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가진 자의 방패’ 명예훼손·모욕 고소·고발 10년간 4배 증가

오픈넷 2022년 07월14일.2022년 07월14일.

부자 감세 위한 서민 증세? 근로소득세 개편을 우려한다

경실련 2022년 07월12일.2022년 07월12일.

재벌일가 일감 몰아주기, 부당성은 ‘별도’ 입증하라는 대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7월11일.

공공기관의 AI 면접, 무엇이 문제인가 (KOICA, 한전KDN 사례)

슬로우뉴스 2022년 07월07일.

임신중지권… 미국은 ‘후퇴’, 한국은 ‘멈춤’

진보넷 2022년 07월04일.2022년 07월04일.

노무제공 거부가 범죄? 10년 걸린 헌재의 ‘시대착오적’ 결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6월27일.

기사형 광고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

언론인권센터 2022년 06월17일.2022년 06월17일.

녹지병원의 두 얼굴과 ‘내국인 제한’ 조건 붙일 수 없다는 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2022년 05월13일.2022년 05월13일.

새 정부에 바란다: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경실련 2022년 05월10일.

법무부의 1.7억 건 ‘얼굴 도둑질’에 면죄부 준 개보위

슬로우뉴스 2022년 04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