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가의 인권침해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미군 기지촌 사건 (202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10월24일.2022년 10월24일.

야구장, 축구장엔 수만 명씩 모이는데 집회는 500명 미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11월19일.2021년 11월19일.

미투 입법 정리: 형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민노씨 2018년 08월30일.2018년 08월30일.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08월24일.

이재용은 정경유착의 공범인가, 권력의 희생자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02월28일.2018년 04월25일.

절친(知音)이라 무죄? – 진경준 뇌물죄 사건 (1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1월20일.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하느냐는 법원 – 코레일 정리해고 반대 파업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1월11일.2017년 01월11일.

누구를 위한 강제입원인가 – ‘정신병원 강제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10월10일.

‘야쿠르트 사장님’된 1만 3천명: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09월22일.2016년 09월23일.

그때 촛불이 우리에게 남긴 것: 2008년 촛불집회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09월06일.2016년 09월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