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법원의 ‘어설픈 투명성’, 보호해야 할 신고자 신원까지 투명하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11월09일.2026년 11월09일.

북한 서적이 남북한 관계에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11월03일.2026년 11월03일.

법원의 훈시: 예술은 무해하게, 추모는 조용하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10월28일.2026년 10월28일.

법에서도 정의하지 않은, ‘집회’란 무엇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10월08일.2026년 10월08일.

법원이 멈춘 질문, 감형이 아니라 처벌 자체를 물어야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9월28일.2026년 09월28일.

대법관이 챙긴 월 200만 원 격려금, 부끄럽지 않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9월14일.2026년 09월28일.

엔진 결함을 제보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 과세해야 할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9월04일.2026년 09월04일.

5G 거짓 광고엔 과징금! 소비자 피해는 알 바 아닙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9월01일.2026년 09월01일.

(배달 플랫폼) 라이더는 노동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8월04일.2026년 08월04일.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내란의 구조’와 같은 이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6년 07월20일.2026년 07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