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철수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 새정치란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어떻게 ‘새정치’란 말인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개혁을 위한다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감액, 중앙당 폐지를 약속하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던 모습에서 과연 얼마나 더 새정치에 다가섰는지 의문이다.
걸음마도 떼지 않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
사실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적용한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불과했다. 이 제도 자체가 이제 걸음마를 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1991년 첫 지방선거부터 2002년 지방선거까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없었다. 일천한 기초선거 역사에 비춰보면 정당공천을 통해 기초의회를 구성한 기간보다 정당공천 없이 기초의회를 구성한 기간이 더 길었다. 안철수는 정당공천 없던 기초의회가 지금보다 더 좋았던 옛 시절이라고 볼 근거가 하나라도 있는지 답해야 한다.
정당공천 없는 구의회와 정당공천 있는 구의회를 모두 경험한 분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무소속은 무소속인데 어느 당과 가까운 기초의원인지 서로 다 알았다고 한다. 정당 소속이라는 게 기초의원을 억압하는 통제장치가 된다는 점도 있지만, 반대로 개별 기초의원의 일탈을 제어하고 정당 간 경쟁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는 게 그분 설명이다.
정당공천의 폐해는 보수정당의 구태 때문
지난해 경실련이 주장하는 정당공천폐지에 대해 진보신당(현 노동당)이 지적했듯이 “경실련이 (정당공천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각종 폐단은 정당공천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의 구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당공천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 이용섭조차 지난해 4월 19일 보도자료에서 정당공천제도의 장점을 인정한다. 그가 내세우는 정당공천 폐지의 정당성은 “국민과의 약속”과 실체가 모호한 “공천에 따른 폐해”뿐이다.
정당공천제는 후보 난립을 차단하고 유능한 지역 인재에게 정치기회를 보장하여 중앙당과의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앙예속이나 공천심사 부조리와 같은 문제들은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안철수는 빨간 옷 입고 다니는 무소속 후보나 파란 옷 입고 다니는 무소속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나 민주당 후보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을까. 정당 소속인데도 기초의회가 이 모양이라면, 공천 걱정 안 해도 되는 기초의회는 과연 얼마나 책임감이 커지겠는가 말이다.
풀뿌리 정치가 발전하려면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훨씬 더 많이 기초의회에 진출해야 한다. 1991년 첫 지방선거에서는 당선자 전체를 통틀어 여성이 40명 뿐이었다. 비율로는 0.9%다. 1995년에는 72명(1.6%), 1998년에는 56명(1.6%), 2002년에는 77명(2.2%)에 그쳤다. 하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선 여성 기초의원 당선자가 434명(15.1%)으로 급증했고 2010년에는 600명을 넘어서면서 21.6%까지 치솟았다.
사회적 약자의 기초의회 진출 일등 공신은
여성 기초의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2002년까지는 비례대표제도가 없었고 2006년부터는 비례대표제도가 있었다. 여성 당선자 중 거의 대부분이 비례대표로 지방의회에 진입했다. 국회 차원에서 정치개혁방안으로도 거론되는 비례대표제도는 100% 정당공천이다. 정당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노선, 지향점에 따라 후보들을 내세우고 지지를 호소한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정당과 노선 등에 따라 정당에게 투표하고 지지율만큼 ‘정당공천’받은 후보들이 국회의원 혹은 기초의원이 된다.
다시 말해, 여성의원 증가는 정당공천폐지가 아니라 정당이라는 정치제도가 있기에 가능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이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 1번은 항상 여성으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여성 후보를 내세우고 ‘비례대표 여성 비율 50% 할당’을 도입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와 여성의석수 증가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지는 해외사례만 살펴봐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중시하는 선거제도를 가진 국가들(북유럽이나 독일 등)은 죄다 여성의원 비중이 높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미국이나 영국)은 여성의원 비중이 낮다. 정당공천을 없애고 나면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바로 그런 이유로 정당공천폐지를 반대하는 여성정치인이 많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정치권,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4-01-20. 출처:노컷뉴스)
제대로 된 정당공천이 정치를 더 새롭게 하는 길
정당공천이 그리 문제라고 주장하려면 광역의회와 국회에 대해서는 왜 정당공천 폐지를 말하지 않는지, 비례대표 폐지는 왜 말하지 않는지도 묻고 싶다. 거기다 정당공천 폐지가 새정치라면 그냥 지금처럼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남을 일이지 ‘새정치연합’은 뭐하러 만들고 신당 소속으로 후보는 뭐하러 내겠다는 건지 내 머리로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안철수 논리대로라면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 해산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무소속으로 해야 한다는 것일까.
내가 보기에는 지방의회와 국회 모두 비례대표를 50% 수준까지 대폭 늘리는게 풀뿌리 정치를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길이다. 안철수가 새정치를 위한 방안으로 내세워야 할 것은 정당공천 폐지라는 ‘헛발질’이 아니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는 각 정당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발할지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게 국민들에게 더 이롭다.
비리 문제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원인제공한 정당에게 입후보 자체를 금지시키는게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길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세비를 깍는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몇 배 더 주고 대신 김밥 하나까지 모두 세비에서 지출하고 내역을 죄다 신고하게 해서 숨을 곳이 없게 하는게 더 정치개혁에 부합한다.
국회의원 숫자도 줄일게 아니라 오히려 200명이나 300명 정도 더 늘려서 말 그대로 금뱃지에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200~300명 늘어난다면 말그대로 ‘개나 소나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그게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데도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선거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한다면, 정당공천 폐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당공천을 강화하는게 정치를 더 새롭게 하는 길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들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그걸 요구했던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을 보며 ‘여의도는 비효율적인 곳’이라며 국회를 무시했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을 떠올렸다. 이제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했고 민주당은 좌고우면한다. 새누리당은 왜 선거에서 연전연승하고 민주당은 연전연패하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작은 단면이 아닌가 싶다. 안철수는 기초에 대해서만 약속을 지키자고 한다. 문제는 ‘창조경제’가 아니라 ‘경제’인 것처럼, ‘새정치’보다는 ‘정치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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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글의 표제와 본문은 슬로우뉴스 편집원칙에 따라 일부 수정, 보충했습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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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모르시네.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or 약속을 못지키게 되었을때 어떻게 하느냔 말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정때문에 약속을 못지키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식으로 사과하는게 정치를 떠나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금 뭐하나요? “기초선거 공천폐지 안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나름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도 있을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대선 때 허언으로 한 약속은 구체적 설명과 제대로 사과해야 하지 않나요? 안철수는 국민과의 약속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건데 약속을 깬 사람들이 최소한의 사과도 안하고 정치공세로 치부해버리고 있지요.
기자님. 함부로 호도 하지마세요. 안철수는 기초선거 공천폐지가 ‘새정치’라는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새정치’라고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지금 하는 행동을 옳다 여긴다면 지난번 연금에 관련되어 박근혜가 국민앞에 사과한것처럼 이번에도 제대로 된 입장표명과 사과를 하는게 우선입니다. 아시겠어요? 국민이 우스워?
국민들과의 약속은 무시하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이 정치입니까 기자님?????
나 안지지자 아닌데…뭔가 알려줄게.
1.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는 몇 십년을 내려온 지역정당 정치를 없애기 위한 한국
현실정치의 마지막 몸부림이고 (전남과 경북은 왜 몇 십년 동안 금메달이냐….기가 막히다)
2. 너희들이 얘기하는 보수정치의 구태….라는 비판에 민주당은 여우 주연이고
3. 독일식 정당명부제….어쩌구 저쩌구는 니말 그대로 ‘독일식’이고…
(독일 현실정치좀 공부해라)
4. 여성정치 어쩌구 저쩌구는 ‘사회적 약자’ ….는 헛소리고…80년 대부터 ‘의회파’들이
가부장 ‘투표 문화’ 박살내고 투표율 올릴려고 하는거고 (사회약자 = 여성 = 진보 등식이 잠깐
먹힐 때….지금은 개뿔)
5. 의회정치인에게 ‘혁명’을 하라고 요구하네….하여튼 기자들 저널리즘의 허세란…한심하다
6. 마지막으로…….
현실 정치를 옛날 팜플렛 읽던 수준으로 쫑알대지 마라.
답답하면 네이버 검색을 하고, 못 참겠으면 ‘블로그’에 그려놔라.
지금 합당의 긴박함을 전혀 모르는구나….
정의당을 만나서 취재 좀 해봐라.
공천제가 잘못 운영되면 그걸 바로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없앤다고 생각하는 게 새정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잘못 나가면 민주주의 하지 말자고 할 건가요?
양당정치 비판하다가 갑자기 합당이나 하고 있고… 거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물어봐도 대답도 안하고…
물어봐라, 열씨미!
물어보면 답있다.
엄한데 물어보는게 느릿느릿 뉴스의 함정!
정신들차려라.
소위 진본지 찐뽄(?)지 어쩌구 하는 찌라시급 한겨레, 오마이(요즘 바쁘네 김연아 디스패치 실어나느라 ㅋ) 민중의소리, 레프트21…등 진보 저널리즘 코스프레들.
형광등 오만개의 아우라를 가지고 덤벼들어 이번 합당을 차기 정권구도의 포석으로
잡아두지 않으면 그 잘난 DJ + 노무현 아우라도 박살난다는 것을….
네이버와, 다음과 공중파에 ‘주사’당한 ‘쥐 떼같은 한국인들’
십원짜리 먹물 기자질들의 저널리즘에 자딸하지 말고
긴가민가하면
스스로 의심하고 전화걸어 물어봐라 응?
“저쪽이 짜응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응 응?”…하고
이런 대뇌망상가의 특징은 하나같이 예의도 없다는 거죠. 잘 설명해줘도 공감하고 함께하기 힘든 세상에 논리도 없이 망상을 반말로 끄적이니 아무리 진실을 말한들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내 일은 아니지만 그냥 딱해서 한마디 씁니다.
오호~ 약속을 지키는 게 새정치 다. 명언이네요 ^^
딱해서 한마디 쓰셨군요. 반말 싫어하시면 존댓말 써드릴게요.
——————————————————— 이상 호빵맨에 대한 답글입니다.
1. 잘 설명할 필요 없지? 조중동한머 & 오마이가 실어 쓰니까.(싫)
2. 문제는….정말 중요한 ‘이슈’가 ‘당파성(정체성, 세계관, ism, ..보고 배운 것) 없이
가능하지 않을테니) 슬로우 뉴스의 존재가치를 알고 싶고.
3. 그러니 건드려 보고 싶고. (댓글은 얼마나 & 어떤 수준으로 올라오나)
4. 대뇌망상가의 생각은 ‘합당’의 의미를 정치적 ‘합혼’으로 판단하며….
5. 대중 목욕탕화시키는 국내 미디어 (자….손가락 곱으며 생각해 보라 5이면 없다)
중에서 좀 내가 제일 잘나가 하려면 슬로우 뉴스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썬데이? 디스패치? 뉴스파타? 손석희의JTBC,
6. 강간 사건을 올리며(실어 나르며) 좌측 우측에 쬐끄만 그지같은(전혀 도움 안되는)
정력제 광고를 올리는 대한민국의 너절리즘이 쪽팔리지 않습니까?
7. CNN 출발 당시 어떻게 했는지 쫌 배워라.
8. 1995년 부터 2013년 까지 가장 많이 암살된 직업은 ‘REPORTER’ 다
글 전달력이 이렇게 심각한건 처음봅니다. 다시 읽어봐도 대체 뭔소리를 하고 싶은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한가지 확실한건 한겨레는 광우병 시위때 거짓기사 써놓고 실컷 선동하고는 3년뒤에 구석에 정정보도 내는 조작언론이고 오마이뉴스는 개인이 쓰는거라 사실상 언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대선때부터 안철수가 어떤 인간인지 짐작했었다.
안철수가 어떤 인간인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역사가 그렇듯이….
지난 25년 싸워서 겨우 얻은 3 – (통진당 이석기 폭망 x 좌좀) +( (안철수 + 민주당) x 6.4)) + ((정의당 + 비민주당 + α)) + 개혁 = 겨우 다시 찾은 3…을 하려는 싯점입니다.
안철수도 문재인도, 민주당도 더군다나 노무현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개인의 유권자로서 생각하고, 욕하고, 발광할 따름입니다.
이 번 합당에 대해
심상정님이나 유시민님이나 홍세화님이나 ..
디른 분들이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역사를 같이한 유권자로서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결론입니다.
만약 이번 합당을 그들도 너희도 우리도 이론과 논리로 그리고 신념으로
쪼고 쪼고 쪼아서 살과 피부와 뼈를 걷어내고 영혼을 얻는다 한들 …
4만7천원 사람들…결론은…
지방선거 참패와 ..
더이상은 희망이 없다…..이지 아닐까요?
물론 비판할것은 많고 개개인 호불호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청 앞 광장에서 홀로 외칠 때
누군가 옆에 있다면 힘이 나겠지요.
눈부시고 밝은 낮에는 서로 희멀건 이빨을 드러내며 사정없이 물어뜯으며 싸웁시다
허나… 달이지고 밤이 올 때는
곁에 있는 사람을 보듬고 자며 사랑해야 합니다.
어둠속에 같히면 더 크고 비열하며 더 부지런한
놈들의 창이 들어 오니까요.
마지막으로
…/ 님께…글 전달력 없는건 맞네요.
원래 인터넷 글 전혀~ 안씁니다. 그러다 보니 한 문장 안에 많은 의미가 (제 딴에는..)
있는데요. 아..그리고 한겨레나, 오마이나 …역사는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로 평판 받는거지요.
저 개인적으론 대한민국에 언론은 없습니다.
저널리즘의 중세기 입니다….아니 바로크로 회귀하는 중 같아요.
p.s : 슬로우 뉴스님들께.
보수 : 진보….
이 진영을 좀 깨세요.
건강한 보수를 좀 ‘찾으세요’….
병들고 미친 더러운 진보를 수술해 버리세요…
아직도 당신들 선배의 ‘꽃병 들고 날랐던’ 시절의 허위의식을 난도질하세요…
매 주가 안되면
매 달에 한 번 이라도
생각이 다른 분의 칼럼을 실어 주세요.
우리가 진보라
주.구.장.창 외칠 때
그들은
주.구.장.창
일베를 외친다.
일베는 우리의 거울이다.
아…깜박 잊었네요…위엣 욕비스무리 들어간거는 제 노래 랩 가사입니다.
풋츄 핸접~~~하면서 빨리 읽어 보세요
그럼 라임 맏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저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게 새정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