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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년에도 국가보안법은 장수만세: ‘혁명동지가’ 사건(20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0년 06월18일.
‘뇌물죄’로 본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전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19년 10월10일.
2019년 10월10일.
66인의 검은 옷 입은 자들
민노씨
시간
2019년 06월14일.
희망버스와 전략적 봉쇄소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19년 04월08일.
군복무는 비양심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과 ‘양심’의 의미
정혜승
시간
2018년 11월02일.
미투 입법 정리: 형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민노씨
시간
2018년 08월30일.
2018년 08월30일.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18년 08월24일.
개인정보의 수사기관 제공, 미국의 100배 프랑스의 200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18년 08월10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의 세 가지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18년 05월17일.
2018년 05월17일.
기계가 된 대법원: 공천 반대 1인 시위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18년 03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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