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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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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가의 인권침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미군 기지촌 사건 (2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2년 10월24일.
2022년 10월24일.
법
-
사회
군사주의적 성도착증을 넘어서: 군형법상 추행죄 축소 적용한 대법원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2년 07월20일.
2022년 07월20일.
법
-
의료
녹지병원의 두 얼굴과 ‘내국인 제한’ 조건 붙일 수 없다는 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2년 05월13일.
2022년 05월13일.
법
양심적 병역거부과 십자가 밟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1년 12월14일.
법
검찰의 ‘보복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처음 막아내다 (20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1년 12월03일.
2021년 12월03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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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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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명국의 위신’ 걱정해 대법원 무시한 ‘강제징용’ 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1년 07월19일.
2021년 07월19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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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레깅스 몰카 사건: 성적 대상이 되지 않을 자유
슬로우뉴스
시간
2021년 01월06일.
2021년 01월06일.
국제
-
법
삶이 놓인 맥락: 우간다 성소수자 난민 인정 판결의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0년 12월03일.
2020년 12월03일.
노동
-
법
산재 사망 노조원 자녀의 특별채용은 ‘왜’ 유효한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0년 10월12일.
2020년 10월12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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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정치
‘광우병 촛불’ 판결이 남긴 것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0년 08월04일.
2020년 08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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