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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레식을 넘어서

대공황 이래 케인즈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그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케인즈주의자였던 것처럼, 인터넷 정책이 중요 사회 정책 중 하나가 된 이래 우리 모두는 레식주의자가 됐다. (*케인스 경제학: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경제이론. 편집자) 우리는 모두 레식주의자다 1999년, 지금은 하버드 로스쿨 … 계속 읽기

이통사의 집단 기억상실증: LTE 요금제 비판

2013년 1월 25일 LG유플러스가 국내 3대 이동통신사들 중에서 최초로 LTE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정 음성통화 제공량과 속도 제한의 기준이 되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총 세 가지 방식의 무제한 요금제가 있고 1월 31일부터 가입자를 받는다고 한다. 발표한 다음날부터 TV 광고를 쏟아내고 있다. 이통3사, LTE도 '제한적인' 무제한 요금제 발표 LG유플러스 새 … 계속 읽기

사용자 중심 인터넷 축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열린다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인터넷 유저들이 준비한 ‘제1회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모험가들’이 오는 11월 3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열린다. 인터넷주인찾기, 망중립성이용자포럼, CCKorea, 생활코딩 등 자생적 인터넷 단체들과 개인이 구성한 ‘스릉흔드 인터넷 페스티벌 준비위원회’에서 직접 기획부터 발표, 이벤트, 공연, 물품 까지도 하나하나 준비했고, NHN, 다음, 구글이 행사를 … 계속 읽기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은 대선에 로그인할 수 있을까

통합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한창이다. 지난 몇 주 동안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각 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터넷 현안에 대한 질의를 공동으로 보냈다. 일단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이 네 명의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들에게 답변이 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는 10월 대선 공약이 마무리되면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일단 이 글에서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 … 계속 읽기

망중립성 웹툰 4화: 망이 위험하다

최근 망중립성이 화두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의는 그 개념과 쟁점들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로우뉴스는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를 후원하면서, 좀 더 쉽게 망중립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함께 준비한 망중립성 웹툰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하는데, 이번 편은 4회입니다. … 계속 읽기

망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2: 방통위 기준안은 과연 최선일까

7.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은 정말 무료인가? 앞서 망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내 돈 내고 쓰는데 왜 무료통화래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요금을 지불하는 약정요금을 내며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만약 중도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약정요금을 지불하면 매달 정해진 만큼의 데이터를 추가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 계속 읽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빼앗긴 나의 권리와 자유

망중립성을 거침없이 훼손하려는 SKT, KT, LGU+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여러 논리 중 그나마 설득력 있는 것은 ‘사용자를 위해’ 유선 및 무선 인터넷의 서비스 품질(Quality of Service)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트래픽 관리는 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사용자를 배려하는 트래픽 관리? 서비스 품질(QoS)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5년 이후 진행된 인터넷+집전화+ … 계속 읽기

망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내 돈 내고 쓰는데 왜 무료통화래

1. 내가 약정하고 받은 통화량이 무료통화? 일반 소비자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의 약정요금제에 가입한다. 약정기간은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다양한데,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 약정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매달 최소 2만 8천 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지불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모바일 앱인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을 사용하려면 매달 최소 … 계속 읽기

망중립 훼손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위협

1902년 우리나라에 전화사업이 시작되었다. 최초의 전화통화는 ‘한성∼인천’ 간에 전화가 가설되고 한성전화소에 시내전화 교환업무를 개시함으로써 실현되었다. 당시, 전화 서비스와 함께 등장한 신종 직업이 있었다. 주로, 발신자의 전화신청을 접수하여 착신국의 교환원을 연결하거나, 가입자의 번호를 선별하여 전화를 교환·접속하는 교환원이었다. 이들에게도 직업윤리가 있었다. 예를 들면, 업무상 듣게 … 계속 읽기

망중립성 웹툰 3화: 불어라, 망중립성!

최근 망중립성이 화두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의는 그 개념과 쟁점들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로우뉴스는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를 후원하면서, 좀 더 쉽게 망중립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함께 준비한 망중립성 웹툰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하는데, 이번 편은 3회입니다. …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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