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정치 » 북핵 문제, 초코파이가 해법이다

북핵 문제, 초코파이가 해법이다

정부와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회담이 결국 실패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근본 문제이기도 한 북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주장을 놓고 토론해야 하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는 북한에 대한 진지한 논의 자체가 실종되고, ‘종북’이냐 아니냐 수준의 저열한 인신공격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슬로우뉴스는 정전 60주년을 맞아 북핵 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여는 일환으로 물뚝심송 님의 기고문을 싣습니다. 많은 필자와 독자의 입장 개진과 기고를 환영합니다. (편집자)

북한은 핵을 무기화하려고 한다. 2006년 10월 9일 핵 실험에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2009년 5월, 2013년 2월 핵 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북한 핵무장을 지지하는 독자는 글 읽기를 중단하고 가서 볼일 보시라).

2006년 북핵 실험 지역과 시각  제작 출처: 미국 지질조사국(USGS)

2006년 북 핵실험 지역과 시각
제작 출처: 미국 지질조사국(USGS)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특히 경제지원은 북핵 저지에 좋은 방법인가, 그렇지 않은가?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북한

우선 북핵 문제는 북한이 과연 어떤 집단인지에 관한 판단을 요구한다.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이다. 헌법상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지만, 유엔에 동시가입 한 하나의 국가다. 즉, 주적이면서 동시에 민족의 동반자라는 이중성을 띤다.

현재 북한은 매우 낙후되고, 경제적으로는 붕괴 직전에 도달한 폐쇄적이고 고립된 사회다. 북한은 처음부터 고립을 자초하진 않았다. 한때 제3세계에서는 북한 외교의 위상은 남한보다 높았고, 경제적으로도 우세했다. 하지만 70년대 초중반에 와서 남한 경제력은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한다.

북한 경제 붕괴 원인은 물론 복합적이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대북 고립 정책이 지속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낙후성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점, 그리고 90년대 이후 진행된 소련의 붕괴, 독일의 통일,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 등도 북한 사회를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주요 원인일 것이다(참고: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도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남한 군사력이 북한을 압도한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 물론 군사력은 절대적 비교가 어려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군사력 역시 경제력에 기반을 둔다는 점이다. 정경영 소장(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은 며칠 전 한겨레에서 주최한 대담에서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국방비는 19억 달러, 남한은 289억 달러로 남한이 15배나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

군사력은 경제력에 기반을 둔다
2013~2017년 국방중기계획 중 일부

그 결과, 북한 정권은 국제 사회를 상대로 발언권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즉, 북핵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모든 가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대안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 점을 이해해야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합의, 전과 후

이미 꽤 오래전에 북한 핵무장을 둘러싼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바로 제네바 협정 전과 후의 상황이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발전을 해 왔으며 흑연감속로 등 핵무기에 적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핵분열을 이용한 핵무기는 크게 두 가지, 1) 정제된 우라늄을 이용하는 것과 2) 핵발전의 부산물인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뉜다.

북한 핵발전소에서도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었다. 북한이 이 플루토늄을 원료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서방에 전해지자,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클린턴 정부는 북한을 폭격해서 핵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 득세해 직접 북한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갔었다(참고: 통일뉴스, 클린턴 회고록에 언급된 94년 연변 폭격 중단 배경).

이때 미국의 전직 대통령 카터가 북한을 방문해서 협상을 이끌어 냈으며, 그로 인해 북핵 위기상황은 가라앉고 긴 시간의 협상을 통해 제네바 합의가 도출되기에 이른다.

북한과 미국이 1994년 맺은 제네바 합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북조선의 흑연감속로(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가능)는 경수로로 대체되며 목표 시한은 2003년이다.
  • 북조선의 현 원자로 운행이 중단되고 경수로가 지어질 때까지 난방과 전력생산을 위한 중유가 북조선에 제공된다.
  • 북미 관계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정상화한다.
  • 미국은 미국이 북조선에 대해 위협과 핵무기 사용을 안 한다는 공식적 약속을 한다.
  • 북조선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시행할 조처를 시작한다.
  • 북조선은 핵확산방지협약에 잔류한다.
  • 국제원자력기구는 특히 동결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통상적인 감시를 재개한다.
  • 현재 있는 사용된 핵연료봉은 저장된 후 궁극적으로는 폐기된다. 북조선에서 재처리되면 안 된다.
  • 경수로 부품을 운송하기 전에 북조선은 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안전에 완전히 동의한다.

제네바 합의의 핵심 내용은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발전소를 폐기하고, 이 때문에 부족해진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발전소를 대치할 경수로를 건설해 주고, 이 경수로는 한국, 미국, 일본이 공조하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케도’)에서 건설을 담당하기로 했다. 합의는 북한과 미국이 하고, 한국과 일본은 돈만 내는 것으로.

 NASA (PD-USGov)

북한의 전력난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 (2000년 10월 23일)
제작: NASA (PD-USGov)

제네바 합의가 지켜졌다면 지금 와서 다시 북핵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네바 합의는 2003년 전격적으로 파기됐다. 제네바 합의가 깨진 원인은 여러 해석이 분분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크게 갈린다.

미국은 북한이 플루토늄 기반의 핵무기 개발은 포기했지만, 뒤에서 정제 우라늄에 기반을 둔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합의가 깨졌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중유 공급이나 경수로 건설 등, 약속된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 합의가 깨졌다고 주장한다.

클린턴 정부의 뒤를 이은 미국의 부시 정권은 북한에 더는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제네바 합의가 깨지기 전 해인, 2002년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 조짐에 찬물을 끼얹는다. 그리고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득세한다.

2005년 초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상정한(군사 대응 시나리오는 들어가지 않은 ‘개념 계획’) ‘작계 5029’가 수립되고, 북한은 연평도 포격 사건에 관해 작계 5029에 관한 훈련을 한미 연합군이 서해 상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현재 북핵 문제를 거칠게 정리하면, 제네바 합의에 기반해서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던 북한이 제네바 합의가 깨진 이후 자신들을 붕괴시키기 위한 경제 압박에 저항하기 위해 우라늄 기반의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은 가능한가

북한 관련 문제를 논할 때, 남한이 취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와 비슷한 이유로 분단되었던 독일은 이미 1990년에 통일을 이뤘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이 나름대로 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일단 기본적으로 서방, 특히 미국이 바라는 북한 정권의 급속한 붕괴는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금 당장에라도 북한 정권이 군부 쿠데타 혹은 민중봉기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북한에 관한 주도권이 우리 손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중국에 의존한 지 오래다. 만약 북한 정권이 급작스럽게 붕괴한다면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북한에 관한 기득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미국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유사시 중국의 북한 진출을 경계하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가 6.25에 이어 또 한 번 강대국의 대리전 공간이 될 수 있는 위험을 예상케 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다. 한편, 평화적인 해결이 이뤄지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고, 남한 경제력은 이를 수용할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인다. 운이 좋아 국제적인 합의로 북한 영토에 관한 주도적 관리권이 남한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다 수습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극적인 시나리오이다.

상당한 준비 기간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던 독일도 아직 통일의 후유증이 남아 있을 정도다. 과연 남한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정도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을까? 회의적이다. 결국,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시나리오다.

바람직한 통일 방안은 북한 정권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막고, 순차적으로 관계 개선을 진행하면서 남한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 이 과정을 나는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있다.

  1. 서로 체제를 인정
  2. 상호 불가침 조약을 통한 평화 안정
  3. 양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제 원조
  4.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정보 교류
  5. 급작스러운 사태의 진전을 막기 위한 체제 안정성 보장
  6. 통일 이후 채택할 수 있는 각종 국가 시스템에 대한 사전 준비

이런 방안이 구현되기 위해서도 북한 정권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절대로 피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경제 지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정도면 답은 거의 자명해 졌다.

북한 정권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경제 문제이다. 고난의 행군 시절 수십만 명이 굵어 죽은 사회가 바로 북한이다(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300만 아사설은 거짓이라고 판단한다).

전력 문제도 심각하고 중유 등의 연료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극도로 낙후되어 있으며, 강성대국을 표방하는 군정 시스템도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다. 갈수록 사회 불안 요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아무리 3대에 걸쳐 이어 유훈통치라는 미명으로 철권 독재정치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인구 2천만이 넘는 거대한 사회를 영영 그렇게 유지할 수는 없는 법이다. 김정일이 내세우고, 김정은이 이어받고 있는 강성대국 시나리오도 이제 그 기한을 지나 유효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 단 하나밖에 없다. 경제 지원이다. 궁지에 몰린 북한 정권이 최후의 대안으로 삼고 있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핵무기 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파격적인 경제 지원이다. 이미 북한 정권은 중유 공급과 발전소 건설을 대가로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제네바 합의에 서명한 바 있었다.

우라늄 정제 시설의 철거와 이미 정제된 우라늄의 회수, 이미 개발된 핵무기의 압류를 조건으로 에너지, 식량, 사회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조건으로 건다면 과연 북한 정권이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제안에 중국도 합류해서, 추가적인 차관 지원도 조건에 포함한다면 북한은 도저히 이를 거부할 수 없으리라 본다. 현재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 대부분은 중국을 통한다. 중국이 나서서 이런 유무형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을 때, 북한이 이를 거부할 수 있을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지원을 해야 하는가? 나의 답은 이렇다. 두 가지 방식의 제안이 있을 수 있다. 하나, 핵무기 개발을 지속한다면 제반 경제지원을 하지 않겠다. 또 다른 하나, 당신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경제 지원을 할 테니,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

결과적으로 같은 말일 수 있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 지금 당장에도 원하고 있는 제안은 두 번째 제안이라고 판단한다. 또 두 가지 제안을 구분할 이유도 없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결국 경제 지원밖에 없다는 점을 확신한다.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지원을 해야 한다. 그것 말고는 북한 정권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또 있다. 만약 우리를 포함한 서방 세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말거나 경제 지원은 절대 안 하겠다고 선포한다면, 결국 북한 정권은 급속도로 붕괴할 것이며, 이렇게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는 점을 다른 누구보다도 북한 정권이 스스로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은 기이한 결단을 하게 될 수도 있다. 파국을 불러오게 될 결단을 말이다. 그 파국이 어떤 종류의 파국이든 간에 우리로서도 결코 반갑지 않은 파국일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본국 영토가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나, 광대한 영토를 이미 가지고 있어서 한반도쯤이야 석기시대로 돌아가거나 말거나 별 상관없는 중국에는 그 파국이 선택 가능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파국을 막아야 할 가장 절박한 처지에 있는 건 다름 아닌 우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지원을 북한에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한다. 북한이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까 걱정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경제 지원의 대가로 핵 개발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내면 된다. 거기에 다른 서방국가들에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경제 지원을 촉구하고, 호소해야 한다.

‘초코파이’가 변화를 만들어낸다 

나는 북한 정권의 급속한 붕괴를 막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 우리가 퍼줘야 할 지원이 우리에게 손실만을 가져오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북한을 쳐부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하지만, 개성공단 성과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다. 개성공단에서 직접 활동했던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우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의 변화이다. 이는 군사적인 면도 아니고 경제적인 면도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훨씬 더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화적인 변화에 해당한다.

조금씩이나마 외부 문물을 접하고 외부인의 행동 방식을 보고 접하게 된 북한 주민은 스스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공장에 출근하면 자유롭게 타 마실 수 있는 커피 한잔과 아무것도 아닌 기호식품이지만 누구나 한 박스씩 가져가고 싶어하는 초코파이가 그 상징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순진한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자본주의에 ‘오염'(?)시키고 있는가 하는 소감을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경제 지원은 이러한 변화를 동반한다. 이 변화는 통일에 대비한 훌륭한 투자다.

초코파이가 해법이다

초코파이가 해법이다

또 있다.

개성공단의 공장들과 그 공장에 가기 위한 도로, 공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망 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자는 북한 사회에 관한 남한의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하다못해 시베리아 철도와 이어지는 철도를 개설하고 우리가 운영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효과나 러시아의 유전, 가스전 등과 이어질 송유관과 가스관 등을 설치했을 때 남한 경제가 누릴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자. 북한에 주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그 가치들을 북한 정권이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도 좋다. 북한 정권이 꿀꺽 삼켜 버릴지도 모르는 그 돈이 바로 통일 비용이다. 그래도 안된다고? 어떤 조건을 붙이고 어떻게 감시를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주면 북한은 그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 거라고? 돈을 안 주는 게 가장 확실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돈을 안 주면 북한 정권이 급속하게 붕괴할 것이다. 하나 더, 아무리 세상 모든 규칙을 다 무시하는 깡패집단이라 해도, 자기에게 돈 주는 사람 말은 듣는다. 그 돈이 찔끔찔끔 주는 담뱃값이라면 언제든지 도로 집어 던질 수도 있지만, 그 돈이 없으면 자신이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돈이라면 엎드리게 되어 있다.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너희 핵무기 만들지 말라’고 백날 떠들어 봐야 눈이나 깜빡하겠는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다. 이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발상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본질 문제다. 전쟁 직후 미국이 바다에 쓸어 버려야 했던 잉여 농산물이지만, 우리에게 지원했던 곡물로 꿀꿀이죽 끓여 먹고 연명했던 사람이 미국에 보내는 경외심을 한번 상기해 보자.

돈은 곧 권력이다. 북한을 뜻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다면 돈을 주면 된다. 그것도 좀 많이 줄수록 권력은 커진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돈을 주면 된다. 북한 정권의 급속한 붕괴를 막고 싶은가? 돈을 주면 된다. 돈 많이 안 들이고 부드럽게 통일을 하고 싶은가? 미리미리 돈 주면 된다.

지금이 바로 대북 경제 지원 제안을 서두를 시점이다.

좋은 기사 공유하고 알리기
슬로우뉴스에 커피 한잔의 여유를 후원해주세요. 필자 원고료와 최소한의 경비로 이용됩니다.

필자 소개

물뚝심송
초대필자, 딴지일보 정치부장

월간 더딴지. 딴지 라디오 "그것은 알기싫다", "딴지 이너뷰"

작성 기사 수 : 11개
필자의 홈페이지 필자의 트위터

©슬로우뉴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슬로우뉴스 안내 | 제보/기고하기 | 제휴/광고문의
(유)슬로우미디어 | 전화: 070-4320-3690 | 등록번호: 경기, 아51089 | 등록일자 : 2014. 10. 27 | 제호: 슬로우뉴스 | 발행인: 김상인 | 편집인: 강성모
발행소: 경기 부천시 소사로 700번길 47 1동 506호 (원종동, 삼신) | 발행일자: 2012. 3. 26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 강성모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