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거자유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 공선법 위헌 등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8월30일.

군사주의적 성도착증을 넘어서: 군형법상 추행죄 축소 적용한 대법원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7월20일.2022년 07월20일.

노무제공 거부가 범죄? 10년 걸린 헌재의 ‘시대착오적’ 결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6월27일.

정치자금, 유권자 표현의 자유 vs. 정치적 불평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4월07일.2022년 04월07일.

나쁜 놈의 명예: 진실보다 ‘허명’과 ‘체면’이 중요하다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4월27일.2021년 04월27일.

사실을 말해도 유죄? 명예훼손 합헌 유감

오픈넷 2021년 02월26일.2021년 02월26일.

2020 모욕죄 합헌 유감

오픈넷 2020년 12월31일.2020년 12월31일.

임시조치 합헌 유감: 삭제된 게시물만 연 45만 건

오픈넷 2020년 11월30일.

후원회, 광역단체장은 필요! 구의회의원은 불필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0년 02월03일.

개정된 통신비밀법이 ‘반쪽’인 두 가지 이유

진보넷 2019년 12월30일.2019년 12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