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 그 ‘목록’ 확인에만 9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5월12일.2026년 05월12일.

‘세월호 선장’이 된 총리: 이진관 판사는 왜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는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5월07일.2026년 05월07일.

서광석의 죽음이 남긴 질문, 진짜 사용자는 누구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5월06일.2026년 05월06일.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투쟁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5월04일.2026년 05월04일.

공익신고는 고독한 결단? ‘협력적’ 행위이자 하나의 ‘과정’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4월12일.2026년 04월12일.

‘옥외집회 미신고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만족할 만한 결정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4월08일.2026년 04월08일.

‘혀 절단’ 사건, 세상이 바뀐 덕분에 61년 만에 무죄라고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3월23일.2026년 03월23일.

지혜복 교사의 승리: 합리적 이유 있다면 증거 부족해도 공익신고 인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3월18일.2026년 03월23일.

김건희 1심이 엉터리인 다섯 가지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2월25일.2026년 02월25일.

3% 봉쇄조항 위헌 결정, 반갑지만 아직 멀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2월12일.2026년 02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