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

대법원, 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에 비수를 꽂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7월28일.2017년 07월28일.

‘시효’ 뒤에 숨은 국가배상책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7월07일.2017년 07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