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윤 일병’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이 없는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1년 08월13일.2021년 08월13일.

희망버스와 전략적 봉쇄소송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9년 04월08일.

세월호,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8년 09월05일.2018년 09월05일.

‘시효’ 뒤에 숨은 국가배상책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17년 07월07일.2017년 07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