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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대담’ 형식으로 정리해 읽어드립니다. 노트북LM으로 제작했습니다.

용혜인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 6개 부처 장관을 바꾼다. 정부 출범 1년 2개월 만이다.
•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재정경제부 1차관),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홍지선(국토교통부 2차관),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강신철(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이소영(민주당 의원),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했다.
• 청와대 인사도 있었다. 정무특별 보좌관은 김경수(전 경남지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하정우(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은 이원주(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를 내정했다.
•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오직 실력을 인사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과 하준경(경제성장수석)은 유임됐다.

국정 반전 카드.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새 법무장관에 ‘공소취소 모임’ 대표”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 김승원은 이재명(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취모’의 공동대표다. 대장동 사건 공동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이었고 ‘조작 기소 특검법’ 공동 발의에도 참여했다. “외연 확장 대신 여권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 중앙일보는 “부동산 세제 그대로 간다”고 분석했다. 중앙일보가 만난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보완은 있더라도, 경제 정책의 큰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 아니겠냐”고 말했다.
• 한겨레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민주-진보 진영 내 연대를 강화하는 등 다목적 인사”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국정 반전 카드”라고 평가했다.

공소 취소 밀어붙일까.

•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 이재명 재판은 1심에서 정지돼 있는 상태다.
• 김승원(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주당 워크숍에서 “조작 기소 사실을 밝히려면 특검 출범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용우(민주당 대변인)는 “김승원은 남욱(천화동인 주주)을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라며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으로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성품이 온유하고 실무적으로 해박한, 공소청 출범 작업을 도맡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 김승원은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이 무산되자 박병석(당시 국회의장)을 ‘GSGG’라고 비난하는 글을 썼다가 삭제한 적 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균택(민주당 의원)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했지만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뒤 손절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왼쪽을 더 품고 가야 한다.”

• 이재명(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했던 말이다. 용혜인과 이해민을 발탁한 것도 왼쪽을 품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한겨레가 만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실용 보수에서 중도 개혁으로 노선 전환인지, 진보 진영의 불신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김경수(전 경남지사)를 발탁한 건 친문을 품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평택 패배 등으로 진보 정당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느낀 대통령이 윤활유를 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비례대표 승계는?

• 청와대 비서관은 국회의원 겸직이 안 된다. 이해민의 의원직은 김형연(조국혁신당 최고위원)에게 넘어간다.
• 장관은 겸직이 가능하다. 용혜인은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용혜인은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공천을 받아 당선됐고 당선 직후 형식적 제명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에 복귀했다.
• 양경규(정의당 대표)는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도 그대로 간다.

• 경제와 부동산을 차관에게 맡긴 건 그 자체로 메시지다.
• 이형일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주도했다.
• 홍지선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냈다. 이헌욱(한국부동산원장,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이성훈(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전 경기도 건설국장)까지 “‘경기 라인’ 진용이 구축되는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 강화, 공급 대책을 두고 청와대 정책실과 김윤덕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을 치고 김용범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다른 평가.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사람만 바꾼다고 정책이 제 길을 찾고, 흩어진 민심이 돌아오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인선”이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이 “사태 인식이 안이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것과 비교된다. 김용범을 유임한 걸 두고 한 말이다.

쟁점과 현안.

“집값 폭락 대비 중.”

•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 쓴 글이다.
•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은 세 가지 지표를 강조했다.
• 첫째,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4%로 높여 잡았다.
• 둘째, 내년 1분기 기준금리를 3.5%로 전망했다.
• 셋째, 주택 담보대출 연체가 늘고 경매 물건도 늘고 있는데 정작 낙찰률은 떨어지고 있다.

공급 목표 달성 쉽지 않다.

• 정부는 임기 안에 수도권에 147만 가구+알파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금융-세제 등 정책 보완이 없다면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은 6.5만 가구에 그쳤다.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지난 5년 평균(18.1만 가구)의 1.5배를 웃도는 공급이 이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 윤지해(부동산114 리서치랩장)는 “전국적으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불안해진 상황이라 인천과 대전, 대구 등 입주 물량이 사실상 제로 수준에 수렴한 지역에서는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 동의안 반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 과반의 동의를 얻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 이재명(대통령)은 조희대(대법원장)가 제청한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대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할 거라면 국회로 보내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대법원장이 제청한 임명 동의안을 대통령이 반려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애초에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고 제청한 것도 전례가 없다.
• 처음은 아니다. 1958년 이승만(당시 대통령)이 법관회의가 제청한 김동현(당시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한 적 있다.
• 강유정(청와대 대변인)은 “손봉기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면으로 제청한 것부터 문제였다는 이야기다.
• 강유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완결적인 권한이 아니라 헌법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한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로 가나.

• 후보 추천위원회가 1월 추천한 4명은 손봉기와 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서울고법 판사), 김민기(서울고법 판사)다.
•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3인 중 1명을 새로 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보도했다.
• 윤성식은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관으로 옮기기 어렵고 박순영은 수사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원이다. 사실상 김민기를 제청하라는 요구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 강유정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한 것도 여성(김민기)을 제청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
• 조희대는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민기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민기의 남편이 오영준(헌법재판관)이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현재 상황은 ‘특정 인사를 제청하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다”며 “대법원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관계자는 김민기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동등하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고등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재제청을 요구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동등한 권한이고 하나가 앞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느냐 마느냐도 쟁점이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나머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 빠른 대법관 재제청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만 제청했다 반려된 경우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
• 2012년 김병화(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을 때 추천위를 새로 꾸렸다.
• 한국일보가 만난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이런 우열론으로는 헌법기관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어렵다”고 했고, “한쪽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제청하라’는 식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면 결국 헌법을 무력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 허영(전 경희대 법전원 석좌교수)은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제청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사실상 대법관을 선정하는 것이어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2명 임명할 텐데, 코트 패킹 우려.

• 조응천(전 민주당 의원)은 “재제청 요구는 임기 내 대법관들을 대통령 의중에 맞는 인물들로 채우려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의 사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임기 중 임명하게 될 22명의 대법관을 모두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의 선택적 반려는 사법부가 대통령 아래에 있는 것처럼 비치게 했다”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국민은 참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면 과반의석의 민주당이 국회 동의 과정에서 걸러내면 그만”이라면서 “권한 다툼 이전에 헌법에 기초한 절제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희대는 황제가 아니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가 한 말이다.
• 후보자 39명을 4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 대법원장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김승원은 “4명 중 1명만 고집하고 그 1명이 안 되면 다시 30명을 추천받겠다는 건 제청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 조희대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법사위에 불출석 요구서를 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왜 송구하다는 건지 이유를 밝히지 않아 국민에게 공허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제청권은 특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따른 당연한 견제와 협력의 과정”이라며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임명 동의안은 국회로.

• 청와대는 김성수(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동의안은 국회로 보냈다.
• 김성수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 사전 협의를 해야 진행한다는 메시지다.

42%, 한국갤럽도 데드크로스.

• 이재명(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2%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월별 통합 집계에서 중도층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른 것도 처음이다.
•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9%와 25%다.
•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24%)이고 2위는 대통령 재판 회피(7%)와 검찰 권한 축소(7%) 등이다.

장동혁 1년, 23%에서 25%로.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취임 1년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원래 바닥이었고 그대로 바닥이다.
•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는 “정치는 부피가 아니라 질량”이라면서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더 강하게 해 질량을 높임으로써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은 “강성 지지자와 강성 당원을 중심에 놓고 당을 운영하면서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보수가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 우재준(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실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사퇴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게 제일 크다”고 지적했다.

“금융 여건이 긴축적이지 않다.”

• 기준 금리를 당장 올리지는 않겠지만 때가 되면 올릴 거라는 강력한 예고다.
• 케빈 워시(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가 잭슨 홀 기조 연설에서 한 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고 고용 시장도 좋다.
• 둘째, 금융 여건은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
• 셋째,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목표보다 높은 수준이다.
• 넷째, 금리 경로를 미리 약속하기보다는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겠다.
• 다섯째,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단기 기준금리다.
• 지금은 아니지만 추가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잭슨 홀의 화두는 장기 침체와 저축 과잉(savings glut)이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한 것도 중요한 시그널이다.
• 다만 금리 인상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고 “향후 금리 경로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케빈 워시의 매파 본색.

• “나는 결정이 아니라 규율에 헌신한다.”
• 비둘기(온건)인 줄 알았는데 매(강경)였다.
• 케빈 워시의 연설 직후 9월 기준 금리 인상 확률이 35%에서 60%로 뛰었다. 2년물 금리가 급등하고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올랐다. 지난 금요일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살짝 올랐다.
• 트럼프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압박했는데 워시가 이를 정면으로 물리쳤다. 중앙은행의 책무에 무관심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잭슨 홀 연설에서는 쟁점을 둘러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시장의 의구심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근거를 제시하는 발언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더 깊게 읽기.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노선 논쟁하자.”

• “국사를 다루면서 치열한 논쟁의 문제의식이 없으면 진짜 나태고 직무유기다.”
•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X에 쓴 글이다.
• “정책 논쟁과 노선 논쟁은 바람직한 것”이고 “없는 것, 뒤에서 하는 것, 인신공격과 허위조작, 악마화가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다.
•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와 충돌을 두고 한 말이다. “논쟁하지 않으면 노선논쟁하라 하고, 노선논쟁하면 충돌이라 비판하는 그때그때 달라요식 이중잣대는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 진성준(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도를 잡아야 이긴다거나 중원에서 싸워야 한다는 관성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적 다수가 되려면 기권층을 참여층+지지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민수(민주당 의원)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중도층 챙기기는 우리 지지층이 똘똘 뭉쳐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지율 30%대로 떨어져서 반등한 정권 없다.”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이 한 말이다.
• 일단 사실과 다르다. 김영삼(전 대통령)이나 김대중(전 대통령), 문재인(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반등했다.
• 이용우(민주당 대변인)는 “정치는 헤쳐가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약속한 대로 노력해서 당정의 지지율을 반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권력은 정확해야 한다, 진영 미디어는 더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웅래는 억울한가.

• 검찰이 노웅래(전 민주당 의원) 불법 정치자금 사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 노웅래는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무죄다.
• “지난번 것도 잘 쓰고 있는데 또 이걸 주냐”는 취지로 말한 녹음 파일까지 확보됐지만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은 게 문제돼 법원이 증거에서 배제했다.
• 노웅래는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정치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 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는 글을 남겼다.
• 조선일보는 “거물 정치인이 돈 받은 게 분명한데도 수사 절차를 문제삼아 무죄를 주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 검찰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한 사건이 대부분 민주당 인사에 집중돼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고 지난 20일 노영민(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건 항소도 포기했다. 서훈(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건은 상고를 포기했고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사건도 상고를 포기했다.

고금리-고물가 저소득층부터 때렸다.

•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1년 전보다 36.1% 늘었다. 전체 가구 증가율 12.1%의 세 배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직장인은 월 80만 원씩 변제금을 내던 중 대부업체 두 곳에서 1200만 원을 더 빌렸다. “가을부터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해 앞날이 캄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김상봉(한성대 교수)은 “경제 충격은 항상 밑에서부터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2.32%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 0.45%의 다섯 배를 웃돌았다.
• 물가 충격도 크다. 2분기 소비자물가는 3.0% 올랐지만 쌀 13.2%, 감자 11.1%, 파 10.0%, 간장 9.3%, 달걀 9.0%였다.
• 2분기 전체 가구의 식비는 월 89.1만 원으로 3.3% 늘었는데, 하위 2분위는 65.7만 원으로 6.9%, 하위 1분위는 47.3만 원으로 6.1% 늘었다.
• 올해 1~7월 개인회생 신청은 9만6734건으로 1년 전보다 12.2% 늘어 2015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다르게 읽기.

조작 기소 특검법 강행한다.

• 서영교(민주당 의원)는 “특검법을 해야 하는 건 맞고,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어차피 정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빠르면 빠를수록 후폭풍이 작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민석은 당장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기소가 뭔가.

•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잘못된 기소인데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적이고 야만”이라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잘못된 기소라고 말할 정도면 검찰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 죄를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이 쟁점인데 둘 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노란봉투법 시행령 말고 시행 지침으로.

• 노란봉투법의 쟁의 범위를 시행지침으로 정하기로 했다.
• 청와대 관계자가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나 영업이익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재명(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재명이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모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 헌법 75조는 시행령의 요건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둘째,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에는 명시적 위임 조항이 없다.
• 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노란봉투법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시행지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단순한 해석을 넘어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 박지순(고려대 교수)은 “시행지침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며 “행정부 입장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지침으로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고, 정공법인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강성 노동계의 반발과 소송 부담을 의식해 물러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다른 방향에서 비판했다. 시행령으로 갔어야 했다는 이야기다.

계속해서 뒤집기.

•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방안 브리핑을 취소했다. 지급 대상을 줄이고 저소득 계층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고령층 반발을 의식해 일단 미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 브리핑도 갑자기 취소했고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10월로 연기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사전에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고 졸속으로 정책을 만들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군 공항은 무안으로.

• 10년 넘게 표류했던 사업인데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후보지로 결정했다.
•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1~2㎞ 떨어진 인근 해안 지역에 새 활주로를 만든다. 2032년 12월 준공 목표다.
• 국방부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탄소 배출 0.01%, 네팔의 비극.

• “그들은 이 재난에 책임이 없다.” 벤저민 호턴(홍콩성시대 에너지환경대학장)은 “문제도 해결책도 간단하다,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아비 수베디(시인)는 “세계는 지켜보고, 듣지만,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탄소 배출은 우리 같은 강변 정착촌을 다양한 재난에 내몬다”는 절박한 호소다.
• 한국일보가 만난 알톤 바이어스(미국 콜로라도대 북극-고산연구소 연구원)는 “네팔 참사는 일회성 자연재해가 아니라 누적된 기후 온난화에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까지 겹쳐 일어난 복합 재난”이라고 진단했다.
• 알톤 바이어스는 “사후 경보 시스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홍수 이력이 있는 하류 평원과 강 유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 센서.

• 히말라야 빙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73cm씩 얇아지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34cm였다.
• 파리기후협정 1.5도 목표를 달성해도 빙하의 3분의 1이 사라진다. 2050년이면 킬리만자로와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빙하가 모두 사라진다. 21세기 말이면 알프스 빙하의 90%가 사라진다.

건강보험 위기 온다.

• 김종대(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가 “건강보험이 올해 말 위기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건강보험공단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30.2조 원이다. 지난해 지출 102조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당장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선다. 2031년이면 적립금을 소진하고 2033년이면 누적 적자가 28조 원으로 늘어난다.
• 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두 해 연속 동결됐고 같은 기간 의료 수가는 각각 1.98%와 1.96% 올랐다.
• 정부 지원은 올해 일반회계 10.8조 원과 국민건강 증진기금 1.9조 원이다. 둘을 합쳐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하게 돼 있지만 실제 지원 비율은 14% 수준이다.
• 이재명(대통령)은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면서도 “재정 투입 확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차 선로에 태양광을.

• 스위스 스타트업 선웨이스(Sun-Ways)가 기차 레일 사이에 태양광 패널을 까는 실험에 성공했다. 스위스 철도망 3000마일에 적용하면 대중교통 에너지 수요의 30%를 조달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온다.
• 프랑스 국철 SNCF가 1.8만 마일 선로에 테스트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한국도 검토하고 있다.
• 지상 태양광이 1MW에 2.5에이커(1만㎡, 3000평)가 필요한데 기차 선로 태양광은 공간 문제가 해결된다.
• 전기 철도에 쓸 수 있지만 잉여 전력 활용에 한계가 있다. 전력망 손실이 크다는 게 과제다.

오늘의 TMI.

메타의 합의에 빠진 것.

• 메타는 살아남을 것이고 크게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빠졌다.
• 첫째, 무한 스크롤은 그대로 남았고,
• 둘째, ‘좋아요’와 댓글의 보상 시스템도 건드리지 않았다. ‘조작된 쾌감(Engineered highs)’이 도파민 효과를 만든다는 분석도 있었다.
• 줄리아 앵윈(프루프뉴스 창업자)은 “자동차의 안전벨트나 건설 현장의 안전모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플랫폼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로 쓴 거 아냐?

• 갈수록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텍스트가 쏟아지고 있고 사람이 쓴 글을 AI가 쓴 글로 오해하는 경우도 늘었고(false positive) 애초에 AI의 도움을 어디까지 받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텍스트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 AI 탐지 기술도 늘었다. 팡그램이나 GPT제로, 윈스턴AI, 카피리크스 등이 의심 텍스트를 넣으면 AI가 생성한 텍스트일 가능성을 퍼센티지로 알려준다.
• ‘delve’나 ‘crucial’ 같은 단어의 빈도가 높으면 AI가 쓴 글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 최신 AI 탐지 알고리즘은 패턴을 분석하지만 여전히 잘못 탐지하는 비율이 높다. 독립선언문을 98% AI 생성 텍스트라고 잘못 분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 워터마크도 해법이 될 수 없다. 워터마크가 없다고 해서 AI가 쓴 글이 아니라고 확신할 이유가 없다.
• 몰릭(와튼스쿨)은 “우리는 이미 사실과 거짓의 K-T 경계를 넘었다”고 본다. (K-T 경계는 백악기와 제3기를 가르는 단층을 말한다. 소행성 충돌 등의 이유로 공룡 등이 대량 멸종했다.)

CXMT 상반기 매출 1503억 위안.

• 원화로 31조 원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8배 이상 늘었다. 순이익이 776억 위안(15조 원), 매출총이익률은 85%다.
• D램 점유율은 지난해 8%에서 2030년 1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 낸드 메모리는 추격 속도가 더 빠르다. 양쯔메모리(YMTC)는 이미 시장 점유율 14%까지 치고 올라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5%와 22%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안미경중의 시대는 끝났다.

• 애플이 중국에 D램을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시대다.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과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45%나 된다.
• 안보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안보든 경제든 어느 한 나라에 의존하는 게 위험한 상황이다.
•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장)은 “한국이 기댈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협상력뿐”이라면서 “미국도 중국도 한국을 쉽게 우회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안미경중’도 ‘안미경미’도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한국이 확보해야 할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혼자 잘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컴비네이터는 단독 창업자보다 공동 창업자를 선호한다. 여러 창업자들을 ‘배치(batch)’로 묶어 경험을 공유하게 한다.
• 자립의 착각이라는 게 있다. 혼자 푸는 아이는 실패하지만 다른 아이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아이는 성공한다.
• 폴 그레이엄(Y컴비네이터 공동 창업자)은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멍청한 결정을 말려주고 잘못했을 때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앤절라 더크워스(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강조한다. 손을 들어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고,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팀원들에게 함께 풀자고 말하라는 조언이다.
• “손을 내밀 때 상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는 늘 과소평가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대법원장 힘겨루기 안 된다.

• 독재 시절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정권의 사법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독재에 편승하는 판사들이 승진할 가능성이 높았다.
• 류영재(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대통령의 임명 거부가 사실상 대법관 지명과 다름없어진다면 이는 정권의 사법 장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대통령 의사에 따르면 민주적 정당성 확보, 대법원장 의사에 따르면 사법 독립 확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해법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심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질화하고 설명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대통령 귀에 속삭이는 세이렌의 유혹.

• 조작 기소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주변에 많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연임 가능성을 거론한다.
• 이세영(한겨레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어떤 경우에도 연임은 없다’고 공개 선언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 “신뢰 위기가 위험한 건, 그것이 정책에 대한 평가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이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부동산 같은 국정의 핵심 분야에서까지 통치자에 대한 인격적 불신이 작동하면, 정책의 집행 동력이 약화되고 이후의 성과 부진은 정권의 정당성 위기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 세이렌의 유혹을 막으려면? 오디세이처럼 법과 제도라는 돛대에 묶어 달라고 해야 한다.
• “물론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미래의 선택지를 스스로 없애는 게 두렵고 망설여질 것이다. 그러나 내면의 어두운 충동을 제압하는 것은 영웅적 고결함이나 타고난 선함이 아닌 ‘자기 보존’이라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전략적인 사유 능력임을 ‘인간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보여준다. 모두가 대통령의 입을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