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익 제보자 ‘집단 따돌림’ 당사자들에게 면죄부 준 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11월14일.2025년 11월14일.

별건의 유혹: 범죄 혐의자에게 무죄 안겨준 수사기관의 무차별 압수수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11월12일.2025년 11월12일.

새만금 공항 계획 취소하라! 자연과의 공존 주문한 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11월06일.2025년 11월14일.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처리가 아니다? 대법원, 정보주체 기본권을 짓밟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11월04일.2025년 11월04일.

이태원 참사 ‘혐오표현’ 김미나에 1억 4천만 원 손배금 선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10월28일.2025년 10월28일.

대법원, ‘가정폭력’을 난민 박해 사유로 인정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10월23일.2025년 10월23일.

23명 목숨값이 겨우 15년입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10월17일.2025년 10월17일.

대법원의 변심: 파산 임대인은 보호, 깡통전세 피해자는 나 몰라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9월10일.2025년 09월10일.

‘고발 사주’ 검사도 파면할 수 없는 나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8월27일.2025년 08월27일.

나의 순진함을 반성한다: 이재용 무죄 판결이 남긴 것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5년 08월18일.2025년 08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