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논의의 법적 측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망중립성 논의는 경쟁과 기술혁신에 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관련 법규의 조항 해석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규제 권한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문제까지 연결되어 자못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통신법(Telecommunicati … 계속 읽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