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 - 여성

국가의 인권침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미군 기지촌 사건 (2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0월24일.2022년 10월24일.

법 - 사회

군사주의적 성도착증을 넘어서: 군형법상 추행죄 축소 적용한 대법원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7월20일.2022년 07월20일.

법 - 의료

녹지병원의 두 얼굴과 ‘내국인 제한’ 조건 붙일 수 없다는 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5월13일.2022년 05월13일.

법

양심적 병역거부과 십자가 밟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2월14일.

법

검찰의 ‘보복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처음 막아내다 (20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2월03일.2021년 12월03일.

국제 - 법 - 정치

‘문명국의 위신’ 걱정해 대법원 무시한 ‘강제징용’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7월19일.2021년 07월19일.

법 - 사회

레깅스 몰카 사건: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

슬로우뉴스 2021년 01월06일.2021년 01월06일.

국제 - 법

삶이 놓인 맥락: 우간다 성소수자 난민 인정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0년 12월03일.2020년 12월03일.

노동 - 법

산재 사망 노조원 자녀의 특별채용은 ‘왜’ 유효한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0년 10월12일.2020년 10월12일.

법 - 사회 - 정치

‘광우병 촛불’ 판결이 남긴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0년 08월04일.2020년 08월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