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문화 - 사회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다

염형국 2017년 04월17일.2017년 04월18일.

사회

정신질환자 무더기 퇴원, 앞으로 문제는 누가 책임질까

노환규 2017년 04월04일.2017년 04월17일.

사회

누구를 위한 강제입원인가 – ‘정신병원 강제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사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6년 10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