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가진 자의 방패’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10년간 4배 증가

오픈넷 2022년 07월14일.2022년 07월14일.

명예훼손, 네 가지 구제 방법과 그 한계

언론인권센터 2021년 11월22일.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유감: 민주적 대안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1월04일.2021년 11월09일.

미국 명예훼손 소송의 입증책임: ‘공인’이면 YES, ‘사인’이면 NO

언론인권센터 2021년 10월25일.

나쁜 놈의 명예: 진실보다 ‘허명’과 ‘체면’이 중요하다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4월27일.2021년 04월27일.

고소당하는 ‘학폭’ 피해자, 살아남은 ‘진실유포죄’

언론인권센터 2021년 04월20일.

사실을 말해도 유죄? 명예훼손 합헌 유감

오픈넷 2021년 02월26일.2021년 02월26일.

2020 모욕죄 합헌 유감

오픈넷 2020년 12월31일.2020년 12월31일.

홍길동의 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공익성

민노씨 2019년 03월13일.2019년 03월13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왜 폐지해야 하는가

오픈넷 2018년 12월27일.2019년 07월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