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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의의 법적 측면: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망중립성 논의는 경쟁과 기술혁신에 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관련 법규의 조항 해석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규제 권한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문제까지 연결되어 자못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통신법(Telecommunicati … 계속 읽기

망중립성 웹툰 2화: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통신사의 엄살

최근 망중립성이 화두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의는 그 개념과 쟁점들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로우뉴스는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를 후원하면서, 좀 더 쉽게 망중립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함께 준비한 망중립성 웹툰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하는데, 이번 편은 2회입니다. … 계속 읽기

망중립성 웹툰 1화: 망중립성이란?

KT의 삼성 스마트 TV 차단부터 최근 보이스톡 출시와 LGU+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까지, 최근 망중립성이 화두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의는 그 개념과 쟁점들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로우뉴스는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를 후원하면서, 좀 더 쉽게 망중립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함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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