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의 인권침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미군 기지촌 사건 (2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0월24일.2022년 10월24일.

군사주의적 성도착증을 넘어서: 군형법상 추행죄 축소 적용한 대법원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7월20일.2022년 07월20일.

녹지병원의 두 얼굴과 ‘내국인 제한’ 조건 붙일 수 없다는 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5월13일.2022년 05월13일.

양심적 병역거부과 십자가 밟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2월14일.

검찰의 ‘보복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처음 막아내다 (20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2월03일.2021년 12월03일.

‘문명국의 위신’ 걱정해 대법원 무시한 ‘강제징용’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7월19일.2021년 07월19일.

레깅스 몰카 사건: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

슬로우뉴스 2021년 01월06일.2021년 01월06일.

삶이 놓인 맥락: 우간다 성소수자 난민 인정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0년 12월03일.2020년 12월03일.

산재 사망 노조원 자녀의 특별채용은 ‘왜’ 유효한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0년 10월12일.2020년 10월12일.

‘광우병 촛불’ 판결이 남긴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0년 08월04일.2020년 08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