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병역거부자 아닌 대체복무 희망자: 병역법 88조 1항 항소심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11월29일.

역사적인 촛불집회에 힘을 실어준 법원의 결정: 박근혜 하야 행진 가처분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11월18일.

누구를 위한 강제입원인가 – ‘정신병원 강제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10월10일.

‘야쿠르트 사장님’된 1만 3천명: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09월22일.2016년 09월23일.

그때 촛불이 우리에게 남긴 것: 2008년 촛불집회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09월06일.2016년 09월06일.

대법원 결정을 물리친 환송심 재판부의 용기: 현준희 감사 중단 폭로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08월09일.2016년 08월09일.

한상균 5년 실형, 타당한가: 세월호 집회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07월19일.2016년 07월19일.

교수의 인격: 수원대 파면처분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07월05일.2016년 07월05일.

생명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06월20일.2016년 06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