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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소권 남용 검사에 면죄부 준 헌재: 폭력은 그들의 것, 수치는 우리의 몫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4년 06월28일.
2024년 06월28일.
검수완박 블루스: 저항(검찰), 종지부(헌재), 미련(보수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
시간
2023년 04월05일.
2023년 04월10일.
선거자유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 공선법 위헌 등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2년 08월30일.
헌재의 안으로 굽은 팔: 법관 임성근 탄핵심판 사건 (20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1년 11월23일.
2020 모욕죄 합헌 유감
오픈넷
시간
2020년 12월31일.
2020년 12월31일.
개정된 통신비밀법이 ‘반쪽’인 두 가지 이유
진보넷
시간
2019년 12월30일.
2019년 12월30일.
무기여 잘 있거라
Hingomaster
시간
2019년 04월11일.
2021년 07월28일.
군복무는 비양심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과 ‘양심’의 의미
정혜승
시간
2018년 11월02일.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참여연대
시간
2018년 10월24일.
2018년 11월02일.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18년 10월23일.
2018년 11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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