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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뭐길래: 사람 차별하는 관세

곽신영 관세사 뭐길래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동일한 가격이라도 물품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진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동일한 물품이라도 누가 왜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세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례 – 100달러 음반 CD를 수입한다면? 

미화 100달러짜리 음반 CD를 수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음반 CD는 관세율이 8%다. 다음의 경우에 관세가 어떻게 부과될까?

  1. 일반 소비자가 해외에서 출시된 음반 1장을 전자상거래로 결제했다.
  2. 우리나라 주재 외국 대사관이 업무용으로 수입했다.
  3. 국가기관에서 연구 및 교육용으로 수입했다.
  4. 외국으로부터 국내 종교단체에 기증 목적으로 보내왔다.
  5. 국내 음반기획사가 광고용 견품으로 1장 구매했다.
  6. 해외여행 중 맘에 드는 음반을 5장 구매해서 입국했다.
  7. 국내 음반제작사가 해외로 1,000장을 수출했다가 재고가 남아 500장을 국내로 반품받았다.

정답은? 모두 면세다. 정확하게 말하면, 3번은 80% 감면, 나머지는 100% 면세다.

관세 비행기 수입 CD

왜 그럴까? 관세를 부과하는 원칙을 보면 알 수 있다.

  1.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한다.
  2. 관세는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주의!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 

해외여행자가 출국 전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것도 동일한 원리다. 즉, 면세점은 해외에서 소비하거나 선물로 주고 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다. 국내로 들고 올 경우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면 입국 전 자진신고 해야 하며, 미신고가 적발되면 추징당한다.

여기에 올해(2015년)부터는 여행자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를 30%에서 40%로 인상했다. 2회 이상 적발 시 60%까지 올라간다. 관세법상 가장 무거운 가산세율이다. 일반 국민은 참 삥뜯기 쉬운 존재인가 보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작년 9월부로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오랜 세월, 알기엔 26년 동안 국민의 소득 수준과 물가는 몇 배가 올랐는데 관련 기관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도 조정을 몇 년 동안 검토만 한채로 결정을 미뤄왔다.

401(K) 2012, CC BY SA

401(K) 2012, CC BY SA

관세 감면을 위해 알아야 할 두세 가지 것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감면 얘기로 돌아오자.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나 관세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말 그대로 예외 사항이라 케이스가 한정되어 있다.

1. 개인 소액 물품(15만 원)과 사용 견본품(250달러) 

우선 상거래 관련성이 없는 개인의 소액물품이나 기업의 상용 견본품에는 납세 편의를 위해서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한도가 있다. 자가 사용 목적이면 15만 원, 견품일 경우 미화 2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를 내야 한다.

2. 같은 물품도 누가 수입하느냐가 중요 

같은 물품도 수입하는 주체에 따라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 외교관은 국제관례상 면세특권이 있으므로 무조건 면세가 인정된다. 정부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거나 외국에서 정부에 기증할 경우에도 공익적 차원에서 면세이며, 종교활동 지원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각종 구호 및 기증 물품에도 관세가 면제된다.

국내 제작 후 해외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한 경우라면? 관세는 당연히 면세다. 애당초 외국물품이 아니었으므로 수출 사실에 대한 증명만 가능하다면 면세를 받을 수 있다.

3. 수입신고 전 심사는 필수! 

이 밖에도 관세법에는 납세자의 과세부담을 낮추고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관세 감면제도가 많이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동일 물품이라도 수입주체와 사유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입신고 전, 즉 세관 공무원이 수입사유와 현품을 확인 가능한 시점에 감면 의사를 밝힌 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 감면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 심사를 하기도 하니 수입목적에 맞는 감면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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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곽신영
초대필자. 관세사

세금을 다루지만, 계산기를 싫어하고 재테크는 꽝인 평범한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인 '청우'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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