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셋.

선관위 경찰 수사 받겠다는데, 굳이 감사원이 나서는 상황.

누가 봐도 선거를 앞두고 찍어 누르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 내친 김에 선관위원장까지 갈아치우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물론 선관위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특혜 채용 논란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면 될 일을 굳이 감사원이 나서면서 권한 논쟁으로 변질됐다. 독립 기관인 선관위를 행정 기관인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이 “선관위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인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도 이 사건이 단순히 채용 비리를 넘어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선관위원장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나 인권위 조사, 경찰 수사 등은 얼마든지 받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겨레는 “법적으로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이라면 그 감사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물었다. 조선일보는 “요즘 시대에 이런 비대한 선거 관리 상설 기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원칙적인 방향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국회 조사나 경찰 수사 등에 협조하고 처절한 쇄신으로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선관위의 독립적 지위를 흔들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감사원은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다.

민간단체 보조금도 때린다.

어딘가 익숙한데 정신대대책협의회 윤미향(무소속 의원)을 때리던 그 방식 그대로다. 영수증을 털고 언론에 흘린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감사원이 민간단체 보조금 6조8000억 원을 감사했더니 1865건에서 314억 원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일요일에 공개하고 월요일 아침 신문에 주요 기사로 떴다. 윤석열(대통령)이 “보조금이 워낙 방대해 국민이 직접 감시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가 덥석 받아서 “정부 보조금은 먼저 타 먹는 게 임자”라며 “어떤 이유인지 문재인 정부는 사후 관리에 뒷짐지고 감시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2016년 3조6500억 원에서 2022년 5조4500억 원으로 늘었다. 당장 내년부터 5000억 원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이번에 적발된 시민 단체 상당수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한 곳이어서 정치적 목적을 띤 표적 감사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침 여기도 감사원이 총대를 매고 나선 상황이다.
한겨레는 “일부 부정 적발을 빌미로 민간 보조금 자체를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단선적 사고”라며 “여당이 시민 사회를 정상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본말 전도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인도에서 철도 3중 충돌.

1257명을 태우고 시속 130km로 달리던 열차가 정차돼 있던 화물 열차를 들이 받고, 맞은 편에서 오던 1039명을 태운 열차가 부딪혔다.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호 오류 때문이다.
인도 철도는 10만km가 넘는다. 지구 둘레의 2.5배, 하루 900만 명을 태운다. 98%가 영국 식민지 시절인 1870~1930년 사이에 건설됐다. 충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노선이 2% 뿐이다. 1981년에는 열차 탈선으로 750명이 죽었고 1999년에도 285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다.

해법과 대안.

복지 등기가 1100가구 살렸다.

전기 요금이 밀리면 복지 등기를 보낸다. 기본 의약품과 형편이 어려운 주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정리된 팸플릿 등이 담겨 있다. 집배원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직접 전달한다.
만약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냄새부터 맡는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동행한 한 집배원은 “다섯 가구 가운데 한 가구도 만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집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 집 앞에 우편물이나 전단지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확인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묻는다.
집배원들이 탐문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우편물보다 4~5배 시간이 걸린다고.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심한 악취가 난다는 등의 체크리스트를 지자체에 보내면 위기 가구를 파악해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434가구에 복지 등기가 배달됐고 이 가운데 719가구가 생계 급여 등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한국에서 고독사한 사람이 3378명이다. 집배원의 도움으로 취업 지원을 받아 일자리를 구한 한 남성은 “막막하고 외로워 죽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는데 손을 내밀어준 우체국에 감사하다”고 했다.

인천대교 빨간 드럼통이 자살 줄였다?

코로나 사망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3만2156명, 자살은 3만9267명이었다.
한국이 10만 명당 자살자가 24명으로 OECD 1위다. 2위 리투아니아는 20명, 3위 슬로베니아는 16명.
OECD가 아니라 세계 기준으로 봐도 12위,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레소토, 가이아나, 에스와이티, 키리바시, 수리남, 짐바브웨 등이다. 여성 자살률은 더 높다. 10만 명당 13명으로 세계 4위다.
중앙일보가 소개한 빨간 플라스틱 드럼통의 효과는 매우 흥미롭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작 차량 추돌 사고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다리 중간에 차를 세우기 어렵도록 갓길에 플라스틱 드럼통을 늘어놓았더니 자살 시도가 줄어들었다. (경향신문은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인천대교 투신 자살이 6건이었다. 2009년 이후 61명이다.) 구조대가 한 번 출동하는 데 2000만 원이 드는데 드럼통 1500개 설치하는 비용은 4000만 원.
마포대교는 난간 펜스를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높였다. 마포대교에서 투신을 하면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4분 안에 발견될 확률이 매우 높다.

학생이 줄어드니 더 많은 실험을 하게 됐다.

순천 별량면은 인구가 10년 사이 2000명이 줄어 5500명. 3년 동안 신생아는 9명에 그쳤다.
이 지역 초등학교들은 학년을 합쳐 무학년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5~6학년은 40분 수업 10분 쉬는 시간의 틀을 따르지 않고 프로젝트형으로 통합해서 진행한다. “긴 시간 동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연극을 만들거나 지역 탐방을 하고 ‘마을 선생님’을 찾아가 목공을 배우기도 한다.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발표 수업도 있다.
조만간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경험할 미래라는 게 경향신문의 진단이다. 2022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2.7명인데 2027년이면 15.9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국 대부분 학교가 별량면과 같은 혁신이 필요할 거라는 이야기다.

학식 오픈런의 이면.

정부가 지원금 1000원으로 생색을 내면서 학교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말도 나온다.
1000원 아침밥이 학교마다 편차가 크다. 아침부터 고기 반찬을 얹어 5000원을 내도 아깝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 곳도 있고 백설기 한 덩어리를 주는 곳도 있다. 그 나마 인원수 제한이 있는 곳도 많다.
비교적 재정 여력이 많은 서울대는 하루 세 끼가 모두 1000원이다.
성북구에 있는 대학들은 서울시와 성북구가 각각 1000원씩 보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서울시 청년 수당 7000명 추가 모집.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준다.
직업이 없거나 주 30시간 이하 일하는 19~34세가 대상이다. 대학생은 대상이 아니다. 상반기에 1만5000명을 선정했고 하반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는 안 된다. 청년 수당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총신대 혁신 이끈 시각장애인 총장.

“한치 앞도 안 보이던 학교를 시각 장애인 총장이 살렸다”는 평가다.
4년 전 학내 비리로 재단 이사 전원이 쫓겨났고 이재서(총신대 교수)가 비상교수회의 의장을 맡았다. 주변에서 총장 출마를 권했을 때 놀리는 줄 알았다고 한다. 11명이 후보였는데 이사 전원 찬성으로 총장에 선출됐다.
결재 서류는 점자 정보 단말기에 넣어 손으로 읽거나 비서가 읽어줬다.
주말에는 전국 교회를 돌면서 161억 원의 기부금을 모았고 2년 만에 교육부 파견 이사제를 끝내고 정상화 시켰다.

원전 70% 프랑스가 부러운가.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이 정작 프랑스에서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다 쓴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한겨레는 “전후 맥락을 곡해한 보도”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프랑스가 독일에 3.8TWh의 전기를 팔았고 독일이 프랑스에 8.9TWh를 팔았다. 수급 상황에 따라 사고 팔지만 프랑스가 더 많이 산다는 이야기다. 프랑스가 주변 나라들에 사들인 전기가 지난해 26.8TWh에 이른다.
프랑스의 경험을 보면 하나의 원전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동종 원전을 무더기 가동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는 지난해 원전의 절반이 가동을 멈추면서 전력 도매 가격이 8배나 폭등하기도 했다. 프랑스 전력 공사는 지난해 26조 원의 적자를 냈다. 프랑스는 2050년까지 원전을 25GW 증설하면서 해상 풍력과 육상 풍력을 각각 40GW와 37GW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00년 1.8%에서 2022년 29.9%로 늘어난 반면, 원전 비중은 16.8%에서 9.2%로 줄었다.

전기 아껴쓰면 돈 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쉼표(Demand Response)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전력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전력거래소가 전력 사용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에너지를 줄인만큼 보상을 한다는 아이디어다. 1KWh당 약 1600원을 지급하면 수수료를 빼고 1300원 정도가 돌아간다. 원격 제어가 가능한 조명이나 에어컨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 자동으로 전력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탄소 중립 시공으로 공사비 폭등.

한국경제신문 1면 기사다. 공사비가 최대 30% 급등해서 “3.3평방미터에 1000만 원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제로에너지 로드맵에 따라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 자립률 20%를 달성해야 분양에 나설 수 있다. 5210만 톤이던 건물 분야 탄소 배출량을 2050년 620만 톤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더 깊게 읽기.

경기 안 좋은데 ‘코주부’ 왜 오르나.

코인과 주식, 부동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16% 올랐고 코스닥은 28% 올랐다. 비트코인은 64%, 이더리움도 58% 올랐다. 부동산도 들썩거린다.
일단 경기가 고꾸라지기 직전까지 가면 금리 인하에 들어갈 거라는 기대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기술주들이 반등을 주도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냉소적이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우리 경제는 경착륙 시작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소연(신영증권 이사)은 “반도체와 AI, 배터리를 빼면 거의 오르지 않았다”며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다.
중앙일보는 “일자리 증가=경제 성장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경제가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완전 고용 침체(full employment recession)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다. 고용률이 60%가 웃돌고 실업률은 3%,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지만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를 지나 ‘성장 없는 고용’의 시대로 간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나마 한계가 분명하다. 늘어나는 일자리 대부분이 생산성이 높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한국 역시 4월 기준 고용률은 62.7%로 역대 최대 실업률은 2.8% 수준이다.

오늘의 TMI.

군인들도 배달 음식, 짬밥을 그냥 버린다.

경기도 포천의 한 군부대 15분 동안 배달 오토바이 7대가 도착했다. 심지어 커피도 배달시켜 먹는다.
보통 일과시간이 아닌 주말에만 허용하는데 일부 부대는 평일 밤에도 가능하다고.

정신과 두 배 늘었는데 소아과·산부인과 줄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소아과는 2.4% 줄고 산부인과는 5.6% 줄었다. 2021년 기준.
정신과는 97.2% 늘었다.

서울대공원에 수의사는 둘 뿐.

동물이 568마리나 되는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수의직 공무원 7급으로 공무원 임금에 월 25만 원 수당을 더 받는다.
동물들 돌보고 행정과 연구 업무까지 겹쳐서 열정 페이나 다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동물병원으로 옮기면 당장 2~3배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대구 달성공원은 336마리 동물을 의사 한 명이 본다. 울산대공원은 그나마 수의사가 없어 왕진을 온다.

코로나 이후 덜 걷고 고기 더 많이 먹는다.

하루 평균 육류 소비가 140g에서 142g으로 늘었고 채소와 과일은 각각 287g과 141g에서 259g과 116g으로 줄었다. 아침 식사를 안 먹는 비율이 34%에서 35%로 늘었다. 보건복지부 조사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었던 비율은 19~64세가 44%에서 40%로 줄었고 65세 이상은 40%에서 44%로 늘었다.
음주 섭취량은 하루 평균 130g에서 103g으로 줄었다.
우울감 경험률은 10%에서 11%로 늘었다. 우울 위험군은 3%에서 19%로 늘었다.
장봉우(충북대 교수)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 3회 50분씩 유산소 운동을 24주 동안 하면 우울감이 32% 줄고 자아효능감이 26%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봉투 핵심 송영길, 귀국 한 달 넘게 안 불렀다.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들어왔는데 5월2일 검찰에 찾아갔다가 퇴짜를 맞았고 그 뒤로도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당장 부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소똥구리 50마리에 5000만 원.

환경부가 4년 전에 입찰 공고를 냈고 현상금 공고로 와전되면서 400건 가까운 전화가 걸려 왔는데 실제로 확인된 적은 없다.
소똥구리가 사라진 건 먹고 살 만한 똥이 줄었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종을 지나 지역절멸종으로 분류된다.

밑줄 쳐가면서 읽은 칼럼.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면 어떻게 될까.

“의사가 늘어야 의사들의 권력이 줄어든다”는 게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주장이다. 피안성(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에 가도 돈벌이가 어려울 정도로 인력 공급이 확 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돈 안 돼서 기피한다는 필수 의료까지 넉넉히 충원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응급실 의사가 과로사 하고 연봉 10억 원을 불러도 필수 의료 인력을 뽑지 못하는 것도 의사들의 담합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찔끔 늘려봐야 의대 열풍에 기름을 부을 것이고 서울대 합격 포기가 더 늘어날 것이고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다.
“원래 협상 테이블에서는 일단 크게 지르고 보는 법이다. 상대가 강할 때는 더더욱 그렇다.”
300명으로도 부족하고 1000~2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정원을 늘려도 실제로 의사 증원은 10년이 더 걸린다.

문제는 제평위가 아니라 포털 그 자체다.

윤석민(서울대 교수)는 포털 제휴평가위원회의 해체가 언론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본다.
제평위는 출범 단계부터 비판이 쏟아졌지만 나름의 존재감과 역할을 보여줬다. 실제로 제평위 출범 이후 어뷰징과 광고성 기사는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
윤석민은 포털 뉴스의 저널리즘적 가치를 제고하는 게 거버넌스 개편의 목표라고 강조한다. “제휴 심사를 넘어 포털 뉴스의 수월성과 다원성을 제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주체로 위상과 역할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제안이다.
위원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립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 중립적인 업그레이드가 또 다른 편향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윤석민이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 제평위에 나름의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면 애초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건드리기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