹취록이 어디서 났나.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동훈이 김승원 폭로전에 활용한 통화 녹취와 수사 기록의 유출 의혹도 엄정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자료를 입수해 악용했다면,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이야기다.
• 조계원(민주당 대변인)은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 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 정치 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은 검찰 내부에서 유출된 자료라고 보고 있다. 김동아(민주당 의원)는 한동훈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승원과 세종메디칼 주가 조작 의혹.

• 그냥 신약 승인 청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강세찬(제넨셀 창업자)은 승인 직전 보유 주식 66만 주를 세종메디칼에 팔았다. 승인 발표가 나던 날 세종메디칼 주가는 15% 이상 급등했다가 하한가를 찍었다.
• 애초에 신약 승인 가능성이 없는데도 임상시험을 호재로 주가를 띄우려는 전략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온다. 동물 실험에서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 사실을 감추고 자료를 냈다.
• 결국 제넨셀은 신약 개발에 실패했고 세종메디칼은 상장 폐지됐다. 강세찬은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 1심 재판부는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려고 했고 임상시험 승인을 기화로 투자유치 등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에는 “가정이 파탄 나고 생계가 무너진 세종메디칼 소액주주 700여 명이 강세찬 등의 엄벌을 염원하고 있다”는 대목이 담겼다.
• 브로커 양아무개는 청탁에 성공하면 1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6억 원으로 줄었다.
• 양아무개는 강세찬과 통화에서 “이거 벌어서 사실은 승원 오빠 캐시 딱 2000 쥐여주려고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 김승원은  “녹취의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재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는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더 깊게 읽기.

김승원 낙마할까.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도 안 되고, 친정청래계여도 안 되고, 친김어준계여도 안 되다 보니 김승원이 적임자로 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공익 민원’이라고 변호하지만 ‘오빠’ 마법이 없었다면 김승원이 그토록 열성을 보였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후보자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은 “내 편이면 모든 게 용서되는 것이 ‘민주당 월드’”라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해결사로 차출된 김승원을 지키고 6두품 용혜인은 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성윤(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눈엣가시였던 김승원을 먼지 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는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을 새로운 범죄라도 발견한 양 꺼내 드는 것은 정치 검사 시절의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했음을 입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한동훈의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당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경제라인 교체 등 쇄신 신호가 용혜인 이슈로 다 묻혀버렸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팩트 다툼인 김승원 논란과 달리 용혜인 논란은 공정을 중시하는 2030세대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85주 동안 17% 올랐다.

• 이재명 정부 들어 여섯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잡히지 않았다. 역대 최장 기록은 문재인 정부 때 85주, 상승률은 15%였다. (발표가 없었던 3주를 빼면 82주지만 기간으로는 85주가 맞다.)
• 공급과 금융, 신뢰가 무너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서진형(광운대 교수)은 “과거 상승기에는 특정 지역과 매매가만 뛰었다면, 지금은 외곽 매매가와 전역 전·월세가 동시에 오르고 있다”며 “여태껏 겪지 못한 주거 불안”이라고 진단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지난 1년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시장적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장 후보 4명.

• 검찰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이 1명이다.
• 이윤제(명지대 교수)와 김관정(변호사), 김지용(변호사)이 검찰 출신이고 문홍주(변호사)는 판사 출신이다.
•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 백해룡(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경정)도 심사받았지만 후보에 들지 못했다.
• 김관정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윤제와 문홍주는 각각 윤석열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서 특검보를 지냈다.

중수청 계속해서 땜질 보완.

•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7대 범죄를 수사한다. 부패와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법 왜곡죄 등이다.
• 민주당은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 수사를 중수청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중수청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만 전담하는 사법통제부를 만들기로 했다. 경찰의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한 조치다.
• 검사 정원은 법에 정해져 있어 2292명 그대로지만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은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어든다.

지귀연 불구속 기소.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청담동 룸살롱 사진이 공개돼 공수처에 고발됐는데 두 차례 각각 3명과 5명이 모였고 술값은 409만 원과 416만 원이 나왔는데 지귀연은 술값을 내지 않았다.
• 409만 원 술자리에서는 4~5시간 머물렀는데 3명으로 나누면 136만 원이다. 향응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이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뇌물죄는 빠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술 접대의 대가성을 집중 수사했으나, 술값을 낸 변호사들이 지귀연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내역이 없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대법원이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걸 뒤집은 상황이다.

“도둑질 안 하겠다는 약속 필요한가.”

• 이재명(대통령)이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연임 이슈를 두고 한 말이다.
•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인데 굳이 해야 하나. 추진해도 국민도 국회도 안 받아들일 텐데 (그런 말을) 뭐 하려 하나.”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연임이 도둑질이라는 건 인정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술(국민의힘 대변인)은 “‘연임 없다’라는 단 네 마디를 못 하는 대통령, 의심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524곳을 415곳으로.

• 109곳을 통합 또는 폐합한다. 12만8716명의 고용은 승계하지만 임원은 제외한다. 기관장 자리가 100개 가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6월 공공기관 342곳을 조사했더니, 기관장 공석 36곳을 제외한 306곳 가운데 226곳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사가 기관장을 맡고 있었다.

LH는 다시 쪼갠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쪼갠다. 개발공사의 개발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쓰는 구조다.
• 지난해 말 기준 LH 누적 부채는 174조 원이다. 부채비율은 올해 251%, 2028년이면 262%까지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분양 사업에서 2.5조 원의 매출총이익을 냈지만 임대사업에서는 2.7조 원의 손실을 냈다.

한국발전 본사는 어디로?

• 1호 통합 대상은 발전 5사다. 남동발전 사장은 공석이고 이영조(한국중부발전 사장)와 이정복(한국서부발전 사장), 김준동(한국남부발전 사장), 권명호(한국동서발전 사장)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해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는 상태다.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금 있는 기관장이 하지 말란 법은 없다”면서도 “한국발전 출범에 맞춰 기관장과 감사 등에 대한 공모 절차를 새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발전 5사를 합쳐서 한국발전을 만든다. 내년 10월 1일 출범이 목표다. 53.076GW 규모로 세계 14위가 된다. 연료 구매와 설비 투자 등을 일원화하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 남동발전은 진주, 중부발전은 보령, 서부발전은 태안, 남부발전은 부산, 동서발전은 울산에 있다. 모두 500명 정도라 1800명이 들어갈 본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
• 유승훈(서울과기대 교수)은 “본사 이전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지역에 중앙정부 교부금을 늘리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최철호(전국전력사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는 “현재 폐지 예정 (화력) 발전소의 정원을 사전에 반납하고 신규 사업 정원 배정 없이 통합 준비 인력까지 차출돼 현장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에너지 전환 특별 정원을 두고, 기존 정원 관리와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

• “청와대에 인사 라인이 있어? 인사 라인이 김현지(청와대 부속실장)잖아.” 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장)가 JTBC 유튜브 방송 시작 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말이다.
• 서용주는 “가볍게 농담으로 한 말이 뜻과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해명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김현지는 ‘만사현통’의 장본인이자 청와대의 비선 실세”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지지율 33%.

• 파이낸셜타임스 조사다. 응답자의 57%가 “경제가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어렵게 만든다”는 답변도 46%나 됐다.
• 디젤 가격이 1갤런에 5.9달러까지 올랐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미국 국채를 던지려고 한다.

• 2.3조 달러의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게스방크(NBIM)가 미국 국채 비중을 800억 달러 줄이기로 했다. 미국 국채가 폭락하면서 세계적으로 국채를 내다 파는 분위기다.
•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미국 맨해튼의 지하 금고에 있는 금 78톤을 런던으로 옮겼다. 110억 달러어치다.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 대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지만 그 불안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 프랑스 중앙은행도 미국에서 금을 뺐다. 129톤 규모다.

사이버 캡 운행, 일론 머스크는 약속을 지켰나.

• 연간 최소 200만 대의 자율주행 택시를 굴리겠다고 장담했지만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사이버 캡이 텍사스주 오스틴에 풀렸다. 45대밖에 안 된다.
• 3만 달러 미만에 팔겠다고 했지만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분간 테슬라 자체 운행만 한다.
• 1마일에 0.2달러다.
• 알파벳이 만드는 웨이모는 이미 14개 도시에서 4000대가 운행 중이다.

오픈소스 AI가 변수.

• AT&T와 에어비앤비, 딜로이트 등이 오픈소스 모델로 갈아탔다.
• 중국산 오픈 모델은 80~90% 성능에 값은 20% 수준이다.

해법과 대안.

미프진 약국에서 살 수 있다.

• 2년 뒤부터 가능하다.
• 미프진은 임신 중지 의약품이다. 일단 병원 원내 처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만 나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동안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 한겨레에 따르면 이재명(대통령)이 “2년은 원내 처방-원내 조제하고 2년 뒤에는 병원 처방, 원외 약국 조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2060년 한국이 일본보다 늙은 나라.

• 미국 인구조사국 보고서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해 20.3%에서 2060년 41.0%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 한국인 중위연령은 지난해 46세에서 2060년 59.2세가 된다. 노년부양비는 29.5에서 81.6으로 약 2.8배가 된다. 세계 평균은 32.1명이다.
• 한국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40.5%,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도입이 늦었고 연금 보장 수준이 낮고 퇴직은 빠르다.
• 일본은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으로 선택지를 넓혔고, 독일은 정년과 연금 수령 기준을 67세로 올리되 노년부양비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 조절되게 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고령화의 ‘시한폭탄’을 지금 당장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세계 인구는 81.3억 명이다. 고령 인구는 8.5억 명이다. 노인 인구는 2060년까지 20억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조선일보가 만난 네팔의 청년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8톤이다. 세계 평균은 6.6톤이고 네팔은 1.3톤이다. 장수경(한겨레 지구환경팀장)은 “피해 앞에선 손을 내밀고, 책임 앞에선 뒷짐을 질 순 없다”고 지적했다.
• 황규관(시인)은 “한국 정부는 네팔 정부에 배상하고 피해 복구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다이아몬드 광산이 문을 닫고 있다.

•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가 쏟아져 나오면서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뚝 떨어졌다. 1캐럿에 3415달러, 10년 전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다.
• 랩 그로운은 실험실에서 배양했다는 말이다. 랩 그로운 다이아몬드도 1캐럿에 595달러까지 떨어졌다. 89% 폭락이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실업률이 40%에 육박한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한 세계는 공정한 지도에서.

• 메르카토르 도법을 폐기하고 실제 크기에 가까운 이퀄 어스(Equal Earth) 도법을 쓰기로 했다.
• UN 총회 투표에서 유일하게 미국만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 이유가 “급진적인 이념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것이다.
• 신광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인종 차별 등 역사적 불평등을 지적하는 미국 내 목소리에 반대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란드 크기가 줄어 보이는 지도가 달갑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데이터 카탈로그가 필요하다.

• 새벽 3시에 처음 보는 담당자가 물어볼 사람 없이 그 데이터를 쓸 수 있어야 한다. AI에게 넘기더라도 마찬가지다. 박태웅(녹서포럼 의장)은 “표준API와 표준MCP를 갖추는 게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 재난 대응이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든, 도시 계획이든 마찬가지다. 정보를 교차해 패턴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고(Findable), 접근할 수 있고(Accessible), 서로 맞물리고(Interoperable), 다시 쓸 수 있어야(Reusable) 한다. 이게 가능하려면 부처마다 쌓아올린 사일로를 무너뜨려야 한다.
• “AI로 혁신한다는 건 곧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다. 아주 지루하고 빛이 나지도 않지만,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AI는 빛 좋은 개살구가 돼버린다.”

이재명 정부 인사 3가지 약한 고리.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 첫째, 이재명은 인맥이 약하다.
• 둘째, 행정가형 리더십이라 관료들을 좋아한다. 성한용은 “’관료들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는 정가의 금언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 셋째, 모든 인사를 직접 하려 한다. 성한용은 “동지들과 권력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전쟁이 서로 닮아간다.

• 미국-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로 작용하고 있다.
• 첫째,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약 없이 늘어지고 있다.
• 둘째, 두 전쟁이 서로 얽히고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진하느라 우크라이나에 보낼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 셋째,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이철재(중앙일보 선임기자)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나 우크라이나 지원, 둘 중 하나를 들어줘 미국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압박에도 원칙을 앞세우면서 국익을 챙기는 지혜가 절실하다”는 조언이다.

당원 주권 정당의 함정.

• “의총 발언이 새 나가 언론에 보도되면 그날부터 문자 폭탄과 전화 항의가 쏟아진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팩스 수신을 막아놨더니 옆방인 민주당 의원실로 ‘팩스를 보게 하라’고 연락할 정도였다고 한다.
• 최창렬(용인대 교수)은 “정당의 중심이 당원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당원 주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정당의 존립 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당원들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일부 강경 목소리가 득세하고, 정치 공론장이 대화와 타협보다는 적대와 대결로 흐른다”면서 “당원 뜻을 많이 반영하는 것은 추구해야 할 방향이지만 타협과 조율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권리당원은 각각 152만 명과 100만 명이다.
• 민주당은 2024년부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고 있다.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은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으면 된다”며 “전체 당원이 세세히 알면서 개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천재 대통령의 함정.

• “’정책 천재’라는 말은 미주알고주알 모르는 게 없다는 소리다. 이런 리더십 아래에서는 밑의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기 어렵다. 시키는 일만 하게 된다.”
• 노원명(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전문가처럼 행동하면 국정이 대통령 개인 수준에 수렴한다”고 지적했다.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관이 내각에 한 명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 “국무회의나 국정보고 중계를 볼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문성에 놀라고는 한다. 그가 전문이 아닌 분야가 있을까 싶다. 그 앞에서 전문가여야 할 장관과 기관장들은 고개를 처박은 채 받아쓰기에 바쁘다. (중략) 추석 물가 관리를 못 하면 잘릴 판인 부총리가 과연? 이 중대한 역할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무엇인가. ‘정책 천재’ 대통령의 개인기인가.”

피드백.

• 성별 임금 격차를 두고 정말 많은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소개할 수는 없고 이 글로 일단 이 논쟁은 마무리합니다. 슬로우리포트 “한국 여성은 왜 30%를 덜 받고 일하나”도 읽어보시고요. 좀 더 업데이트해서 후속 보도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 “침묵하면 동의로 여겨질까 봐 재차 써봅니다.
• 첫째,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제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장법인 자료에서도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 등 고임금 비제조업 산업에서 상당한 성별 임금 격차가 확인됩니다. 또한 연령과 교육, 근속연수, 직업, 산업 등 관찰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통제한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임금 차이가 확인됩니다. 임금 격차를 단순히 전공이나 직종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근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 둘째, 국제노동기구(ILO)는 여성 종사 비율이 높은 직종의 노동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보상되는 현상을 성별 임금 격차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 분석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큰 기관일수록 여성의 주요-상위 직급 비중이 작고 남성의 근속기간이 긴 경향이 확인됐으며, 금융과 보험업에서는 여성 고용 비율에 비해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 셋째, 모집과 채용 과정의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지만,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접적 차별뿐 아니라 외형상 동일한 기준이 특정 성에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넷째, 통계청의 2024년 조사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는 육아 41.1%, 결혼 24.9%, 임신-출산 2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역시 한국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이 출산-육아 시기인 30대에 하락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는 M자형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이후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로 재진입할 위험 역시 OECD가 지적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 결론입니다.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표면적 요인만 나열하면 개인의 선택 자체가 돌봄 부담, 노동시장 구조, 승진 및 관리직 진입 기회, 조직 문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하게 되죠. 전공이나 직종 선택이 임금 격차의 일부를 설명한다는 사실과 구조적 요인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개인의 전공-직종 선택이나 개별 기업의 직접적인 차별 여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채용과 승진, 직종 분리, 경력 단절과 노동시장 재진입으로 이어지는 여러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