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스마트폰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한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에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자동 실행토록 의무화한다고 2013년 2월 26일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통신사 기본 앱/서비스 프로세스들 때문에 폰이 버벅거린다며 괴로워하던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패닉에 빠졌다. 방통위,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자동 실행 의무화 발표 스마트 … 계속 읽기 ›
지난 2013년 1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1월 15일 1차 발표 당시에는 과학과 정보통신 기술(ICT)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ICT 전담차관을 둔다는 것, 그리고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나 역시 '규제와 진흥의 분리'라는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고, 또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차원에서도 그러 … 계속 읽기 ›
1997년, 지상파 방송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면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장미빛 정원과 같은 텔레비전 시청 환경이 펼쳐질 것과 같은 말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덧 오랜 시간이 지나 완전히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는데 그 아름답고 매력적인 정원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자.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를 기해 지상파(KBS, MBC, … 계속 읽기 ›
통합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한창이다. 지난 몇 주 동안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각 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터넷 현안에 대한 질의를 공동으로 보냈다. 일단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이 네 명의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들에게 답변이 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는 10월 대선 공약이 마무리되면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일단 이 글에서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 … 계속 읽기 ›
최근 망중립성이 화두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의는 그 개념과 쟁점들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로우뉴스는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를 후원하면서, 좀 더 쉽게 망중립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함께 준비한 망중립성 웹툰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하는데, 이번 편은 4회입니다. … 계속 읽기 ›
2012년 대한민국 통신 최대 화두인 망중립성이 기로에 섰다. 그동안 모호한 태도와 밀실주의로 비판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이하 '기준안')을 발표했고, 이로써 저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mVoIP 차단과 보이스톡 손실률(통신사의 의도적인 통화음질 저하 조작) 논란, LG유 … 계속 읽기 ›
7.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은 정말 무료인가? 앞서 망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내 돈 내고 쓰는데 왜 무료통화래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요금을 지불하는 약정요금을 내며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만약 중도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약정요금을 지불하면 매달 정해진 만큼의 데이터를 추가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 계속 읽기 ›
망중립성을 거침없이 훼손하려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여러 논리 중 그나마 설득력 있는 것은 ‘사용자를 위해’ 유선 및 무선 인터넷의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트래픽 관리는 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사용자를 배려하는 트래픽 관리? 서비스 품질(QoS)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5년 이후 진행된 인터넷+집전화+ … 계속 읽기 ›
최근 망중립성이 화두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의는 그 개념과 쟁점들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로우뉴스는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를 후원하면서, 좀 더 쉽게 망중립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함께 준비한 망중립성 웹툰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하는데, 이번 편은 3회입니다. … 계속 읽기 ›
미국과 유럽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망중립성 논의는 경쟁과 기술혁신에 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관련 법규의 조항 해석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규제 권한에 대한 논란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문제까지 연결되어 자못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통신법(Telecommunicati … 계속 읽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