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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이제는 자정 노력 시작할 때

좋은 규제든 나쁜 규제든 게임업계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는 이제 식상한 이슈가 되어버렸다.

업계도 공감대 형성한 자정 필요성 

IT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게임업계에 몸담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 종사자와 만나 얘길 나눠보면 최근 몇 년간 졸속으로 도입된 게임 규제책들에 대해 억울함과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게임업계도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자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한다.

업계 종사자 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토론회나 세미나에서 업계의 자정노력이 언급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은 주로 사적인 자리에서만 논의된다. 업계의 자정 노력이 공론화되어야 더 빠르고,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은 왜 이리 조심스러운걸까?

자정 노력 공론화가 어려운 이유

우리는 주주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주주들에게 최대한 많은 시세차익을 안겨주거나 최대한 많은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삼는다. 시세차익을 남기든, 이익을 배당받든 주주들은 최대한 짧은 기간 내에 이익을 실현하길 기대하기 때문에, 단기 성과가 좋지 않은 대표이사를 절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게임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이든, 불필요하고 비합리이든 즉각적인 비용 상승이나 매출 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니 단기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저지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대표이사가 임원들, 팀장들, 실무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다 보니 누구도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자리를 내놓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게임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가 없으니, 자정노력이 공론화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특히 짧은 라이프사이클, 낮은 진입 장벽, 빠른 시장 변화와 같은 게임 산업의 특성들은 단기 성과에 대한 더욱 강한 집착을 낳고 있다.

정부 v. 게임업계 치킨게임: 고래 싸움에 게이머 등만 터진다

물론, 업계의 자정노력이 후퇴한 데에는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정부가 무리하게 게임산업을 옥죄어오는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하기는 어렵다. 업계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자정노력을 공론화하면 묵시적으로 정부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꼴이 되므로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척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루 빨리 업계의 자정 노력이 공론화돼야 한다. 업계가 스스로 노력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응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멀지 않은 시점에 끔찍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것과 그 폭력의 원인이 게임이라는 정부의 주장, 이에 따른 새로운 게임 규제 법안과 사업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런 악순환과 또 마주치기에는 이미 게이머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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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슬로우뉴스 편집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집단지성과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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