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 - 정치

선거자유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 공선법 위헌 등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8월30일.

노동 - 법

노무제공 거부가 범죄? 10년 걸린 헌재의 ‘시대착오적’ 결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6월27일.

법 - 정치

정치자금, 유권자 표현의 자유 vs. 정치적 불평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4월07일.2022년 04월07일.

법 - 테크

‘n번방 방지법’과 일반적 감시의무 금지 원칙

오픈넷 2021년 03월15일.2021년 03월15일.

미디어 - 법 - 사회

사실을 말해도 유죄? 명예훼손 합헌 유감

오픈넷 2021년 02월26일.2021년 02월26일.

문화 - 법 - 정치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위헌 결정의 의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2월10일.2021년 02월10일.

미디어 - 법 - 사회

임시조치 합헌 유감: 삭제된 게시물만 연 45만 건

오픈넷 2020년 11월30일.

사회

2018 낙태 실태조사: 핵심 요약 정리

민노씨 2019년 02월15일.

법 - 정치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11월08일.2018년 11월08일.

법 - 정치

‘정치적 인간’을 위한 정당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09월28일.2018년 11월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