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 손본다.

• 민주당이 요구하고 청와대가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 어제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이 “1주택자에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비거주 1주택자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성숙(국무총리)이나 정부 관계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정부는 제안하는 처지고 실제 결정은 국회와 여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집값이 올라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늘어나는데, 인위적인 증세까지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강훈(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비거주-거주 모두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극소수의 고가주택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820조 원 슈퍼 예산 짠다.

• 올해 728조 원에서 92조 원 늘린다.
• 지출은 늘어나는데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에 48%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GDP가 3000조 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 국방 예산을 65.8조 원에서 71.8조 원으로 늘린다.
• 청년 일자리 장려금을 두 배로 늘린다. 아동 수당도 두 배로 늘린다.

카니와 트럼프, 누가 이길까.

•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가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을 했다. 관세 시한을 1시간 앞두고 협상단에 철수하라고 지시하고 “전쟁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 트럼프의 조롱이 캐나다의 애국심에 불을 붙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캐나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 아무것도 내줘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에서 2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고 타결 직전이었는데 미국이 불공정 조건을 추가로 내밀었다.
• 마크 카니는 “그들은 너무 많이 요구하고 너무 적게 내놨다”고 비판했다.
•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캐나다는 미국의 한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가 누리는 혜택을 원한다”며 “캐나다는 수년간 미국 농민들에게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썼다.
•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과 캐나다는 서로에게 5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 두 나라 모두 타격이 크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더 불리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마이크 펜스(전 미국 부통령)는손보 “경제가 회복세를 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미래대응 기금 100조 원.

•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세금을 따로 쌓아두기로 했다.
•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 늘어난 세수를 단기 경기 부양에 흘려보내는 대신 성장 동력에 몰아넣겠다는 구상이다.
•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다.
• 조선일보는 “12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했고 동아일보는 “15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했다. 내년 추가 세수가 98조 원 플러스 알파에 교부금 개편으로 20조 원 이상을 더 쓸 수 있게 된다.
• 성장동력 계정은 반도체와 AI 중심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쓴다. 청년 계정은 일자리와 주거, 결혼, 출산 등에 쓴다.

국회 밖 쌈짓돈.

• 조선일보는 미래대응 기금이 ‘예산안 속 미니 예산’이 된다고 평가했다.
• 양준석(가톨릭대 교수)은 “국회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국회가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어긋나는 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황성현(인천대 교수)은 “반도체 호황 지속 여부에 따라 기금 재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일시적 추가 세수는 일부 나랏빚을 갚고 일부는 필요한 데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큰 규모의 재원을 전부 재정 건전성에만 투입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있어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경찰이 실종 사고를 또 뭉갰다.

• 중앙일보가 1면 톱 기사로 보도했다. 검찰 보완 수사권 박탈 이후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됐고 무사하다, 다만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했는데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 제주서부경찰서에서 확인된 셀프 종결 사건이 두 건이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과연 경찰에 믿고 수사의 전권을 맡겨도 되는지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용술(국민의힘 대변인)은 “벌써부터 경찰 내부의 잘못을 경찰이 ‘셀프 수사’하고 결론내리는 폐단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곽대경(동국대 교수)은 “상급자가 한 번 더 판단한다고 해도, 담당자가 혼자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올린다면 팀장이나 과장이 다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서는 기초 조사를 부실하게 해 ‘골든타임’을 놓친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더 깊게 읽기.

용산에 공공 임대 10만 가구를 짓는 방법.

• 용산공원 부지 100만 평에 영구 임대 아파트 10만 가구를 짓는다고 가정해 보자. 이효승(네오와인 대표)이 제안한 시나리오다.
• 부지 3분의 1을 공원으로 남긴다 치고 남는 땅에 용적률 500% 고층 아파트를 세운다. 남산 쪽은 고도 제한에 맞추고 한강 수변은 70층까지 랜드마크로 올린다.
• 뼈대와 설비를 분리하고 30년 주기로 업그레이드하면 100년 가는 건물도 가능하다. 임대 아파트의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고급으로 지어야 한다.
• 임대료는 생애 주기에 연동해서 책정한다. 청년들은 12평에 월 50만 원, 신혼부부는 25평에 130만 원, 아이를 낳으면 33평에 150만 원, 아이가 둘이면 100만 원, 셋 이상이면 50만 원으로 내려간다.
• 한강변 아파트는 경매로 배정한다. 월세를 수천만 원씩 받아도 된다.
• 중요한 건 100% 임대로 돌리고 한 채도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시세 차익이 있을 수 없다. 평생 살아도 되고 좁으면 더 큰 집을 찾아 나가면 된다.
• 초기 투자 40조 원에 임대료가 상가 포함 월 3000억 원, 15년이면 본전을 뽑고 연 3조 원씩 이익이 난다. 프리미엄 200조 원은 공공의 자산으로 남는다.
• 싱가포르에 이미 성공 모델이 있다.
• 이효승은 “시세 차익이 한 푼도 없는 집에 수만 명이 줄을 선다면, 그 줄이 곧 국가가 만든 주거 상품이 시장을 이겼다는 증명서가 된다”고 강조했다.

용산 100만 가구, 각 잡고 반박해보자.

• 10만 가구든 100만 가구든 빵 찍어내는 것처럼 뚝딱 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 최경호(수처작주 소장)는 “아파트는 빵보다는 식탁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식탁을 더 놓자고 아예 주방을 없앨 순 없다. 밥값이 싸지는 게 아니라, 밥을 못 먹게 된다.”
• 100만 호를 집어 넣으려면 높이 330m 이상 건물을 20m 미만 간격으로 세워야 한다. 최경호는 “미친 소리에 가깝다”고 일축했다.
• 100만 호는커녕 10만 호도 불가능하다는 게 최경호의 계산이다. 용산공원 20% 부지에 10만 호를 집어넣으려면 용적률 1000%를 훌쩍 넘겨야 한다.
• 많은 사람들에게 집약도시에 대한 환상 또는 로망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서울 전체가 이미 집약도시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최경호가 100만 가구 운운하는 주장을 작정하고 반박하는 이유는 이런 주장이 진짜 중요한 쟁점을 뭉개고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건 단순한 구구단의 문제가 아니다. 물과 전기, 폐기물, 교통까지 도시 계획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적당히 주차장을 안 짓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 높이를 올리면 올릴수록 코어 면적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대략 70층 이상부터는 가구 수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
• 최경호는 현실적으로 용산공원 20% 부지에 1만 가구가 최선이고 1만 가구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본다. 공공 임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숫자를 부풀려 놓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
• 최경호는 “‘초고층화’는 경관이나 심리적 문제 이전에,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주택 문제의 대중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용산 N만 가구 시뮬레이션.

• 용산공원 전체 부지는 303만㎡ 넓이다. 정사각형으로 나타내면 한 변이 1.7km 정도다. (여의도는 290만㎡다.)
• 반환 받은 부지는 31% 정도다. 여기에 10만 가구를 넣으려면?
• 용적률을 800%로 잡고 건폐율 20%와 전용률 75%를 적용하면 22평형 아파트 10만 가구를 집어넣을 수 있다.
• 1층에 10가구씩 54층 아파트를 256동 지어야 한다. 이 경우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34m밖에 안 나온다.
•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을 확보하려면 더 높게 올려야겠지만 70층이 넘어가면 코어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구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시뮬레이션 페이지로 옮겨갑니다.)

그린 님비.

• 용산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환경 단체들 주장도 있지만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주변 주민들의 반발도 있다.
• 뉴욕 맨해튼의 엘리자베스 스트리트 가든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임대 주택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서울 중심부엔 공원을 만들고 경기도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래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100년 뒤를 내다보는 결정이라면, 20년 전의 합의를 지키는 일만큼 20년 전에는 없던 질문에 답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용산공원은 국유지라서 토지 보상비 부담이 없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다.
• 변창흠(세종대 교수)은 “미군기지가 대부분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서 아직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본 적도 없다”며 “100% 반환 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 부지 반환 비율은 31%다.

훈련 축소? 평화 체제 구축 노력.

• 한-미 연합훈련은 5일 만에 끝났다.
• 조정식(국회의장)이 미셸 스틸(미국 대사)을 만나서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 프레드 플라이츠(AFPI 부소장)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정상회담으로 끌어내기 위해 감수할 만한 작은 대가”라고 평가했다.
• 정용수(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는 “이란전에 발이 묶이고 선거를 앞두고 판을 흔들어야 하는 트럼프의 조급함을 알고 있는 김정은은 트럼프의 애를 태우며 최대한 몸값 높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럴수록 트럼프는 쫓길 수 있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거나 한국을 패싱하며 북한에 다가서려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오경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을 묵인 혹은 용인하며 협상할 경우 북한 비핵화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불법 핵 개발은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교적 설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한국갤럽 지지율 반등.

• 이재명(대통령) 지지율이 44%에서 45%로 올랐다. 바닥을 친 것일까. 긍정률과 부정률이 45% 동률이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1%와 25%로 지난주와 같다.

친청 최고위원들의 불만.

•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등 친청계 최고위원 세 명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의 인준 제청안이 안건이었는데 사전 협의가 없었다. 애초에 청년 몫 최고위원을 경선으로 뽑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전용기(민주당 의원)와 권미경(한국노총 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고 세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의결했다.

종부세 대상 법인 주택 42%가 황제 사택.

• 2639채 가운데 1097채가 사주 일가가 쓰는 사택이었다. 한강뷰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 임광현(국세청장)이 “법인 명의 슈퍼카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데, 슈퍼카와 똑같은 사안이 바로 황제 사택 문제”라고 말했다.
• 국세청은 유학 중인 사주의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제공하거나 유학비를 대주는 등 법인 자금 횡령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셀 아메리카, 베선트의 참담한 실패.

• 미국 국채 금리가 이틀 만에 다시 올랐다. 투자자들은 달러화를 팔고 금과 암호화폐로 갈아탔다. 가치절하 거래(debasement trade)다. 1주일 사이에 달러 가치는 0.7% 떨어지고 비트코인 가격은 22% 급등했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의 바이백은 실패했다. 국채 금리를 누르지 못했고 정부 부채는 계속 늘고 있다. 빅 테크 기업들이 회사채를 쏟아내고 있어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앙은행과 의회, 재무부까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
• 브렌트 도널리(스펙트라마켓스 CEO)는 “백스톱이 마련된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스콧 베선트가 “시장을 움직이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했다는 비판이 많다.
• 프리야 미스라(JP모건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케빈 워시(연준 의장)가 상황이 바뀌면 주저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계속 ‘태스크포스’라는 말을 반복하면 시장이 인내심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미국의 재정 위기 괜찮나.

• 미국 국채 금리와 금값이 동시에 오르는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 레이 달리오(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창립자)는 ”미국의 부채 위기가 “3년 안에 2년 정도의 오차를 두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미국 정부 세입과 지출이 각각 5.5조 달러와 7.5조 달러다. 2조 달러 적자에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달러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 레이 달리오는 “지금은 미국 외에 재무 상태가 건전한 국가와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면서 “자산의 10~15%를 금에 넣고 일부를 비트코인에 배분하라”고 조언했다.

‘인간 프린터’ 내털리 하프의 위험한 헌신.

• 내털리 하프(백악관 소셜미디어 보좌관)는 스스로를 인간 프린터라고 부른다. 트럼프가 언제나 종이로 읽기 때문에 휴대용 프린터를 들고 다니면서 자료를 뽑아준다.
• 뉴욕타임스는 내털리 하프를 “어린애 같은 대통령의 애착인형(binky)”이라 평가했다.
• 트럼프는 참모들에게 “아내와 자식만큼 나를 사랑하는 건 내털리뿐”이라고 말했다.
• ‘문고리 권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트럼프에게 접근하려면 하프를 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하프가 트럼프에게 보낸 연애편지 같은 편지가 공개됐는데 “내게 중요한 것은 당신뿐”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트럼프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공유하고 있어 일부 게시물은 내털리 하프가 직접 쓴 거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 트럼프가 튀르키예에서 에어포스 원을 갈아탔을 때 함께 타고 온 핵심 측근 가운데 한 명이다.

프런티어 모델이 잘 안 팔리는 이유.

• 토큰이 너무 빨리 닳기 때문이다.
•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페이블 5는 기업 지출의 11% 수준이다. 최상위 모델이 나올 때마다 갈아타던 관행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다.
• 모든 작업에 페이블 5를 써야 하는 건 아니다. 한 단계 낮은 오퍼스 5도 충분히 성능이 좋다.
• 상대적으로 토큰을 덜 먹는 챗GPT 5.6도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 등 대안도 늘었다.
• 비싸도 계속 써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 앤트로픽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아슬아슬한 국면이다.

두 번째 차이나 쇼크.

• 중국은 한때 1000만 대의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지금은 50만 대 미만으로 줄었다.
• 수출은? 5년 전 1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늘었다.
• 포드와 GM, 폭스바겐 등이 중국에 자동차를 팔려면 중국에 공장을 만들어야 했다. (관세가 25%였으니까.) 당연히 부품 업체들도 따라왔고 기술력도 넘어왔다.
• 중국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다르다. 세금이 적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다. 저축률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경쟁 체제로 첨단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 브래드 세처(미국외교협회 연구원)은 “중국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세계 수요를 훌쩍 뛰어넘는다, 다른 업체가 진입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 2002년 1차 차이나 쇼크는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었다. 월마트에 물건을 사러 갈 때 기름 값보다 물건 값이 더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 결과 미국의 제조업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 이제 막 시작된 2차 차이나 쇼크는 태양광과 AI,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중국에 통하지 않았다. 보복에 보복으로 맞섰고 결국 트럼프가 물러섰다. 미국이 중국에 150%의 관세를 물리면 미국 국민들은 당장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할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희토류가 없으면 미국 경제가 멈춰 선다.
•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은? 연간 5500만 대에 이른다. 세계 수요의 3분의 2에 가까운 규모다.
• 중국은 유럽 자동차 시장의 10%를 공급하고 있는데 70%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중국은 세계가 중국의 공급망에 의존하기를 바란다. 중국도 이미 내수가 꺾인 상태라 해외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 이 아슬아슬한 글로벌 불균형이 과연 지속가능할까.

해법과 대안.

데이터센터와 원전 딜레마.

• 아일랜드는 원자력 발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 아일랜드 전력의 4분의 1을 데이터센터가 쓴다. 그런데 2032년까지 이 비율이 30%까지 오를 전망이다. 아일랜드는 에너지 수요의 5분의 4를 수입하고 있다.
• 데이터센터를 더 짓고 싶지만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전 비중이 높은 핀란드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훨씬 싸다는 것도 고민을 더한다.
• 미셸 마틴(아일랜드 총리)은 “우리는 원자력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해나 데일리(코크대 교수)는 “원전은 향후 15~20년 안에 전력 안정성이나 탄소 배출 한도 등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재생 에너지 도입을 늦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4월 여론조사에서는 원전 금지 폐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3%와 28%였다.

자살은 전염된다, 친구의 자살은 위험 신호다.

• 친구의 자살에 노출된 학생은 자해 진단 확률이 47% 늘었다.
• 정신건강 진료 경험이 있는 학생의 자해 진단은 42% 늘었지만, 진료 경험이 없던 학생은 110% 늘었다. 중범죄 체포 확률도 27% 늘었다.
• 미국 청소년 4명 가운데 1명이 17세가 되기 전에 또래의 자살을 경험한다.
• 재닛 커리(예일대 교수)는 “우울감과 자살 충동 같은 전형적 신호뿐만 아니라 약물 사용이나 공격성 등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까지 친구 자살로 인한 애도 반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생 고시원에 살라는 거냐.

• 국토교통부가 고시원에 욕조를 놓을 수 있게 건축 기준 개정안을 내놨다가 열흘 만에 접었다.
• 황희(민주당 의원)의 버스 하우스 제안과 맞물려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홈리스행동은 성명을 내고 “이미 실내에 샤워 부스가 있어도 습기 배출이 안 돼 쓰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다”며 “고시원과 같은 비적정 주거에도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수 201만 명.

• 중국인과 일본인 환자가 각각 62만 명과 60만 명이다. 2024년 117만 명에서 72% 늘었다.
• 피부과 진료가 13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23만 명, 내과 19만 명 순이다.
• 경제 효과가 23조 원에 이른다.

오늘의 TMI.

“문제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 “마약 같은 느낌이다. 마약을 해본 적 없지만 이런 기분일 것 같다.”
• 피터 페자리스(프록손 창업자)는 AI 에이전트와 일하면서 업무 속도가 30배나 빨라졌지만 오히려 일이 더 늘었다.
• AI 에이전트는 계속해서 진행 방향을 물어보고 허락을 요청한다. 답변을 할 때까지 그대로 멈춰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응답 속도가 AI 에이전트의 효율을 만든다.
• “일을 하지 않는 몇 분 동안 일주일치 일을 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아디티야 샤르마(킬 창업자)는 “24시간 일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8시간 동안 멈춰 있으면 손실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래서 에이전트와 함께 밤새 일하고 아침 6시에 잠이 드는 경우도 많다.
• 잠 없는 AI 에이전트와 일하느라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다.
• 아제이 칼리아(알트 창업자)는 “새로운 모델을 쓰면 훨씬 더 거대하고 야심찬 구상을 실현할 수 있지만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 애비 그릴스(리베터 창업자)는 인력 채용을 포기했다. 웬만한 일은 AI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게 더 빠르기 때문이다. 결국 창업자의 일이 계속 늘어난다.
• 아제이 칼리아는 애플워치로 에이전트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데 10분마다 답변 요청이 들어온다. 조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애플워치를 들여다보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 “이런 생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과연 멈출 수 있을까.”

대형 언어모델 다음은 대형 행동모델.

• LLM 다음에 LAM(large action model)이 온다. 바야흐로 월드 모델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 LLM은 텍스트를 학습했지만 LAM은 비디오 게임과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한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행동 모델은 이제 GPT-2 수준까지 온 정도다.
• 동물의 행동은 5억 년 동안 진화해 왔다. 텍스트는? 10만 년이 채 안 된다.
• 켄트 롤린스(제너럴인튜이션 최고제품책임자)는 “텍스트는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텍스트로 세상을 묘사한다면 본질적인 측면을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로봇을 제어하는 데 텍스트 모델을 쓸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 LLM은 적당히 틀려도 되지만 LAM은 다르다.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거나 치명적인 사고를 낼 수 있다. LLM을 쓰다가 필요할 때만 월드 모델을 호출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개발 중이다.

미국 AI가 12배 비싸다.

• 똑같은 웹사이트를 만들라고 시켰더니 미국 모델은 48.99달러, 중국 모델은 4.08달러가 나왔다.
• 페이블 5가 총 48.99달러, 큐웬 3.7 맥스가 4.08달러로 12배 차이가 났고 딥시크 V4는 더 쌌다. 실제 요금도 100만 토큰당 페이블 5가 50달러인 데 비해 딥시크 V4는 3.96달러(비피크 시간대 1.98달러), 키미 K3는 15달러 수준이었다.
• 김유석(최종현학술원 대표)은 “소버린(주권) AI의 개념을 단순한 모델 보유에서 운용 역량의 문제로 확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술 100% 국산화보다 국내외 모델을 섞어 쓰되 특정 서비스가 끊겨도 즉시 대체하는 통제력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월 3086만 뷰.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209만 뷰다. CBS 박성태의 뉴스쇼가 316만 뷰로 좀 더 많다. 2023년 2월부터 유튜브 풀 영상 조회 수를 집계한 결과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5198만 뷰를 찍기도 했다. 탄핵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월 2706만 뷰로 줄어든 상태다.
• 여전히 KBS와 MBC, SBS, CBS 아침 시사프로그램을 다 합친 것보다 5배 가까이 많다.

삼성전자 주주환원 110조 원 규모.

• 한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지만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조 원을 넘을 거라는 관측도 있었다.
• 이미 1분기에 배당금으로 4.9조 원이 나갔고 3분기에 현금 배당으로 30조 원, 나머지는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임직원 보상에 쓸 자사주 매입도 15조 원으로 잡았다.

김옥숙 압수수색.

• 검찰이 김옥숙(노태우 부인)의 서울 집과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 검찰은 최태원(SK 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나온 김옥숙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 김옥숙 메모는 1998년 무렵 작성됐는데 선경 300억 원 등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 내역이 적혀 있다.
• 노소영은 “과거 부모님이 선경에 준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했고 최태원은 “노태우 퇴임 후 생활비로 주겠다고 약속한 돈인데 실제로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데이터센터 백래시, 한국은?

• “비행기 엔진이 돌아가고, 화물 열차가 철로를 지나는 듯한 소리가 밤낮없이 이어진다”고 한다.
• 한국은?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포장하고 있다. 김기환(중앙일보 기자)은 “국토 면적이 한국의 100배인 미국도 곳곳에서 님비와 부딪힌다”면서 “데이터센터마다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K-님비는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가 자초한 뉴 노멀.

• 조희대(대법원장)가 사전 협의 없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대통령)이 반려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추천했는데 그래도 맘에 안 들면 다시 반려하면 된다. 최악의 경우 제청과 반려가 무한 반복될 수도 있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면서 “조희대가 자초한 뉴 노멀”이라고 평가했다. 성한용은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조희대 사퇴를 요구한 건 “정치 공세”고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하는 것이 맞다. 탄핵소추를 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조희대 중도 사퇴는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정치적 부담도 너무 크다. 국민에게는 집권세력이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려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조희대는 어차피 내년 6월 나이 정년으로 퇴임한다. 그때 가서 절차에 따라 새로운 인물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것이 순리다.”

반려보다는 국회로.

• 대법원장에게는 대법관 제청권이 있고 국회에는 동의권이 있다. 대통령에게는 임명권이 있다.
• 사전 조율이라는 관례가 깨진 이상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청와대가 제청을 반려하는 순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의구심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헌법상 절차인 국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다.

질문은 진짜다.

• “사회주의는 잘못된 해답이지만 질문은 진짜다.”
• 제라드 베이커(월스트리트저널 칼럼니스트)가 미국 민주당의 민주사회주의자(DSA) 열풍을 두고 한 말이다.
•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특징이고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사회적 연대감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반성이다.
• 사회주의에 부정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의 논조를 감안하더라도 위협적이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 제라드 베이커는 “미국 경제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자본주의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로 변질된 데서 비롯한다”고 지적했다.
• 김성모(조선일보 뉴욕 특파원)는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살림살이에서 무너진다”면서 “뉴욕의 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의 위기감은 월스트리트저널과 또 다르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만든다.

피드백.

• 지난 금요일 슬로우레터에서 “제청권과 동의권의 충돌”이라고 쓴 건 “제청권과 임명권의 충돌”을 잘못 쓴 것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뉴스공장에 달려간”이라는 제목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달려갔는지 걸어갔는지는 모르죠. 뉴스공장에 비판적인 논조가 실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슬로우레터에 쓴 것처럼 뉴스공장의 여론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민주당이 뉴스공장을 의식해서 민주당TV를 띄우는 건 사실이고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 아래는 구독자 피드백입니다.
• “대학에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슬로우뉴스 후원회원이자 애독자로 매일 아침을 슬로우뉴스 읽기로 시작합니다. 미래의 행정가, 공직자가 될 학생들에게도 슬로우뉴스 구독을 강의 때마다 적극 추천하고 있고요. 오늘자 뉴스레터 “두려움도 호의도 없이”에 쓰신 글에도 깊이 공감이 됐습니다. 모든 학문의 시작 역시 끊임없이 무엇이 중요한가를 묻고 의심하고 검증하면서 본질에 다가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AI가 대학강단에도 변화와 위협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는 이 시기에 더 많은 학생들이 슬로우뉴스를 통해 사실과 사실이 연결되는 맥락과 구조를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