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오빠들 더 있다”는데 김승원 청문회 버틸 수 있을까… 증거인멸 우려? 너무 늦은 김병기 구속영장.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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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대담’ 형식으로 정리해 읽어드립니다. 노트북LM으로 제작했습니다.

미국 투자 1호는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엔시날에 가스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223억 달러 규모다. 미국이 25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한국이 200억 달러를 제안하면서 절충한 결과다.
투자 2호가 규모가 더 크다. 150억 달러 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8기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두 1200억 달러 규모다. 미국이 10기를 요구했는데 8기로 줄였고 일단 4기를 먼저 짓는다.
한국이 약속한 투자는 2000억 달러다. 그나마 배당과 이익 환수에 에너지 투자가 최선이라는 판단이 있었다. 18일에 MOU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
알래스카 가스전 사업 참여도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는 빠졌다. 미국 진출을 하더라도 기업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참고로 한국남부발전이 미시간주에서 운영 중인 복합화력발전소는 이듬해부터 흑자로 돌아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02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37.4%.

5주 연속 하락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지지율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반등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사람들이 비판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이라며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만 선언해도 많은 부분이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이슈가 크다.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김승원 청탁 사건의 재구성.

2021년 9월14일: 양수진(브로커)이 김승원(민주당 의원)에게 전화를 했다. “그 회사가 코로나 회사가 되고,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다.”
10월7일: 양수진이 또 전화를 했다. “이미 300억 투자 유치도 돼 있고 10월15일 돈도 들어오기로 돼 있다.”
10월8일: 양수진이 메시지를 보냈다.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해요.”
10월12일: 김승원이 김강립(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10월17일: 김승원과 양수진이 주점에서 만났다.
10월19일: 세종메디칼 제넨셀 투자가 확정됐다. 강세찬(제넨셀 창업자)이 지분과 전환사채 113억 원어치를 팔아넘겼다.
10월26일: 식약처 승인이 났다.
10월27일: 세종메디칼 투자조합이 지분 809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차익은 180억 원이다. 주가는 5거래일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인사 검증 제대로 했나.

김승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다. 무죄가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증 단계에서 당연히 검토했을 텐데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봤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검증은 했지만 대통령의 판단으로 내정 발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여당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낯뜨거운 사적 청탁의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깡통기업이 된 세종메디칼 소액 주주가 3만 명이 넘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전 낙마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빠들 더 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계속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영길(민주당 의원)이다. 다음은 한동훈이 공개한 녹취록의 일부다.
양수진: “내일 최재성 우리 사무실 온다. 지금 승원옵(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최재성을 졸라보겠다.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인다.”
양수진: “강세찬이 나에게 1억을 사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억 갖고 될 게 아니다.”
한동훈은 “양수진의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고 주장했다.

“흥신소 정치 청산하라.”

김승원은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 존중하고 친한 후배로 지내온 것은 맞다”고 말했다.
최재성은 “양수진 사무실에 간 적이 없고, 승인에 관여했거나 김승원에게 부탁한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송영길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며 “한동훈은 흥신소 직원 같은 후진 정치를 청산하라”고 반박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 게이트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익 민원 맞나.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위법은 행위의 순간에 성립되는 것이지 성공 여부에 따라 가려지는 게 아님을 김승원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상(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김승원 지명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는 ‘코끼리’를 국정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셈”이라면서 “묘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는 결국 민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이 만난 여권 관계자는 “인사 실패가 반복될수록 반대 진영에 정권이 만만해 보이기 시작하고 진영 내 다른 목소리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는 김지용.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하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었는데 중수청장 후보가 또 검사 출신이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장 후보로 김지용(전 광주고검 차장검사)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럴 거면 검찰청은 왜 폐지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는 “온화하고 인품 좋은 것으로 잘 알려졌다”는 평가를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가장 무난한 선택을 한 것 같다”는 평가와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함께 담았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40%인 1100여 명이 비어 있는 상태다. 중수청에 지원했던 검사와 검찰 수사관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

더 깊게 읽기.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이란 외교부 대변인)가 X에 한글로 포스트를 남겼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권적이고 책임감 있는 국가라면 미국의 압박과 위협에 굴복해 위대한 이란 국민을 향한 공격 행위와 끔찍한 범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모하마드 마란디(테헤란대 교수)는 “이란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있는 한국의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란디가 말한 한국의 자산은 한국 기업의 공사 현장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있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서도 원자력 발전소와 LNG 터미널을 짓고 있다. 현대건설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송전선로 공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파병 딜레마.

한 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과반 의석을 쥔 상태에서 파병안이 넘어오면 당론으로 묶기도 쉽지 않고, 통과든 부결이든 정치적 책임이 여당에 쏠리는 점도 부담이다.”
다른 한 의원은 “여당이 먼저 나서서 안 된다고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찬성 입장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비전투 병과라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기헌(민주당 의원)은 “한 명을 보내더라도 군인은 무장할 수밖에 없다”며 “비전투병이라도 교전 당사국이 참전으로 인정한다면 대단히 위험하다”고 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안보에 위협이 될 뿐 명분도 실리도 없는 파병에 우리 청년들을 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은 “조국혁신당은 모든 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위성락과 이종석, 정동영.

2003년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을 때 관여했던 세 사람이 다시 테이블에 앉는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 당시 외교부 북미국장이었고 이종석(국가정보원장)은 NSC 사무차장이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은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다.
중앙일보의 분류에 따르면 위성락은 동맹파고 이종석과 정동영은 자주파다. 23년 전 위성락은 “중요한 건 국익”이라며 대규모 파병을 주장했고 이종석은 “전투병 1만 명을 보내면 국익이 다 날아간다”면서 소규모 파병을 주장했다. 결국 노무현(당시 대통령)은 자주파의 손을 들어줬다.
정동영은 그때도 남북관계 관점에서 봤다. 한-미 합의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파병에 찬성했다.

이재명의 ‘노 땡큐’.

트럼프는 이재명(대통령)이 ‘노 땡큐’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실제 워딩이 뭐였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은 “당장 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라도 “고려하겠다”는 긍정적 여운을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등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교수)은 “정부는 반대 여론을 적극 활용해 미국과 현실적인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우려? 너무 늦은 김병기 구속영장.

뇌물 수수 등의 혐의다. 정작 정치자금 의혹은 빠졌다. 경찰 수사 1년 만이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둘째 아들을 중소기업(진우산전)에 부정 취업시켜 숭실대 편입 요건을 맞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병기 부인이 동작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썼다는 의혹도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강선우(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가 김경(당시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건도 포함됐다.
정작 김병기 본인이 3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건은 빠졌다.
중앙일보 기자가 왜 이렇게 사건 처리가 지연되냐고 물었더니 고위 경찰 간부가 “내 입으로 말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경찰은 “여기저기 연락이 많이도 온다더라”라고 말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양홍석(이공 변호사)은 “수사 실익을 고려하면 이미 1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취약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용혜인 청문회는 언제.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이재명(대통령)이 출국하는 길에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승원은 안고 가고 용혜인을 버리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혜인 때문에 김승원까지 낙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용혜인은 장관직보다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혜인이 ‘의원직 사퇴’ 확답을 해야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침 어제 기본소득당 지도부가 교체됐다. 용혜인 남편인 박기홍(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이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기본소득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이 적다는 사실을 곧바로 회전문 인사라고 하고, 배우자가 함께 정치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가족 정당이라고 하며,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는다는 이유만으로 ‘독식이다’ ‘자리 나눠 먹기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다르게 읽기.

빚내서 집 산 부자들도 취약.

한국은행 분석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폭이 상위 10%인 가구를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로 분류하는데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체율이 0.81%포인트 오른다. 과도한 부채 없이 집을 산 가구는 0.64%포인트 오른다.
장훈(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 대다수가 중·고소득층임에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부채 보유 가구의 11.1%가 채무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에 제약을 받는다. 한국은행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높아질수록 소비가 점차 둔화되다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임계점이 원리금 상환 비중 46%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늑대가 문 앞에 왔다.

미국 부채 종말론은 1970년대부터 계속된 배경 소음이다. 루치르 샤르마(록펠러인터내셔널 회장)는 “미국 국채 매도가 신호”라고 본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AI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는 경고다.
모든 거품은 핵심 기업의 차입 비용이 늘어나면서 터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기업이 아니라 정부 차입이 더 큰 문제다. 10년 누적된 재정 적자에 40조 달러 국가 부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정부가 뒤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AI 기업들 매출 2000억 달러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지출 1조 달러의 일부다.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 지출이 끊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루치르 샤르마가 보는 벤치마크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다. 벌써 4.8%까지 올랐는데 5%를 넘기면 많은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밀려나게 된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8%와 -0.51%, -0.29%를 기록했다.

300만 원? 폴더블 아이폰 잘 팔릴까.

존 터너스(애플 CEO)의 첫 작품이다. 세계 시가총액 2위 기업의 미래가 걸린 모험이다.
일단 부품 가격이 올라 2000달러가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격을 낮추면 이익이 줄고 가격을 올리면 매출에 타격을 받는다.
경쟁사가 위험을 감수하도록 지켜보다가 좀 더 완성된 모델을 내놓는 게 애플의 전략이다. 폴더블 스마트폰은 나온 지 7년이나 됐지만 아직 점유율이 2% 정도다. 그래도 애플이 하면 다를까.
UBS는 폴더블 아이폰의 예상 판매량을 최소 1000만 대로 보고 있다. 아이폰 18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부품 가격이 오를 때는 비싼 걸 더 만들고 싼 걸 덜 만드는 전략이다.

통합 본사는 어디로.

공기업 통합-폐합 추진 소식에 전국이 들끓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각각 본사가 대구와 울산에 있다. 합치면 5000명 규모에 매출이 40조 원에 육박한다. 통합 에너지자원공사 본사는 어디로 갈까.
김상욱(울산시장)은 “에너지 분야만큼은 울산에 집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의 해양, 광주의 반도체, 대전의 연구개발(R&D) 등 지역별 특화 전략에 맞춰 울산에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집적해야 한다”는 논리다.
대구시는 “당연히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가 석유공사보다 자산 2.8배, 매출 11.4배, 직원도 3배 수준으로 더 크다. 추경호(대구시장)는 ”통합의 중심은 가스공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 5사 통합도 뜨겁다. 부산과 울산, 진주, 보령, 태안에 흩어져 있는데 충남 태안이 가장 절박하다. 2037년까지 태안 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를 폐쇄할 예정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서부발전까지 떠나면 “연간 지방세의 44%가 줄고, 발전소와 협력업체 직원 등 3200명이 지역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은 일찌감치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남부발전이 1년에 내는 지방세만 30억원이 넘고 청년 취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LH 본사가 있는 진주도 반발이 거세다. 조규일(진주시장)은 “공공기관이 전국 각지에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또다시 이전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는 나주혁신도시를 대안으로 밀고 있다. 일단 공간이 있다. “3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이미 있어 신규 청사를 짓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은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전북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의 공동화 우려도 크다. 신계용(과천시장)은 ”국가가 필요할 때는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도시 수용 능력조차 무시한 채 개발 부담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 소재 공공기관은 전체의 2.54%인 9개에 불과한데도 상당수가 이전-통폐합 대상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집권 넘보는 독일 극우.

독일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이 43.8%를 얻어 압승했다.
울리히 지크문트(AfD 주총리 후보)는 “우리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선언했다. 슈피겔이 ‘독일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던 정치인이다.
불법체류자 추방, 망명 신청자 노동 의무,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축소, 독일 국기 게양 등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뉴욕타임스는 “AfD의 승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극단주의 정당들이 다시는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설계한 독일의 정치 체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는 “수십 년 만에 겪은 가장 뼈아픈 패배”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간병비 지원, 문제는 재원보다 인력 수급.

간병비의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100% 본인 부담이다.
장석용(연세대 교수)이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고용을 맺은 간병인은 10% 밖에 안 됐다.
김원일(건강돌봄시민행동 정책위원)은 “간병 서비스 자체에 대한 공적 지원과 관리 체계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석재은(한림대 교수)은 “국내 인구 대비 요양병원 병상 수는 OECD 평균의 9배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많다”며 “요양병원 중심의 고비용 돌봄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3년 끌던 변전소, 두 달 만에 합의한 비결.

전북 고창군 성송면에 345kV 변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34개 마을이 모두 동의했다. 주민 찬성률이 95%가 넘는다.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20여 차례 설명회를 열면서 설득한 게 효과가 컸다. 변전소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주혁환(성송면 이장협의회장)은 “개발사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마을에서 전부 반대해 쫓아냈다”며 “그 결과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 고창에서 가장 낙후된 꼴찌 마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런 위기감이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오늘의 TMI.

뤼미에르 파트너십.

한국과 프랑스가 5억 유로씩 영상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1조6000억 원 규모다.
이재명(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이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이 제안하고 프랑스가 흔쾌하게 호응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 치료 받으러 중국 간다.

면역 치료제 CAR-T가 중국에서는 절반 가격이다. 중국에서는 15만~23만 달러인데 미국에서는 55만~85만 달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생명공학 분야의 혁신 국가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임상시험의 투명성을 두고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다.

섞어서 앉자.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떤가.”
어제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국회 연설에서 한 제안이다. 실제로 자리 배치에 따라 투표의 경향성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김준일(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서로를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치를 일삼는 상황에서 법안 심사와 처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면서 “옆자리에서 여야 의원이 얼굴을 맞대고 있었으면 달랐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미국 국채 금리 5% 시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0년 동안 평균 2.9% 수준이었다. 그런데 4.8%까지 올랐다.
일본도 30년 만에 3%를 넘겼다.
이상훈(동아일보 경제부장)은 “세계 금리가 올라가는데 한국만 세상과 따로 사는 것처럼 이자율을 낮출 순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빚을 늘리는 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 가계부채가 2분기 말 기준으로 2019.8조 원이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주택 담보대출 4억 원을 빌린 사람은 연 2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세금이 잘 걷힌다고 지출을 쉽게 늘렸다가 경기가 꺾인 뒤 부족한 돈을 국채로 메우는 일이 반복되면 시장은 그 위험까지 금리에 얹는다. 정부가 빚을 낼 때는 국민에게 돌아갈 이자 청구서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노현웅(한겨레 경제산업부장)은 “행여 반도체 착시에 도취되지 않았는지 냉정히 살필 때”라고 지적했다.

원민경이 물러나야 할 이유가 있나.

“청와대는 몰랐다. 2030 여성의 지지 철회 이유를.”
“청와대는 잊었다. 청년세대가 ‘불공정’을 혐오한다는 걸.”
이재명(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남성 역차별’을 거론한다.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구조적 성차별은 ‘실존’의 문제고, 남성 역차별(이 존재한다면)은 ‘인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차원에 놓고 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다.
정치공학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김민아는 “청와대는 검증 부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원민경(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