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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대담’ 형식으로 정리해 읽어드립니다. 노트북LM으로 제작했습니다.

지지율 40%도 무너졌다.

• 리얼미터 조사에서 38.9%를 찍었다. 부정 평가는 58.7%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43.1%와 37.7%다.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았다.
• 한국갤럽에서는 42%, 전국지표조사는 50%를 지키고 있다. 조귀동(민컨설팅 전략실장)은 “민주당 지지자 중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10%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인식까진 도달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아직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다.

쟁점과 현안.

“공소 취소용 법무부 장관인가.”

•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김승원은 이재명(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페이스북에 “말은 바로 하자, 공소 취소가 아니라 윤석열 조작 기소 특검법”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김승원은 끝까지 검찰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던 강경파다. 기자들을 만나 “70년 만에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잘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소명”이라고 말했다.

“소수 정당이라 양해를”, 용혜인도 특권 논란.

•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될 때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행이다.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게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관례로 굳어져 왔다.
•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 순번을 받았기 때문에 사퇴하면 민주당 소속 고재순(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하게 된다.
• 용혜인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용혜인은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가족소득당이냐.”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이라며 “용혜인의 지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이 낳은 헌정사의 참사”라고 비판했다.
• 선관위 관계자는 “원외 정당이 되면 보조금은 0원이 된다”고 말했다.
• “가족소득당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용혜인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재직하고 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선관위로부터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 기본소득당은 “능력으로 당직을 맡아 온 동료가 창당 이전의 결혼관계 때문에 특혜를 입은 것처럼 묘사되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 세대에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 장혜영(전 정의당 의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문제는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느냐”고 비판했다.
• 서미화(민주당 최고위원)는 “네거티브가 도를 넘었다”며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수성은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분”이라고 했다.

의원과 장관, 둘 다 할 수 있나.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의원직을 지키려면 장관 제안에 응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구야 어쩔 수 없지만 비례대표는 승계 순번이 이미 정해져 있다.
• 과거 김한길(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이달곤(전 행정안전부 장관), 강은희(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원식(전 국방부 장관) 등은 모두 장관 임명과 함께 비례의원직을 내려놓았다.
•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최민희(민주당 의원)는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신현영(민주당 대변인)은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실종 신고 종결 사건, 사망 원인 못 밝혔다.

• 시신이 부패해서 사인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게 경찰 발표다. 시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목을 매서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는데 번복했다.
• 홍석기(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는“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경찰이 실종사건 31만 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결재 기능을 넣고 서장과 형사과장이 날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한학자만 징역 2년.

• 한학자(통일교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건희(윤석열 부인)에게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업무상 횡령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 특검이 징역 13년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한학자 개인 이득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통일교 교세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성동(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된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봐주기로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엄정한 사법 정의를 기대했던 국민적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정치인은 1명도 없다.

•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신천지와 통일교 관계자 32명을 기소했는데 정작 정치인은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 전재수(부산시장)가 한학자에게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은 공소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 통일교가 정치인 132명에게 219회에 걸쳐 1억8900만 원을 불법 기부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돈을 받은 쪽은 기소하지 않았다.
• 조선일보는 “합수본 수사는 신천지와 국민의힘 유착 의혹에 집중돼 ‘선택적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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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개편은 국회로.

• 일단 수정하지 않고 국회로 넘겼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숫자 몇 개 고치는 간단한 수준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정하기에 시간이 빠듯했다”고 말했다.
• 핵심은 거주-비거주 차등이다. 주택 거주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비거주자는 대폭 줄인다.
•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의 뒤끝, “이란전 안 도운 한국 기억할 것.”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미국은 다른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거의 도움을 받지는 못한다”면서 “한국이 바로 그 예시”라고 했다.
• “우리는 4만 명의 병력을 한국에 두고 있는데 그들은 이란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요청에 ‘안 하는 게 낫겠다(We’d rather not)’고 했다”고 말했다.
• “그들은 우리를 도와주려는 의지가 없는데 (우리만 도움을 주는) 멍청한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
• 일단 주한미군은 4만 명이 아니라 2만8500명이다.
• 한겨레는 “향후 무역이나 방위비 등 한-미 관계에서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화만 거꾸로 갔다.

• 100엔에 859.3원까지 떨어졌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랐다.
• 원-달러 환율은 1368.6원까지 떨어졌다.
• 첫째,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고 있고, 둘째, 기준금리 인상 효과도 있다. 셋째, SK하이닉스 ADR 자금이 들어오기도 했다. 넷째, 외국인 주식 매도도 진정 국면이다.
• 신현송(한국은행 총재)은 “환율이 많이 안정됐음에도 아직 예년의 익숙한 환율에 비해서는 높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강세로 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박형중(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은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연준이 9월 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까지 시사하면 환율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카드론 조이니 현금 서비스 늘었다

• 6월부터 두 달 동안 카드론은 4577억 원 줄고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은 각각 5213억 원과 760억 원 늘었다.
• 9개 카드사의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8조 원이다. 현금 서비스 잔액은 7.0조 원, 리볼빙 잔액은 6.9조 원이다.
• 카드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만 현금 서비스와 결제성 리볼빙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카드론이 막힌 차주가 규제 밖 상품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
• 평균 금리는 카드론이 연 14.1%, 현금서비스가 연 18.2%다.
• 조선일보가 만난 카드업계 관계자는 “취약 차주가 더 비싼 자금이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슈퍼 엔저, 2차 대전 버금가는 패전 위기.

• 일본의 국채 금리가 3%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가 넘는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 엔화 약세는 미국에도 골칫거리다. 엔화가 급락하면 일본 정부가 미국 국채를 내다 팔게 된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더 오르게 된다.
• 서정훈(하나은행 연구위원)은 “엔화는 미국과 일본이 추가로 공조 개입에 나서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구조적 약세 요인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며 “반면 원화는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상과 성장률 개선 등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은 추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과 만난 푸틴.

•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열렸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만났다.
•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2600km 가스관 도입을 논의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란 대통령)도 참석했다. AFP는 “이란은 SCO에 참여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전+닉스 성과급으로 집과 테슬라 샀다.

• 한국은행 분석이다. 이천과 화성, 청주 등 반도체 벨트에서 신용카드 소비가 최대 4% 더 많았다. 올해 말까지 누적 소비 증가액이 1.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테슬라 인도량이 전년 대비 106%였다.
• 이천에서는 주택 구입이 늘었고 청주에서는 고가 제품 소비가 늘었다.
• GDP 제고 효과는 지난해 0.01%, 올해 0.03% 정도다.
• 이재호(한국은행 조사총괄팀 차장)는 “이천은 수도권 인접 지역이어서 성과급이 주택시장으로 더 많이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며 “늘어난 소득이 자산시장보다 소비로 이어질 때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물에 여권 없듯 재난에도 국경 없다.”

• 네팔의 재난 복구 비용은 최대 5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네팔 GDP의 10% 규모다.
• 1750년 이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과 중국이 24%와 15%다. 러시아 7%, 독일 5%, 영국 4% 순이다. 한국은 1%, 네팔은 0.01%다.
• 이준이(부산대 교수)는 “한국 역시 책임이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 등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주요국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실의에 빠진 네팔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시르 카날(네팔 외교부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기후변화 위기의 가장 참혹한 희생양이 되었다”고 말했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65%.

• 2024년 기준, 여성과 남성이 각각 285만 원과 440만 원이었다.
•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가운데 월 300만 원 미만을 받는 비율이 여성과 남성 각각 57%와 25%다.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비율은 15%와 37%다.

외국인 간병 알바 잘될까.

• E-7(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병원 간병 직종을 추가하거나 E-9(비전문 취업) 비자 적용 대상을 요양병원 간병 업무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지금은 중국 동포가 F-4(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간병인으로 일하는 경우는 있지만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비자가 없다.
• 당장 내년부터 의료 중심 요양병원 500곳에 간병비를 급여화할 계획인데 4.9만~7.6만 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은? 요양병원 1300곳에 3.5만 명이다.
• 박성백(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갑자기 간병 인력을 3~4배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안병태(대한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는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사업이 좌초된다면, 그 원인은 ‘간병 인력난’ 때문일 것이란 말이 현장에 파다하다”고 지적했다.

월급 3300만 원 시니어 의사.

• 전남광주 신안군이 시니어 의사 연봉을 4억 원으로 불렀더니 그제야 지원자가 나타났다.
• 정부 지원금은 월 55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신안군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중앙일보가 만난 신안군 관계자는 “기존 급여 수준으로는 의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말했다.
• 임경수(전북 정읍 고부보건지소장)는 “동 단위에는 의사가 많지만 정작 면 단위에는 부족하다”면서 “의료취약지를 세분화해 의사가 정말 필요한 면 단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거 여건과 연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900원 커피 완판.

• 불황형 가성비 제품이다. 남양유업이 내놓은 컵 커피 ‘프렌치 카페 악마의 유혹’이 출시 3주 만에 초도 물량 12만 봉이 소진됐다.
• 편의점 CU는 두 알짜리 유부초밥 등 소용량 간편식 13종을 내놨다.

48만 달러짜리 알약.

• 한 알에 663달러, 1년에 48만 달러가 드는 알약이 있다. 레볼루션메디슨이 만든 췌장암 치료약 라손크다.
• 1회 주사에 60만 달러인 CAR-T를 비롯해 효과는 확실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약이 늘었다. 라손크도 중위 생존 기간이 13.2개월로 화학요법 6.7개월의 두 배다.
• 신약 가격은 상한이 없다. 제약사가 부르는 게 값이고 규제도 없다.
• 메디케어 환자는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덕분에 최대 2100달러만 내면 라손크를 처방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폐기물 17.5톤.

• 실물 카드 누적 판매량이 6월 기준 350만 장이다. 실물 카드 이용 비율이 73%다.
• 기후동행카드가 기후동행패스로 바뀌면서 모두 쓰레기가 됐다. PVC(폴리염화비닐)는 매립하면 완전 분해하는 데 1000년 이상 걸린다.
• 김미주(서울시의원)는 “K패스를 활용하면 정부로부터 40%의 국비 지원을 받아 서울시 재정을 크게 아낄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자체 예산 100%가 투입되는 기후동행카드 3개월 페이백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늪이 된 사법 리스크.

• 이재명(대통령)은 한때 60% 이상 지지율을 찍었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사법 리스크를 뒷전에 뒀기에 가능했던 일인데 왜 그것을 꺼내 와서 그간 쌓은 공과 지지를 까먹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도 결국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의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 김희원은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는 발버둥칠수록 빠져드는 늪과 같다”면서 “이를 잊어야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통령 상황 인식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

•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재명(대통령)의 말을 두고 하는 말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이야기를 하면 공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현장 민원마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치부한 채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다시 정책 실패로 미래 세대의 절망만 더 키울까 걱정이다.”

트럼프 쇼크가 온다.

• 미국 국가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니 국채를 되사들였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못했다. 연방예산의 15%가 국채 이자로 빠져나간다.
• 정의길(한겨레 선임기자)은 “앞으로 펼쳐질 경제전쟁은 국채위기 속에서 달러 균열을 더 깊게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 “1970년대 미국 지도부는 이런 위기를 넘어설 능력과 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을 이끄는 것은 트럼프다. 닉슨 쇼크와 달리 트럼프 쇼크는 미국을 구하지 못할 것 같다.”

조선이라고 부를 때가 됐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북한을 정식 국호로 호명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적대성을 완화하는 조치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혼을 선언한 상대방을 계속 배우자로 호명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한가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부르니 우리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겠다는 상호주의적 대응이면 충분하다.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려면 다짐만 내놓을 게 아니라 액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는 주장을 소개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이 강합니다. 남욱(화천대유 소유주) 사건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적 있지만 김승원이 소속된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었고 1심 도중 사임했기 때문에 김승원이 관여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김승원이 “접견 한 번 다녀온 것이 전부”라고 해명한 걸 보면 완전히 사실 무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15년 남욱 사건과 2021년 이후 이재명(대통령) 사건은 별개라고 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반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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