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습관 같은 억압을 넘어서: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법 특집 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4월19일.2017년 05월09일.

언론인은 이제 겨우 국민, 사회복무요원은 아직 국민 아님 [선거법 특집 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4월04일.2017년 04월19일.

4대강 반대는 무죄지만, 무상급식 찬성은 유죄라고? [선거법 특집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3월09일.2017년 03월10일.

18세에겐 없는 정치적 판단능력? [선거법 특집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2월24일.2017년 03월09일.

절친(知音)이라 무죄? – 진경준 뇌물죄 사건 (1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1월20일.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하느냐는 법원 – 코레일 정리해고 반대 파업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1월11일.2017년 01월11일.

병역거부자 아닌 대체복무 희망자: 병역법 88조 1항 항소심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11월29일.

역사적인 촛불집회에 힘을 실어준 법원의 결정: 박근혜 하야 행진 가처분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11월18일.

누구를 위한 강제입원인가 – ‘정신병원 강제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10월10일.

‘야쿠르트 사장님’된 1만 3천명: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09월22일.2016년 09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