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김민석 돌직구에 워크숍 박차고 나온 정청래, “너무 무례하지 않나”… 늘어난 일자리 65%가 임시 일용직, 실질 근로소득은 -2.1%.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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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대담’ 형식으로 정리해 읽어드립니다. 노트북LM으로 제작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래 대신 호미로 막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75%에서 3.0%로 올렸다. 동결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두 달 연속 인상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선제적 대응으로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은 “두 차례 연속 인상은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그만큼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미라는 말을 여섯 번이나 썼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뒤집은 표현이다.
신현송은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면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결정 발표 직후 1377원까지 내려갔다.
신현송은 “중앙은행이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죄고 정부는 풀고.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은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수(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면서 “‘K자형 호황’의 양극화가 더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국민이 감당해야 할 긴축의 고통을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취약차주를 핀셋 지원하고 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송은 “재정지출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돕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높은 집값과 대출금리 인상, 총량 규제 등으로 주춤했던 부동산 거래 소강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쟁점과 현안.

30분 만에 물 높이 9m.

네팔 홍수는 수영장 두 개에 소양강댐 방류량을 한꺼번에 밀어넣은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
히말라야 산맥과 보테코시강 줄기를 따라 형성된 마을 12곳이 완전히 유실됐다.
기후 연쇄폭탄이 터졌다. 히말라야 빙하는 2000년 이전 해마다 34cm씩 줄었는데 2000년 이후로 73cm씩 줄고 있다. 1990~2020년 사이 빙하 면적의 12%가 사라졌다.
안진호(서울대 빙권과학교육연구센터장)는 “지구 온난화로 히말라야에서 빙하 녹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온난화가 지속되면 이 같은 대형 기후재난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난과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댐 다섯 개 더 만든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계획을 넘겨받았다. 14개에서 5개로 줄였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 등이다.
반대 입장: 김명숙(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청양군에 38만 명이 쓸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댐을 건설하는 데 주민 동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반대 입장: 백경오(한경국립대 교수)는 “기업의 투자 계획과 용수 수요를 검증하지 않은 채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정부가 맞춰주는 것은 물관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찬성 입장: 조선일보는 “댐을 반대하던 정부가 기상재해와 첨단 산업 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는 댐밖에 없다고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찬성 입장: 조원철(연세대 교수)은 “첨단 산업은 물 수요가 크므로 ‘물그릇’을 미리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의 마이크 독재, 무례하고 폭력적이었다.”

어제 민주당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이다.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를 앞에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민생과 실용, 확장 노선이 우리 정부의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다.”
“정청래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로 우리 진영이 단결해 승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절충하기 어렵다는 잠정적 결론을 서로 내렸다.”
김민석이 기조 연설을 할 때 배경 화면에는 “중도보수 확장 & 구조적 다수 Vs 단결하라! 중도는 없다”는 문구가 떠 있었다. 정청래의 노선과 결연하고 중도를 잡고 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정청래는 김민석의 강연 도중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당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혼자 일방적으로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식으로 매도당할 주제는 아니다, 너무 무례하지 않나.”
김민석은 X에 글을 올려 “방법론 차이에서 기인한 전당대회의 긴장은 건강한 토론으로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의 ABC론.

먹고사는 민생 정치(Affordability), 덧셈·확장 정치(Broadening), 유능한 정치(Competence)를 강조했다. 유시민(작가)의 올드 ABC론에 대항하는 개념이다.
김민석은 “연대나 합당과 같은 단순 정치공학과는 다른 ‘영점 이동’이 필요하다”면서 “영점 이동이 구조적으로 가능한 세대적인 변화를 해내지 않으면 우리 당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지속적으로 국정을 맡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석-청 갈등.

김민석은 “우리 의원 전체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치열하게 일하는 과정을 거쳐야 2년 후 총선에 해볼 가능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청래는 “본인의 주장을 절대 진리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위 중도론을 두고 김민석과 대화한 것은 1~2분이 전부인데 어제 잠깐의 대화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소재가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한다.
문정복(민주당 의원)은 “듣는 사람 참 마음 아팠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재명 X가 줄었다.

6월 78건, 7월 81건이었는데 8월 들어 27일까지 31건으로 줄었다.
어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라이브 중계 없이 모두 발언만 공개했다.
한국일보가 만난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는 지지율 40%가 무너졌다. NBS 조사에서는 1%포인트 올라 50%를 찍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미련을 깔끔하게 버리고 ‘특검 철회’와 ‘연임 불가 선언’으로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어떠한 처방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깊게 읽기.

박근혜를 불러낸 장동혁.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박근혜(전 대통령)가 나왔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듣고 싶어할 말을 했다.
강명구(국민의힘 의원)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치고 통합하자’는 말씀이 특히 와닿았다”고 말했다.

김현태 징역 12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다. 김현태(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임단장)는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책임자다.
이상현(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여단장)과 김대우(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이다.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명백히 불법인 명령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며 “김현태가 받은 명령은 위법성이 명백했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다시는 이런 비겁한 군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상명하복’이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냥 미친 정도가 아니다.

올해 AI 기업들이 끌어다 쓴 부채가 6000억 달러에 이른다. 내년에는 1조 달러가 된다.
로빈 위글스워스(파이낸셜타임스 에디터)는 “2025년의 AI 열풍이 단순히 미친 수준(merely bonkers)이었다면 지금은 광기의 제곱(bonkers squared)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안전벨트 없는 로켓에 올라탄 것과도 같다”는 분석이다.
장부 밖 부채는 더 많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하이퍼스케일러의 리스 약정과 구매 약정을 더하면 3조 달러에 이른다.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파산할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도 등장했다.
철도 버블이 꺼진 뒤에도 철도는 남았다. 인터넷 버블이 꺼진 뒤에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성장했다. AI도 큰 흐름을 타겠지만 과연 지금 있는 기업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로빈 위글스워스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경제적 후퇴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엔비디아 실적이 말하는 것.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62억 달러와 640억 달러다. 영업이익률 66.5%다.
데이터센터 매출이 89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92.5%다.
내년 매출 성장률 컨센서스는 45% 수준인데 70%를 목표로 내걸었다. 연간 7000억 달러를 벌겠다는 이야기다. AI 거품론을 잠재우겠다는 야심찬 목표다.
콜레트 크레스(엔비디아 CFO)는 “메모리 공급 부족은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요 급증의 한 증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버블인가, 아닌가.

4+4 신호가 있다.
첫째,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다.
둘째, 주가도 비싸지 않다.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는 20배 수준이다. 주가보다 이익이 더 빨리 늘었다.
셋째, 여전히 주문이 넘쳐난다. 아마존이 GPU 200만 개를 추가 주문했다.
넷째, 토큰 비용이 줄어들면 수요가 늘어난다. 제번스의 역설이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다.
첫째, 순환 금융의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다. 보증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둘째, GPU 감가상각 연한을 짧게 잡으면 하이퍼스케일러들 이익이 급감할 수 있다.
셋째,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조달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
넷째, 토큰 지출 인덱스가 꺾였다.

다르게 읽기.

강남 내리고 강북 올랐다.

강남 집값은 3주 연속 내렸다.
성북구와 강북구, 종로구 등은 통계 공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15억 원 이하 아파트 밀집 지역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질 근로소득 -2.1%.

2분기 가구당 소득은 529.5만 원, 근로소득은 321.8만 원이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은 2.1% 줄었다.
소득 증가액 23만 원 가운데 이전소득 증가액이 15.8만 원이다. 고유가 지원금 효과다.
중앙일보는 “일해서 번 돈은 쪼그라들고 나랏돈으로 소득을 메운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늘어난 일자리 65%가 임시 일용직.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2.6만 명 늘었다. 이 가운데 임시 일용 근로자 비중이 65%다.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93.3만 원으로 4.4% 올랐는데 300인 미만은 369.8만 원으로 2.3% 오르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률 3.2%에 못 미쳤다.

국가부채 다 더하면 350조 달러.

글로벌 GDP의 300%가 넘는다. 주요 선진국에서 올해 18조 달러가 늘어날 전망이다.
루도빅 수브란(알리안츠 CIO)은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채권 자경단에 굴복할 것인가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상태가 좋지 않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도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

미국-캐나다 무역전쟁의 승자는 시진핑이다.

캐나다가 미국 자동차를 사주지 않으면? 중국산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2017년 GM과 포드가 호주에서 철수한 뒤 중국산 자동차 비중이 250분의 1에서 3분의 1로 늘었다.
트럼프는 중국과 싸우고 있으면서 동맹을 밀어내는 중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몇 안 남은 동맹이다. 캐나다는 이제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결별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채드 보운(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캐나다 제조업을 죽이고 캐나다 소비자를 계속 가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CPTPP 가입은 농업 사망선고.”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 캐나다, 영국, 멕시코 등이 참여하는 통상 블록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성명을 내고 “농업 희생을 전제로 한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소 취소 대신 배임죄 폐지-면소로 간다.

조선일보가 만난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배임죄 폐지는 당초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현행 배임죄를 유지하되 보완해 무리한 배임죄 적용을 막는 안,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을 새로 만드는 안을 두고 고심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사실상 폐지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배임죄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았지만 배임죄를 폐지하면 자칫 이재명(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없애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배임죄를 고쳐야 한다고 해왔다”며 “배임죄 폐지와 재판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공소 취소 1번 아니다.”

여론을 의식해 천천히 가야 한다는 의미다. 김한규(민주당 의원)가 “조작기소 특위가 활동했는데도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아직 지도부 논의 테이블에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개인 의견이었다는 이야기다. 권칠승(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완전히 박성준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전반적인 국정 기조가 전환돼야 하는 시기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지지율은 ‘폭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다들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내후년 총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누가 찬성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지율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법이라면 이미 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썼다.

해법과 대안.

‘내재역량’이라는 노화지표.

아프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재역량(intrinsic capacity)은 인지(cognition)와 이동성(locomotion), 감각(sensory capacity), 심리적 안정(psychological well-being), 활력(vitality)으로 구성된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데도 내재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 WHO는 노화를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노화에 따른 내재역량의 저하를 질병으로 분류한다.
두 가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첫째, 내재역량이 수명과 관련이 있나. 둘째, 운동이나 약물로 내재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나.

인간 전용 구역이 필요하다.

“AI는 사상 최고의 평등화 장치가 되거나, 최악의 불의의 원천이 될 것이다.”
빌 게이츠(게이츠재단 이사장)가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면서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위험과 세 가지 처방을 제안했다.
첫 번째 위험, 많은 일자리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좀 더 버티겠지만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10년 안에 로봇에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빌 게이츠는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고 이익은 소수에 쏠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두 번째 위험, AI가 무기가 될 수 있다. 폭탄 만드는 방법이 인터넷에 떠다닌 건 오래됐지만 AI는 실행을 도울 수 있다. 사이버 공격이나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다. AI를 신약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생물학 테러에 악용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위험, AI가 인간관계를 대체할 수도 있다. AI를 많이 쓸수록 비판적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AI와의 대화는 크고 안전한 온실과도 같다.
첫 번째 처방, 공동의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빌 게이츠는 “계획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두 번째 처방, ‘인간 전용 구역’(Human Reserved)을 남겨둬야 한다.
세 번째 처방, 토큰세와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 확충에 재원이 필요하다.
“이 전대미문의 기술은 전대미문의 글로벌 대응을 요구한다”면서 “제대로 해내면 세상이 훨씬 더 공평한 곳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합의금? 우리만 낼 수는 없다.

빅 테크 플랫폼이 아이들의 소셜 미디어 중독을 유도했다는 비판은 인스타그램만 받고 있는 게 아니다. 메타가 최대 180억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정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
메타는 모든 소셜 미디어에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귀신 작전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본 합의금은 120억 달러다. 만약 유튜브와 틱톡 등 다른 기업들이 50억 달러를 지급할 경우 메타도 추가로 50억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메타는 어린이의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유튜브와 틱톡이 1시간 제한에 동의할 경우 1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인스타+페북 규제 잘될까.

카타리나 코프(’디지털 민주주의 센터’ 부소장)는 “자녀 보호 기능은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이 있는 가정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면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아이들은 대개 이미 가장 잘 보호받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사샤 호워스(‘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 설립자)는 “메타의 좋은 기업 코스프레는 결국 홍보 캠페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담배회사와 거래가 끊긴 광고 대행사가 ‘담배를 끊는 이유’라는 광고를 낸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요된 합의를 자발적 개선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청소년들은 인스타나 페북보다 틱톡을 더 많이 쓴다. 퓨리서치 조사에서는 유튜브와 틱톡 이용률이 92%와 68%였다. 인스타와 페북은 63%와 31%에 그쳤다. “메타만 규제하면 보호가 더 약한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땜질과 누더기의 콜라보.

“시장과 사회의 복잡성을 간과한 입법은 반드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부른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경제학자)가 ‘치명적 오만’에서 한 말이다.
보완 수사권은 일단 폐지하고 보완해 나가기로 했고 비거주 1주택 종부세는 원상 복구할 상황이다. 용산공원은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 “손을 댈수록 누더기가 된다”는 뒷말이 나온다.
최민우(중앙일보 부국장)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숙고하지 않아서다”라고 지적했다.

1+2 메가 묶음 상품.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포장을 했지만 뜯어보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메인이고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는 구색을 맞춰 끼워팔기하는 성격이 강하다.
로봇계의 TSMC는 희망 사항일 뿐이고 18.4GW 데이터센터는 정당성과 현실성 모두 검증된 바 없다.
김현우(’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는 “이 묶음 상품의 주력 상품은 리콜이 필요한 것이었고, 끼워 넣은 두 상품은 과대 포장됐거나 애초에 포함돼선 안 될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묶어서 팔아야 하니 기후 목표도 포기하고 노동권도 유보하며 필요한 규제마저 풀어야 한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