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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무임승차? 결국 독점과 협상의 문제 (ft. 넷플릭스 vs. SKB 1심 분석)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시간
2022년 11월09일.
2023년 04월10일.
KISDI 망사용료법 신중론의 의의와 한계: 문제는 ‘발신자 종량제’
오픈넷
시간
2022년 11월07일.
2022년 11월07일.
ISOC의 경고: 인터넷 망치는 한국의 발신자 종량제와 망 이용료 법안
오픈넷
시간
2022년 08월22일.
2022년 08월22일.
통신3사는 살리고, 네이버·카카오는 죽이고!
박경신
시간
2020년 05월19일.
2020년 05월19일.
망중립성 관점에서 ‘망 이용료’ 논쟁 이해하기
박경신
시간
2020년 05월07일.
2020년 05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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