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답답할 정도로 소통이 안 된다”는데 “굴종과 사대를 지양한다” 선언… 1인당 GDP 올해 4만 달러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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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전망 3.3%, 주가는 5.5% 폭락.

검은 화요일이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5911.1까지 빠졌다가 6035.4까지 회복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7.4%와 10.1% 급락했다.
특별히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었다. 한지영(키움증권 연구원)은 “매도세에 대한 가격 저항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시가총액이 5일 만에 800조 원 이상 줄었다.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왔다. CXMT가 연말까지 서버용 DDR5 모듈을 내놓겠다고 주장한 게 충격을 불러왔다.
이경민(대신증권 연구원)은 “D램 계약 가격 상승률이 지난 1분기 93~98%에서 4분기는 10~15%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3.3%로 높여 잡았다. 한국의 1인당 GDP를 4만3512달러, 명목GDP를 2조2459억 달러로 전망했다.
IMF는 “AI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투자가 급격히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쟁점과 현안.

미국도 반도체 하락, 마이크론 3.6% 빠졌다.

미국 3대 지수도 모두 떨어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02%와 -0.35%, -0.15%를 기록했다.
중국 CXMT의 기술 추격이 미국 메모리 기업에도 부담이 됐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3.6% 폭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누적 하락률이 8%가 넘는다.
혹 탄(브로드컴 CEO)이 전날 반도체 업계로 흘러드는 일부 투자금을 “카지노 도박”에 비유한 것도 투자 과열 우려를 키웠다.
지수와 개별 종목의 온도 차도 크다. 로이터에 따르면 S&P500은 올해 14% 올랐지만 구성 종목 수익률의 중앙값은 5% 미만이다. 500개 구성 종목 가운데 200개 이상은 연초보다 주가가 낮다.

환율 1200이냐 1400이냐.

민경원(우리은행 연구원)은 “실물 수출에 기반한 달러 공급은 이와 별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박상현(iM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가 외국인의 환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한다”고 말했다.
전망이 엇갈린다. 이민혁(KB국민은행 연구원)은 “올해 안에 1300원 밑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정용택(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시장 금리가 5% 전후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기축통화가 강세라면 원화가 계속해서 다른 방향(원화 강세)으로 움직이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1400을 회복할 거라는 분석이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은 국정감사에서 “지금 환율은 예전의 익숙한 환율보다 아직도 높다”고 말했다.

세종으로 간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까지 세종시로 내려간다. 2031년까지 청사를 짓기로 했다.
임시 청사를 쓸 수 있는 기관은 먼저 간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이 먼저 간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 등이 추가로 간다.
전체 비용은 3.2조 원 이상이다. 청사 건립에 3.1조 원이 든다.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897억 원을 잡고 있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행복도시법에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신각수(전 외교부 차관)는 외교단지 없이 외교부만 옮기면 “당장 외국 정부들이 당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균(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세종시 건설 후 수도권 분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윤희(전 합참의장)는 “국방부가 지방으로 가면 안보 태세 공백을 막기 위한 대규모 보완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충분한 헌법적 검토와 공론화 없이 이전부터 밀어붙인다면 또 다른 갈등만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현재도 많은 행정기관이 세종에 내려와 있지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에서 업무를 보거나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굴종과 사대를 지양한다.”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보고를 받으면서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게 외교의 원칙”이라고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의 불신을 증폭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응이 과연 실용적 접근인지, 또 국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조선 때처럼 ‘사대’를 하거나 일제 때처럼 ‘자주 독립’을 외쳐야 할 정도의 처지는 벗어났다”면서도 “한-미 동맹 없이 홀로 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가 만난 외교안보 전문가는 “정보 협력 논란이 발생한 시점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동맹의 정보 보호 기준을 준수하거나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까지 마치 자주성을 양보하는 행위인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문제를 눈감거나 방치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자주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답할 정도로 소통이 안 된다.”

강경화(미국 주재 한국 대사)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가 한국 정보당국 지휘부에 신뢰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보 누설 문제와 관련해 “아직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 정보협력 관련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김지용은 친윤 검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경기도 지사)가 한 말이다.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은 그 자리에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청문회 잘하고 싶으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정위기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 40% 초과를 재정위기 기준으로 삼는데 경기도는 13.7%였다.
추미애는 “채무 비율만으로 재정 상태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올해도 이자를 날마다 3.8억 원, 내년에는 4.9억 원씩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은 각자 판단에 맡기겠다”고 반박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철학과 노선이 민주당과 현 정부에 있다”면서 “감액 추경은 이에 반대된다”고 비판했다.

다르게 읽기.

막말 의원 징계 가능할까.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국회가 가장 윤리적 무법지대”라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29개월째 구성되지 않았다. 여야가 지난해 7월 각각 6명 동수 구성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지지층 반발을 의식해 합의를 파기한 뒤 교착 상태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가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남긴 것도 논란을 키웠다. 경향신문이 만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끌다 보니 그 안에 갇힌 것 같다”고 말했다.
윤왕희(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에 대해 자격 정지를 거론하는 건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국무회의 참석 괜찮나.

이재명(대통령)은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지만,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함께 공유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선우(서울대 교수)는 “배석이 가능한 것과 정례 참석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알래스카에 540억 달러 투자한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미국 백악관 대변인)가 취임 이후 첫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최대 20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에너지 투자 패키지를 공개했다. 놀라운 합의다.”
텍사스 가스 발전소에 5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건 확정됐지만 원자력 발전소 1200억 달러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540억 달러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해법과 대안.

찾아가는 의사? 병원은 어쩌나.

조선일보가 만난 남해군 개원의는 점심시간을 쪼개 2주에 한 번 왕진한다. 의원 문을 닫으면 찾아오는 환자를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해군 보건소 관계자는 “대기 인원이 10명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공급이 모자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통합돌봄 방문진료 공급 역량이 추정 수요의 21.9%에 그쳤다. 인구감소지역은 10.7%, 일반지역은 25.5%다.
만성질환 관리 충족률도 인구감소지역 17.3%, 일반지역 86.9%로 갈렸다.
인구감소지역은 방문진료 기관까지 평균 도로 거리도 18.8km로 일반 지역 12.2km보다 길다.
현재 읍·면 방문진료 수가에는 20% 가산이 붙지만 실제 이동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다. 인구감소지역이어도 행정구역이 동이면 이 가산을 받지 못한다.
장혁재(온택트헬스 대표)는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은 주간 보호 센터처럼 가까운 곳에 모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인정 범위를 넓히고, AI 의료기기를 갖춘 이동형 의료 버스 등을 적극 활용하면 적은 인력으로도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설탕세 80%가 찬성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조사 결과다.
윤영호(서울대 의대 교수)는 “비만으로 생길 수 있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은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이동찬(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연구원)은 “건강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질병이 빈곤을 심화하고, 빈곤이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스마트폰 출하량 20% 줄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부담이 커졌다.
샤오미는 30% 이상 줄었고 오포와 비보도 각각 20% 이상 줄었다. 삼성전자는 3% 줄었다.
PC 출하량도 22% 줄었다. 5540만 대다.

냉장고가 해킹당했다.

프랑스에서 대형 마트 냉장+냉동 설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일부 매장에서는 냉장고 온도가 80도까지 오르기도 했다. 성에를 녹이는 제상 기능을 악용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CXMT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중국 시장만 잡아도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3~4년 격차가 있다는 분석이 많았지만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김창덕(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껄끄러운 경쟁자가 링 한복판에 올라왔으니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월 100만 원씩 모으면 집 사는 데 158년.

23세 사회초년생이 월세 100만 원, 적금 50만 원, 청약 25만 원을 내고 추가로 100만 원을 모으면 19억 원짜리 집을 사는 데 158년이 걸린다.
이나윤(조선일보 기자)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언젠가 자기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 사다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케이크주의의 함정.

케이크를 들고 있는 것과 케이크를 먹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케이크주의 정부(cakeistocracy)라는 말이 있다.
정준호(강원대 교수)는 “집값이 버틴다고 주거가 안정되는 것도, 하락한다고 무주택자의 기회가 많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집값을 지키면서 내 집 마련의 문턱도 낮추겠다는 ‘케이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준호는 “주택정책의 성패는 집값의 방향보다 금융 충격을 얼마나 완화하고, 자산과 소득에 따른 주거 기회의 격차를 얼마나 줄였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