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법 - 정치

선거자유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 공선법 위헌 등 판결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8월30일.

법 - 사회

군사주의적 성도착증을 넘어서: 군형법상 추행죄 축소 적용한 대법원판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7월20일.2022년 07월20일.

노동 - 법

노무제공 거부가 범죄? 10년 걸린 헌재의 ‘시대착오적’ 결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6월27일.

법 - 정치

정치자금, 유권자 표현의 자유 vs. 정치적 불평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4월07일.2022년 04월07일.

미디어 - 법

나쁜 놈의 명예: 진실보다 ‘허명’과 ‘체면’이 중요하다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4월27일.2021년 04월27일.

미디어 - 법 - 사회

사실을 말해도 유죄? 명예훼손 합헌 유감

오픈넷 2021년 02월26일.2021년 02월26일.

미디어 - 법

2020 모욕죄 합헌 유감

오픈넷 2020년 12월31일.2020년 12월31일.

미디어 - 법 - 사회

임시조치 합헌 유감: 삭제된 게시물만 연 45만 건

오픈넷 2020년 11월30일.

법 - 정치

후원회, 광역단체장은 필요! 구의회의원은 불필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0년 02월03일.

법 - 사회 - 정치

개정된 통신비밀법이 ‘반쪽’인 두 가지 이유

진보넷 2019년 12월30일.2019년 12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