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2024년 3월 8일.

여성의 유리 천장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이었다. 29개 나라 가운데 2013년부터 12년째 꼴찌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다. 여성의 직업적 기회가 제한돼 있다는 의미다.
일단 임금 격차가 컸다. 여성이 31.2% 낮은 임금을 받는다. OECD 평균은 11.9%다.
기업 이사회 비중은 16.3%에 그쳤다. OECD 평균은 33%다.
국회의원 비중은 한국이 19.1%, OECD 평균은 33.9%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도 17.2%포인트 낮았다.

여성들에게는 일이 시민권이다.

2015년 여성 고용률이 50%를 처음으로 넘겼는데 그때부터 합계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경향신문은 “여성들이 일을 선택했다”고 분석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력 단절 대신에 비혼과 무자녀를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결혼 의도의 남녀 차이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녀를 갖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여성들은 “파트너의 양육 참여”와 “공평한 가사 분담”, “파트너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많이 꼽았다. 남성들은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있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준비되면” 등을 꼽았다.
김은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여성들은 스스로 기획한 삶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겨야 결혼도 출산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성별 임금 격차 핵심은 경력 단절.

여성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70% 수준이다.
43%의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경험한다. 평균 8.9년이다. 경력 단절 이후 첫 임금은 이전 일자리의 85% 수준이다.
한국은 남녀 고용률 격차가 16%에 이른다. OECD 평균은 13.9%다.

쟁점과 현안.

출발선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착시 현상이 있다”는 게 조선일보의 평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국민의힘 지지율에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가 각각 37%와 29%로 격차가 크지만 조국혁신당 7%를 더하면 36%가 된다. 비례투표 의향에서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이 28%,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17%와 14%로 합치면 31%, 국민의힘을 뛰어넘는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강세가 더 두드러진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조국혁신당이 35+5%다. 비례 투표 의향은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조국혁신당이 21+15%다.
이상일(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층은 조국혁신당이라는 대안이 없었다면 투표를 포기하거나 심한 경우 여당으로 옮겨갔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절묘한 타이밍에 나오면서 야권 이탈표가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위기감을 강조했다. “일시적 충격파가 진정되면 다시 정권 견제론과 지원론이 격돌하는 흐름으로 판이 또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참으로 놀랄 일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한 말이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했다. 친명횡재라는 비판이 많은데 그게 당원들의 선택이라는 의미다.
송갑석(민주당 의원)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전체 총선 구도에서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말했다.

홍영표와 설훈은 새로운미래로.

공천을 받지 못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이낙연으로 넘어가고 있다. 벌써 4명째다.
“진짜 민주당 정신을 살리는 민주연대로 에너지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는 “내일 총선이라면 지역구 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이 3%, 개혁신당이 2%, 새로운미래는 1%에 그쳤다. 2∼3일 조사다.

민주당 위성정당 시민사회 몫 12명 후보 압축.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 각각 3명씩을 우선 배정하고 시민사회 몫으로 4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남녀 6명씩 12명의 오디션 참여자가 결정됐다. 심사위원회 심사 50%, 국민심사단 심사 30%, 온라인 시민 심사 20%로 진행한다.
여성 후보는 서미화(한국장애인자립생화센터협의회 이사)와 서정란(전남재생에너지공영화포럼 집행위원장), 이주희(변호사), 전지예(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정혜선(가톨릭대 교수) 등이다.
남성 후보는 고영재(전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와 김영훈(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 김형수(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이사), 박창진(전 대한항공 객실사무장), 임태훈(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이다.

출국 금지됐는데 호주 대사, 나갈 수는 있나.

호주 대사에 내정된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사망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월 출국 금지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우리로선 이종섭이 출금됐는지 알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주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자 사실상의 범인 도피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외교관 여권도 이미 발급한 상태다.
한겨레에 따르면 공수처가 뒤늦게 이종섭을 조사했다. “출국 금지를 풀어주기 위한 명분 쌓기용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용진 살아 돌아올까.

민주당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박용진(의원)의 공천에 관심이 쏠린다.
하위 10%로 분류돼 경선 득표의 30%를 차감 당한다. 정봉주(전 의원)와 강북을에서 맞붙는데 최소 59%를 득표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
하위 20% 이하 의원 가운데 공천을 받은 의원은 한 명도 없다.

2024년 3월 8일 (금) 오전 6시 9분에 박용진(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다르게 읽기.

전국노래자랑 시청률 반토막.

KBS가 밝힌 진행자를 교체한 이유다. 송해 시절 9.4%였는데 김신영으로 바뀌면서 4.9%에 그쳤다고 한다.
불만 전화가 616건, 칭찬 의견은 38건이었다.
시청자들 청원에 KBS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 “김신영은 탁월한 진행 실력과 열정을 갖춘 MC이지만, MC의 자질과 별개로 프로그램마다 그 특성과 주 시청자층을 고려한 MC 선정이 필요하다. 그 어떤 MC도 송해의 빈자리를 당장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시청률 하락이 MC 한 명으로 인한 것임은 결코 아니다.”

2024년 3월 4일 KBS 측이 일방적으로 하차 통보했다고 소속사를 통해 알린 [전국노래자랑] MC 김신영. KBS.

김신영은 그냥 MC가 아니었다.

복길(’아무튼 예능’ 저자)은 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붙어 있던 팻말을 기억한다. “참되고 어진 어머니가 되자.”
그런데 바로 옆 남자 고등학교의 팻말은 달랐다. “질서 있고 창의적인 국민이 되자.”
김신영이 ‘전국노래자랑’ MC가 됐을 때 복길은 “비로소 내가 ‘참되고 어진 어머니’가 아닌 ‘국민’일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다”고 한다. 김신영은 지난해 KBS 50주년 기념식에서 “KBS가 100주년을 맞으면 ‘전국노래자랑’의 왕할머니가 되어 이 자리에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1년 반 만에 교체됐다.
“그래서 지금 나는 순수하게 절망한다.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자가 갑자기 교체된 정치적 사유를 추측하는 일도, 절차를 무시한 석연치 않은 과정을 부당하게 여기는 것도, ‘여자라서가 아니라, 진행 자질 자체가 문제였다’는 지겨운 가혹함도, ‘자질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적은 기회였다’는 턱 끝까지 차오르는 울화도. 모두 참되지 못하고, 어질지 못한 가슴에 묻으면서.”

더 깊게 읽기.

“피해자들이 숨지 않는 세상 만들 겁니다.”

조선일보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를 인터뷰했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로 화제가 됐고 최근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신상 정보가 노출돼 가해자가 ‘출소하면 죽여 버리겠다’ 했다고 한다.
김진주가 재조사를 요구해 2심에서 형량이 20년으로 늘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법원에 탄원서를 냈고 DNA 감정을 통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나는 정작 가해자랑은 싸운 적이 없다. 사람들 시선, 언론, 경찰, 법원과 싸웠고 결국 나 자신과도 싸웠다. 외롭고 힘들었다.”
일부러 화려하고 밝은 옷을 입고 갔다는 대목도 인상적이다. “처음 재판장에 갔을 땐 위축돼 있어서 모자도 쓰고 후줄근하게 하고 갔다. 돌이켜보니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멋진 피해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피해자도 있다는 걸 재판부에 알려주고 싶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원피스도 입었다. 튀는 가발을 쓰고 간 적도 있다. 나중에 가해자가 ‘피해자X이 법원에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 발언했는데, 내 전략이 ‘먹혔다’ 싶었다. 너는 감옥에 있는 거지 궁궐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가해자가 20년 후 출소하니 내 삶엔 20년의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삶을 가성비 있게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20년 뒤에 죽을 사람에게 돈이 중요할까, 명예가 중요할까. 내일 당장 내가 죽어도 아쉽지 않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책을 쓰면서 많이 치유받았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메시지, 그 일념이 흔들리지 않아 힘들었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싸우지 못했을 거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아내를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김명배의 이야기다. 21년의 법정 투쟁을 치르는 동안 아내는 죽었다.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김명배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재단의 돈은 받을 수 없다. 그것은 죽은 아내의 뜻이 아니다.”
김소연(한겨레 도쿄 특파원)은 “피해자와 유족의 힘겨운 싸움은 현재 진행형인데도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종료됐다’고 못을 박는 건 또 하나의 ‘윤 정부식 입틀막’”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돈을 안 받겠다고 하니 한국 정부가 한국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꼼수를 내놓았는데 한국 법원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상태다.

해법과 대안.

플라스틱 줄이려면 생수를 포기해야 한다.

플라스틱의 78%가 식품 포장재고 절반이 생수와 음료수병이다. 페트병 30개를 만드는 데 원유 3리터가 든다.
고금숙(플라스틱프리 활동가)은 “음료수는 원료인 물과 석유를 자연에서 가져오는데, 번 돈을 자연에 되돌려주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처럼 공공 음수대에서 식수를 따라 마시는 세상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유리병 콜라처럼 재사용 용기에 담긴 음료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안했다.
첫째, 불이익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조세 정의도 좋지만 담세 능력을 고려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고, 때로는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셋째, 정부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이 고점이라고 경고하는데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 전직 관료는 “개인의 욕망을 억압하기보다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정책을 펴야 효과를 발휘하더라”고 조언했다.

산재 사망 줄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는 아니라고?

지난해 7%가 줄었다. 사망자가 598명, 2022년은 644명이었다.
사고 유형을 보면 떨어짐이 251명, 끼임이 54명, 깔림과 뒤집힘이 43명, 부딪힘이 79명, 물체에 맞음이 67명 등이다.
최태호(노동부 정책관)는 “사망자 감소를 견인한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2명 줄어든 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평가 절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CJ는 쿠팡 버리고 알리로 간다.

CJ가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한다. 햇반과 비비고 만두, 스팸 등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 정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정부가 구매자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쿠팡이 판매량의 10% 이상을 소화할 때도 있었는데 납품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CJ올리브영이 협력사들에 쿠팡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티빙과 쿠팡플레이도 경쟁 상대다.
CJ대한통운 등이 징검다리 연휴에 택배 없는 날을 지정했을 때 “쿠팡은 1년 365일이 택배 없는 날”이라며 충돌하기도 했다. 쿠팡 기사들은 언제라도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의미였지만 정작 쿠팡 퀵플렉스는 주 6일 근무에 연차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큰 박스에 달랑 물건 하나? 안 된다.

다음 달부터 빈 공간을 상자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둔다. 벌써부터 업계에서는 단속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택배 물량의 40%를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한다. 2022년 기준으로 택배 운송량은 41.2억 개에 이른다.
한겨레는 “환경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굳이 유예 기간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다.

응급실 걸어들어오는 환자 안 받는다.

정부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등에는 “응급실 진료는 접수 순서가 아니라 의료진이 판단하는 중증도 순서”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오늘부터 간호사도 심폐 소생술 한다.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응급 약물 투입도 허용된다. 수술 부위 봉합과 수술 보조 등은 전담 간호사에 한정해 허용된다.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린다.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대체 인력으로 취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가 논평을 내고 “의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현재의 의료 체계 개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재벌 개혁이 인구 감소 대책이다.

한국은 250명 이상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이 OECD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비중이 14%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58%, 프랑스는 47%, 독일도 41%나 된다.
여기에는 반론이 있다. 경향신문은 “KDI가 인용한 사업체 기준 대기업 일자리 비율은 현실보다 낮게 측정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기준 300명 이상 일자리 수는 858만 개로 전체의 32.4%에 이른다. KDI가 제시한 수치와 2배 넘게 차이 난다. (기업체 기준 조사는 지점과 같은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체로 보지 않고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간주한다.)
통계청 사업체 기준으로 집계하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32%로 늘어나지만 역시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다.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기업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리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입맛대로 통계를 취합해 맞춤형 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이 낮다는 건) 소수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은 한국의 재벌들은 부당 내부거래와 문어발식 경영,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을 통해 압도적인 독과점 구조를 완성했다. (중략) “퇴행의 시대에 필요한 일은 성찰과 준비다. 재벌개혁에 가해진 부당한 이념 공격을 걷어내고, 실용주의 관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재벌개혁은 좌파운동이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길이며, 입시경쟁과 출산율 하락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런 토론을 해보자.

“정책이라는 선거철 상품은 선명하게 비교되는 게 많을수록 좋다. 재원이 분명하고 장단점과 특징이 뚜렷할 때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진다.”
오세훈(서울시장)의 안심소득과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보면 어떨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 근로 동기를 유발한다. 기본소득은 재산과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을 일괄 지급한다.
감세냐 증세냐 또는 건전재정이냐 팽창재정이냐 같은 오래된 논쟁도 마찬가지다. 허원순(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정책 개발은 등한시한 채 철학 없는 ‘외연 확장’ ‘중도 흡수’를 외치며 공당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행태는 정치 발전에 도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는 이념과 가치, 철학의 세일즈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2038년, 예고된 재난.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이 2038년이면 15세가 된다.
노년부양비(elderly dependency ratio, 노령인구÷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0.26인데 2038년이면 0.55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건 지금의 인구 구조에서 확정된 사실이다.
지금은 청장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15년 뒤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된다.
박한슬(약사)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해야 할 생산가능인구가 돌봄노동 영역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가처분소득의 상당 부분을 돌봄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돌봄 재난’이다.
올해부터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만 이미 재난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다.

이런 ‘귀틀막’ 대통령은 없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물론이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까지 윤석열의 민생 토론회에 우려와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향신문은 “당장 하지 않을 사업 발표를 대통령이 쏟아내는 건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열심히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이러니 입틀막에 더해 귀틀막 대통령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