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교과서 제작에 반대하는 교수들과 성명서

[box type=”note”]2015년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제작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뉴라이트 경향의 유영익 한동대 석좌교수를 내정하거나 (2013년 9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장관 후보 시절부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찬성을 밝히고 (2014년 7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필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6월).

2015년 8월 5일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추가 공청회 없이 장관 권한으로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공식화를 했고, 2015년 10월 12일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2017년부터 중·고등학생은 국가가 발행하는 한 버전의 교과서로 수업을 받게 되며, 이는 한국사 교과서가 2011년 검정 교과서로 바뀐 후 6년 만에 회귀하는 형국입니다.

이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반대 성명과 집필 거부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과 관련한 교수들의 성명을 모아봅니다. (목록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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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성명·집필 거부 선언 학교별 요약 (시간순)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38인
  • 고려대학교 교수 160인
  • 성균관대학교 교수·직원 34인
  • 연세대학교 교수 132인
  •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학생 101인
  • 대전·충남 지역 교수 145인
  • 동국대학교 교수 65인
  • 가톨릭대학교 교수 45인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58인
  • 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역사문화학과 교수 8인 전원
  • 목포대학교 교수 47인
  • 인하대학교 교수 90인
  • 경희대학교 교수 116인
  • 한양대학교 교수 52인
  •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 충북대학교 교수 60인
  • 경상대학교 교수 67인
  •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3인 전원
  •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9인 전원 집필 거부
  • 고려대학교 역사계열 교수 22명 집필 거부
  •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교수 29인 집필 거부
  • 전남대학교 교수 19인 집필 거부
  • 부산대학교 역사 교수 24인 전원 집필 거부
  • 이화여자대학교 역사학 관련 교수 9인 집필 거부
  • 한남대학교 역사 관련학과 교수 9인 전원 집필 거부
  • 충북대학교 역사 관련학과 교수 13인 집필 거부
  • 서울지역 13개 대학 역사학 전공 교수 72인 집필 거부
  • 경인지역 9개 대학 역사학-역사교육 전공 교수 27인 집필 거부
  • 서강대학교 교수 89인 집필 거부
  • 대구·경북 지역 역사학 전공 교수 40인 집필 거부
  • 중앙대학교 교수 111인
  • 충남대학교 교수 4인 집필 거부
  • 강원 지역 교수 27인 집필 거부
  •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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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교수 38인 (2015년 9월 15일)

개요

덕성여대 교수 38인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시대의 공론(公論)”이라면서 “국정제는 조선총독부조차 채택하지 않은 교과서 발행제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UN의 역사교육 지침을 인용하며 “교육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고 교육자 내지 교육 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돼야 할 필요성을 밝힌 헌법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성주, 원대연, 곽정연, 신지영, 김경남, 김경묵, 노태협, 김경희, 김두환, 김종길, 김문규, 윤지관, 윤희철, 김상만, 김연규, 김제중, 오영희, 박우창, 박우철, 박현신, 방효춘, 이재인, 정해영, 성낙돈, 손재현, 이광수, 양옥승, 이명찬, 이은애, 최진형, 이소연, 이응철, 정진웅, 이종득, 이창신, 정요근, 한상권, 정무정

[toggle style=”closed” title=”성명서 전문 펼쳐 읽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덕성여대 교수들의 선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시대의 공론(公論)이다

1. 조선시대 경세가인 율곡(1536〜1584)은 “한 나라의 사람이 의논하지 않고도 똑같이 옳다고 하며,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도, 위엄으로 무섭게 하는 것도 아니며, 삼척동자도 그 옳은 것을 아는 것”을 공론(公論)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야말로 우리사회의 공론이라 하겠다.

2. 국정화 반대가 우리사회의 공론임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다. 지난 9월 2일 서울대 역사학 관련 교수들과 현장 역사교사들의 국정화 반대 입장 표명을 필두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비롯한 독립운동 관련 단체, 학부모들의 반대 선언이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 8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곳의 교육감이, “국가주도 획일화 교육은 시대 역행하며 민주주의·다원성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낸데 이어 9일에는 교육감 5명이 추가로 동참했다. 같은 날 역사·역사교육 연구자들이 국정화는 “친일·독재의 역사와 무관치 않은 세력이 자신의 부끄러운 역사를 은폐 내지 미화하려는 ‘역사세탁’ 작업의 일환”이라며 반대 선언을 하였다. 급기야 12일에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발하던 연구진마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위원 절반도 “정권 바뀔 때마다 논란 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정교과서 반대 또는 유보의 입장을 밝혔다.

3. 이처럼 한국사 국정화반대가 우리사회의 공론임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보고 자료>에서, 검정체제와 국정전환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여, 한때 정회 소동을 빚기도 했다. 삼척동자도 국정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교육부만 모르쇠 하고 있는 형국이다.

4. 우리는, 정부의 미망을 깨우치는 마지막 죽비소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왜 국정화 반대가 시대적 공론인지를 밝힌다.

첫째, 국정화 논자들이 내세우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관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독립운동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친일청산이 역사적 과제임을 천명했다. 또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하여, 독재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했다.

둘째, 국정화 논자들이 주장하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관은 이미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들이 주장하는 역사관을 담은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2014년 교과서 시장에서 채택률 0%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자, 부랴부랴 당정협의회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교과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라 하겠다.

셋째, 국정제는 조선총독부조차 채택하지 않은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1895년 근대 교과서가 처음 선보인 이후 교과서 발행은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검인정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유신체제 성립 후인 1974년 처음 국정제로 바뀌었다가 민주화의 진전에 힘입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완전히 폐지되었다. 검정으로 바뀐 지 불과 10년도 안 된 현시점에서 폭력적인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나 가능했던 국정제로의 회귀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다.

넷째, 국정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채택하는 낙후된 교과서 발행제도이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 중에는 아이슬란드, 터키, 그리스 등 단 3개 국가만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교과서 국정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러시아, 베트남 등과 몇몇 이슬람 국가뿐이다. 우리와 역사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물론,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도 검정제다. 핀란드·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검정제보다 더 나아간 자유발행제가 보편적이다. 정통성이 허약하고 억압적인 국가일수록 국정교과서를 선호하고, 자유가 충만한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교과서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UN은 2013년 제68회 총회에서 바람직한 역사교육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역사교육은 애국심을 강화하고 민족적인 동일성을 강화, 공적인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젊은 세대 육성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폭 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과서 선택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 해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내용)의 선택은 역사학자에게 맡겨져야 하며, 특히 정치가 등 다른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

학문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국제사회의 충고인 것이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교육이 외부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고 교육자 내지 교육 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돼야 할 필요성을 밝힌 헌법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6. 정부는 높은 지지율에 도취되어 국정화 반대 공론(公論)을 무시하고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금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문명사학자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1889〜1975)의 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고, 역사 속 실패의 절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되었다.

2015년 9월 15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덕성여대 교수들
강성주·원대연(수학), 곽정연·신지영(독문), 김경남(중문), 김경묵·노태협(경영), 김경희(식품영양), 김두환·김종길(사회), 김문규·윤지관·윤희철(영문), 김상만(국제통상), 김연규(서양화), 김제중·오영희(심리), 박우창(컴퓨터), 박우철(아동가족), 박현신(의상), 방효춘·이재인·정해영(화학), 성낙돈(교양교직), 손재현·이광수(일문), 양옥승(유아교육), 이명찬·이은애·최진형(국문), 이소연(문헌정보), 이응철·정진웅(문화인류), 이종득(스페인), 이창신·정요근·한상권(사학), 정무정(미술사) 이상 38명

추신:
1. 국정화 반대 선언에 동참한 교수 비율은 전체 교수의 20%가 넘는다(내국인 교수 178명 기준). 이는 덕성여대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는데, 우리사회 민주역량의 성숙을 반영하는 징표라 할 수 있겠다.
2. 전국 대학 가운데 교수 실명으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한 것은 덕성여대가 처음이다. 이러한 몸짓이 향후 ‘나비효과’를 일으킬지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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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 160인 (2015년 9월 16일)

개요

고려대학교 교수 160인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며자”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시각을 미래 세대에게 주입하겠다”는 것으로 말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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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파괴, 국격 하락과 국론 분열을 야기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검인정으로 출발한 한국의 근대 교과서 발행 제도가 국정으로 바뀐 것은 유신 정권 하에서였다. 이후 독재 권력에 의한 획일적인 역사교육 방식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수명을 다하고 근래에 와서야 비로소 검정제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일각에서 제도적으로 수정 보완이 가능한 검정 교과서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더니 결국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폐지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까지 버젓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과 헌법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평가까지 받은 이 교과서가 시민사회와 학계의 검증으로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지 않자 정부는 아예 시대를 역행하여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정화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

오늘날 교과서 발행의 세계적 추세는 보편화된 검인정제에서 자유발행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 국정보다는 검인정, 검인정보다는 자유발행제가 민주적 사회발전에 부응한 역사교육에 적합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국정화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독재로의 회귀를 상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서 역사교육 차원에서는 물론 정부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

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헌법은 우리 국가가 민주공화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미 전문가 집단인 역사학계와 역사교육학계는 여러 차례 성명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에 반대해 왔으며 현장의 교사들 대다수도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런데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야 할 정부가 이러한 반대를 무시한 채 일부 세력만의 작은 정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위험한 잣대를 교육 현장에까지 강요하려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국정화에 반대하는 공감대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일찍이 헌법재판소도 국정보다는 검인정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면서 국사의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위인 것이다.

3.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격을 떨어트리는 행위이다.

근자 들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성숙하기보다 후퇴하고 여러 대형 참사에서 드러나듯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일상에서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출범 초기에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이행하고 평화·민주·복지와 같은 보편적 가치의 구현에 매진함으로써 국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보다 국론의 분열과 대립을 불러올 백해무익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의 눈을 세계로 돌려보자. 국정 역사 교과서는 현재 극소수의 특수한 국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과거사 청산 문제로 우리와 대립하고 있는 일본도 역사 교과서는 검정제로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당면 과제를 방기한 채 추진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격을 더욱 떨어트릴 것이며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만 초래할 것이다. 결국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 정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기획하는 큰 정치를 하라.

국정화를 통한 단일한 역사인식이란 정부의 입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학문과 교육의 영역을 정치의 논리로 환원시킨 정부의 태도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퇴행적 편 가르기를 동원해 학계에서 수십 년간 쌓아놓은 학문의 다양한 성과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21세기도 15년이 지난 오늘날,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시각을 미래 세대에게 주입하겠다는 정부의 시도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위험천만한 일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결코 역사학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품격 있게 발전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히 우려스럽게 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현 정부가 훌륭한 업적과 국민적 지지 속에서 임기를 마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이에 고려대학교 교수들은 뜻을 모아 정부가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정제 운영에 주력하여 발전적 미래를 열어가는 데 이바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받고 학문과 교육의 전문성, 자율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 길을 열어가는 큰 정치를 염원한다.

2015년 9월 16일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고려대학교 교수 160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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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대학교 교수 50인 (2015년 9월 17일)

개요

서원대학교 교수 50인은 “역사는 자유와 민주를 향한 과정”이며 “역사교육은 자유롭게 이를 다시 체험·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어야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유와 민주의 맥락”과 “한국사회의 민주발전 경험”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권이정, 김경원, 김규철, 김대빈, 김보경, 김연각, 김연찬, 김일광, 김지형, 김진국, 김태봉, 김흥환, 남지대, 도종훈, 박병철, 박상영, 박종성, 박진규, 박희두, 반상철, 성기서, 송상협, 신용철, 오수진, 오종열, 옥일남, 유혜자, 윤덕경, 윤완영, 이병룡, 이석준, 이양규, 이영덕, 이채욱, 이헌석, 이혜련, 정덕조, 정민영, 정상호, 정해성, 조규호, 최상훈, 최선아, 최지현, 최흥렬, 허원, 홍준의, 황선유, 황선주, 황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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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반대하는 서원대학교 교수들의 성명

역사는 자유와 민주를 향한 과정이다. 역사교육은 자유롭게 이를 다시 체험 ·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어야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역사교과서는 형식과 내용에서 연구자와 현장교사의 자율성은 물론 학습자의 창의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서원대학교 교수들은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첫째, 서원대 교수들은 역사학과 역사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정부는 전문가 사이의 소통을 중시하고 전문가들의 합의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역사교육분야의 전문가는 역사 연구자와 역사교사들이다. 지난 9월 9일 1,167인의 연구자들은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역사교육이 독립운동정신과 민주주의의 전통을 강조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앞서 9월 2일에는 교육현장의 역사교사 2,255인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제2차 역사교사선언을 하였다.

서원대 교수들은 박근혜 정부가 연구자와 역사교사의 선언을 존중하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서원대 교수들은 ‘자유’와 ‘민주’의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사상의 자유는 과거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과 미래에 대한 자유로운 전망을 포함한다. 민주는 우리 스스로가 과거를 해석 · 재구성하는 주인이며 미래를 창조하는 주인일 것을 포괄한다. 12개 단체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9월 4일 “독립운동정신의 훼손이 우려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를 반대한다”고 밝혔고 1만 3천여 학부모들은 9월 7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우리들은 아이들의 역사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다! 우리 아이들의 역사의식을 왜곡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선언하였다. 게다가 조 · 중 · 동 등 보수언론들마저 국정화를 비판했다(9월 16일자 한겨레 프리즘).

서원대 교수들은 박근혜 정부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모든 삶을 바친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절규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외침을 들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셋째, 서원대 교수들은 한국사회의 민주발전 경험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한국사 교과서는 자유와 민주가 극단적으로 억압되었던 유신체제 하에서 국정화되었고 시민사회의 끈질긴 민주화운동 위에서 역사학계와 교육계의 노력 끝에 2007년 마침내 검인정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교육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전국 17개 시 · 도교육청 가운데 10곳의 교육감이 9월 8일 “국가주도의 획일화 교육은 시대에 역행하며 민주주의와 다원성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9일, 5곳의 교육감이 추가 동참함) 학부모선언에서는 “거짓된 역사를 배우며 진실된 역사를 세울 수 없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거짓역사가 국가와 아이들을 망친다!”고 강조하였다.

서원대 교수들은 박근혜 정부가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포기하고 검인정제를 사회발전에 걸맞게 개선하여 한국사 교과서의 자유발행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기를 촉구한다.

2015년 9월 1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반대하는 서원대학교 교수일동

권이정, 김경원, 김규철, 김대빈, 김보경, 김연각, 김연찬, 김일광, 김지형, 김진국, 김태봉, 김흥환, 남지대, 도종훈, 박병철, 박상영, 박종성, 박진규, 박희두, 반상철, 성기서, 송상협, 신용철, 오수진, 오종열, 옥일남, 유혜자, 윤덕경, 윤완영, 이병룡, 이석준, 이양규, 이영덕, 이채욱, 이헌석, 이혜련, 정덕조, 정민영, 정상호, 정해성, 조규호, 최상훈, 최선아, 최지현, 최흥렬, 허원, 홍준의, 황선유, 황선주, 황태주 (이상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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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교수·직원 34인 (2015년 9월 18일)

개요

성균관대학교 교수·직원 34인은 “한국의 역사와 명맥을 같이 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발언해 온 성균관의 전통을 이어 받아 공동체의 안전과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의 뜻을 밝힌다”면서 “민심을 얻지 못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이번 국정화 시도에 관해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할 교육 정책으로서는 졸책이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사 국정 교과서는 “유신체제 하에서 태어났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명맥을 유지해 왔다”며 “현행 검정 제도는 6월 민주 항쟁의 소산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 여부를 가름하는 시금석으로 간주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용순, 구태훈, 김경동, 김범준, 김성주, 김영하, 김택현, 노윤채, 박기수, 박상환, 박승희, 손병규, 심원식, 안대회, 오시택, 오종우, 윤승호, 이병덕, 이정준, 이종관, 이주열, 이혁구, 이희목, 임경석, 정현백, 진재교, 최명원, 최일범, 하영휘, 하원수, 한기형, 홍덕선, 홍성렬, 홍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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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균관대학교 교수·직원 선언

우리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에 대한 상이한 의견이 마치 마주보며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하려는 현 상황을 매우 위험스럽게 인식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국의 역사와 명맥을 같이 하며 사회에 적극적으로 발언해 온 성균관의 전통을 이어 받아 공동체의 안전과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의 뜻을 밝힌다.

현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기어이 관철하고자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고, 다만 논란을 줄이기 위해 발표 시점을 조율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한다.

그에 반해 역사학계와 교육계에서는 국정화 정책의 부당성을 규탄하고 있다. 9월 2일 서울대학교 역사학 관련 5개 학과 교수 34명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그날 중고교 교사들도 같은 의견을 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2,255명이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반대 의견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9월 4일 독립운동 관련단체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성명을 냈다. 9월 7일에는 학부모들이 나섰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학부모 1만 3천명의 뜻을 모았다. 9월 8일에는 수도권과 남부의 교육감 10인이 성명을 발표했고, 9월 9일에는 역사학자 1,167명도 의견을 냈다. 그뿐이 아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새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개발하고 있는 역사학자와 교사들도 지난 9월 11일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교과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정부가 믿고 맡긴 연구자들마저 국정화에 반기를 든 셈이다. 정부가 위탁한 집필기준 연구진까지도 그러할진대 국정화 정책을 반대하는 학계와 교육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여론이 얼마나 넓고도 깊은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은 시민사회의 공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심을 얻지 못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설사 시민사회의 공론과 민심을 억누르고 국정화 정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할 교육 정책으로서는 졸책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국정 교과서 제도가 헌법적 가치와 배치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서 현 정부가 귀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역사학자와 교육자, 학부모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은 정부 당국의 노골적인 역사교육 개입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지도 모른다고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는 군사독재체제의 사생아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른바 유신체제 하에서 태어났고,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것은 독재체제를 합리화하는 획일적인 역사인식을 강요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랄한 문화적 상상력을 위축시켰다. 그 때문에 국정 교과서 제도가 군사독재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폐지됐음을 상기하자. 다시 말하면 현행 검정 제도는 6월 민주 항쟁의 소산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건강성 여부를 가름하는 시금석으로 간주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헛된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 끝내 그 길을 가려할 때 역사는 되풀이 될 것이다. 민주 항쟁에 나섰던 거대한 국민의 힘을 다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균관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은 정부 당국에게 바란다. 시민사회의 공론에 합치하는 교육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더 나아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5년 9월 18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균관대학교 교수·직원

강용순(영어영문학), 구태훈(사학), 김경동(중어중문학), 김범준(물리학), 김성주(정치외교학), 김영하(사학), 김택현(사학), 노윤채(프랑스어문학), 박기수(사학), 박상환(유학동양학), 박승희(사회복지학), 손병규(동아시아학), 심원식(문헌정보학), 안대회(한문학), 오시택(동아시아학술원), 오종우(러시아어문학), 윤승호(스포츠과학), 이병덕(철학), 이정준(독어독문학), 이종관(철학), 이주열(물리학), 이혁구(사회복지학), 이희목(한문학), 임경석(사학), 정현백(사학), 진재교(한문교육), 최명원(독어독문학), 최일범(유학동양학), 하영휘(동아시아학), 하원수(사학), 한기형(동아시아학), 홍덕선(영어영문학), 홍성렬(유전공학), 홍종선(통계학)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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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교수 132인 (2015년 9월 21일)

개요

2015년 9월 21일 연세대학교 교수 132인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사회에서 획일적 해석을 강요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한국 집권층은 국정화를 추진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화 시도를 “‘긴 머리, 짧은 치마를 국가가 통제하던’ 야만의 시대로 시간을 되돌리려는” 것이라 했으며 “미래 세대 청소년에게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명기된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상현, 강승혜, 강정한, 고광윤, 구인모, 김경모, 김기정, 김도형, 김동노, 김동환, 김마이클, 김상근, 김성보, 김성태, 김영훈, 김영희(문), 김영희(법), 김예림, 김왕배, 김용민, 김용찬, 김장환, 김정환, 김종철, 김준환, 김지현, 김창희, 김철, 김태환, 김학진, 김학철, 김항, 김현미, 김현주, 김현철, 김호기, 나종석, 남형두, 도현철, 문상영, 문유찬, 문정인, 문창옥, 박명림, 박상기, 박수현, 박순용, 박애경, 박인철, 박지용, 박효신, 방연상, 배정상, 배종윤, 배현회, 백문임, 백영서, 백태승, 서상규, 서이자, 서정민, 서홍원, 선우환, 설혜심, 송인한, 신규탁, 신상범, 심희기, 양승함, 양재진, 양정석, 양혁승, 염유식, 오영교, 오홍석, 왕현종, 유상현, 윤세준, 윤태진, 윤혜준, 이경원, 이기언, 이덕연, 이무원, 이삼열, 이상국, 이상길, 이석재, 이연경, 이윤석, 이윤영, 이인재, 이재경, 이재원, 이종수, 이진용, 이철우, 이태정, 이태훈, 임성래, 임성모, 임, 일, 전수연, 전수진, 전혜정, 정경미, 정명교, 정상철, 정재현, 정종훈, 정진욱, 정헌주, 조문영, 조태섭, 조현모, 차혜원, 최건영, 최유찬, 최윤오, 최종건, 하연섭, 하일식, 하경심, 한상훈, 한수영, 한영균, 한창균, 허경진, Henry Em, 홍길표, 홍윤희, 황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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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줄곧 검정제였고, 유신체제 성립과 함께 국정제로 바뀌었다가 2000년대 들어서 검정제로 되돌아왔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사회・문화 수준이 높아진 결과였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사회에서 획일적 해석을 강요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한국 집권층은 국정화를 추진하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정을 유린하고 인권을 짓밟은 유신독재 권력이 역사 해석마저 오로지했던 과거로의 회귀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이 미치는 영향이 역사학과 역사교육 분야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여 연세대학교 인문 사회 분야의 교수들은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시도는 정치 권력과 일부 보수 세력이 검정 교과서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현행 검정 교과서는 학계 다수의 통설에 입각한 것이며, 교육부의 지침을 지켜 검정을 통과한 책들이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학계의 다수 해석을 부정하고 권력의 해석을 강요하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이 개입하여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고 민주사회의 공공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을 걱정한다.

정치권력과 역사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왕조시대 권력자조차 사관(史官)의 기록에 관여하는 것은 금기(禁忌)였다. 역사는 길고 권력은 짧다는 것, 권력이 개입하면 올바른 역사 서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학계 다수의 역사 해석을 적대시하고 권력에 기대어 개입하려 해서는 안된다. 또한, 정상적 민주사회의 집권자라면 과거 역사를 해석하는데 관여하기보다는 국민 다수의 행복을 위해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는 바른 정책에 매진함이 마땅하다.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긴 머리, 짧은 치마를 국가가 통제하던” 야만의 시대로 시간을 되돌리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발전 수준은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섰다. 긴 역사를 보더라도 퇴행적 시도는 성공할 수 없으며 갈등을 빚고 사회 문화적 역량을 소모할 뿐이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 학생들이 다양하고 역동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바탕,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기르는 교육을 국정 교과서가 뒷받침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국정 교과서는 권력의 입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유신체제가 강요한 국정 교과서의 내용은 이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좁은 틀 속에서 해석한 하나의 생각이 강요된 교실에서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갇힌 사고로 이루어지는 일방적 교육은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한다.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우리들이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망라하여 뜻을 모아 반대 목소리를 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미래 세대 청소년에게 획일적 역사관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명기된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정치・사회・문화적 성과들을 퇴행시킬 것을 깊이 걱정한다. 국정화는 학계와 교육계 어디서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남북 분단을 내세우며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과거 서독은 검정제였고 동독은 국정제였음을 떠올려야 한다. 서독과 동독 중 어느 쪽이 통일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어느 선진국에서도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다. 권력이 역사 해석에 개입할 수 없으며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집권세력이 국정화를 단행한다면, 이후 우리 사회가 짊어질 부담과 폐해(弊害)에 대한 책임도 고스란히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떠안을 손실을 먼저 걱정하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15년 9월 21일
연세대학교 교수 132명 일동

강상현 강승혜 강정한 고광윤 구인모 김경모 김기정 김도형 김동노 김동환
김마이클 김상근 김성보 김성태 김영훈 김영희(문) 김영희(법) 김예림 김왕배
김용민 김용찬 김장환 김정환 김종철 김준환 김지현 김창희 김 철 김태환
김학진 김학철 김 항 김현미 김현주 김현철 김호기 나종석 남형두 도현철
문상영 문유찬 문정인 문창옥 박명림 박상기 박수현 박순용 박애경 박인철
박지용 박효신 방연상 배정상 배종윤 배현회 백문임 백영서 백태승 서상규
서이자 서정민 서홍원 선우환 설혜심 송인한 신규탁 신상범 심희기 양승함
양재진 양정석 양혁승 염유식 오영교 오홍석 왕현종 유상현 윤세준 윤태진
윤혜준 이경원 이기언 이덕연 이무원 이삼열 이상국 이상길 이석재 이연경
이윤석 이윤영 이인재 이재경 이재원 이종수 이진용 이철우 이태정 이태훈
임성래 임성모 임 일 전수연 전수진 전혜정 정경미 정명교 정상철 정재현
정종훈 정진욱 정헌주 조문영 조태섭 조현모 차혜원 최건영 최유찬 최윤오
최종건 하연섭 하일식 하경심 한상훈 한수영 한영균 한창균 허경진
Henry Em 홍길표 홍윤희 황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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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학생 101인 (2015년 9월 22일)

개요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와 학생 101인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역사이해와 역사교육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의 역사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 교과서에 국가권력의 정치적 의도와 부당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될 경우에 교과서 집필을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히며 “모든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도 이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김용우, 김은숙, 김한종, 송호정, 이병인, 이병희, 이용기, 조한욱 (이상 교수 8인), 대학원 학생회 (19인), 학부 학생회 (7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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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우리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와 학생 일동은 압도적인 여론의 반대에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바람직한 역사교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현행 검인정 체제에서 다양한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되는 것이 학생들에게 역사인식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려고 한다. ‘하나의 역사인식’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합리적이고 다양한 해석과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본질로 하는 역사교육에 대한 무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국민의 역사의식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통제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정당한 검정 절차를 거쳐 통과한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이 좌편향되었다면서 2008년 일방적으로 수정지시를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부당한 행정조치로 판결을 받았다. 현 정부는 역사적 사실의 오류투성이에다가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외면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2013년 검정 심사에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채택률이 사실상 0%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권력을 동원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한 역사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교과서 서술을 독점하는 것이므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역사이해와 역사교육이 크게 위축될 것이다.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아도, 한국사 국정 교과서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질식시켰던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에서 탄생하였으며, 학문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지난한 노력과 희생 덕분에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꿀 수 있었다.

미래 세대의 역사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 교과서에 국가권력의 정치적 의도와 부당한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역사 교과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자 담당자인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책임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는 길이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역사적 사고력과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는 줄곧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대학교수, 역사교사, 역사연구자는 물론이고 교육감, 지방자치 단체, 독립운동 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가고 있다. 우리는 역사교육의 일선에 서있는 주체로서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바람직한 역사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1. 정부는 역사교육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하고 역사교육 담당자와 시민사회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라!
  2. 정부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갖춘 역사교육을 위해 역사(한국사) 교과서 발행제도를 인정제 또는 자유발행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3. 우리는 역사교육을 책임진 교수, 교사, 예비교사로서 민주적이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인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4.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될 경우에 교과서 집필을 거부할 것을 결의하며, 모든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도 이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5년 9월 22일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학생 일동

교수 : 김용우, 김은숙, 김한종, 송호정, 이병인, 이병희, 이용기, 조한욱 (가나다순)
대학원 학생회 (김설화·김도연 외 19명)
학부 학생회 (송채은 외 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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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지역 교수 145인 (2015년 9월 22일)

개요

대전·충남 지역의 한남대학교,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 배재대학교, 목원대학교, 고려대학교, 대덕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주대학교, 선문대학교 교수 145인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어떠한 정치권력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한국사 국정화는 친일부역과 반민주 독재를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정부는 역사학계, 역사 교육계를 비롯한 양심적인 시민 사회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문순, 강신성, 강신철, 고재권, 권세혁, 김명준, 김성한, 김종운, 남수현, 민완기, 민혜선, 박광일, 박문식, 박양주, 박원호, 배정열, 배천웅, 성백용, 송희석, 심용보, 윤영철, 이상훈, 이용택, 이재광, 이정신, 이주현, 이진모, 이하준, 이희영, 임춘우, 장수덕, 장수익, 정규진, 정명기, 정홍진, 조용훈, 최영근, 최이돈, 현영석 (이상 한남대학교), 강위창, 곽현근, 구자정, 김갑동, 김건우, 김동옥, 김상열, 김상호, 김정아, 김준호, 김중헌, 남미애, 도면회, 민찬, 박양춘, 박영임, 박정택, 박정희, 송기한, 심우찬, 오상훈, 오영석, 유정미, 이찬용, 이창기, 이한상, 임윤경, 장지연, 장현아, 전태일, 진석용, 채석용, 한용, 홍선우, 황설중 (이상 대전대학교), 정세은, 허창수, 서창원, 양해림, 전광희, 박노영, 차재영, 전민용, 윤석진, 박환보, 김상기, 이향천, 허종, 김성원, 류동민, 이유, 유시택, 차제순, 김효진, 이낙영, 이한길, 박종태, 이병채, 이기훈, 김홍집, 박종석, 정응기, 안재현, 김재영, 오길영, 윤휘열, 은상준 (이상 충남대학교), 강명숙, 강철구, 고정식, 김양주, 김정숙, 김종서, 서정욱, 손의성, 윤일권, 윤준, 이규봉, 이길주, 이범희, 이성덕, 이영순, 이혁구, 이혜경, 임헌만, 정지웅, 조태준, 한규광, 지현숙 (이상 배재대학교), 윤미정, 류종영, 이규금, 이왕기, 정재호, 김대호, 장수찬, 박경, 기영석 (이상 목원대학교), 강수돌, 최종후 (이상 고려대학교), 최한성 (대덕대학교), 진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조동길 (공주대학교), 유학수 (선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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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교수들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문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어떠한 정치권력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역사교육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지극히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다. 이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사고를 획일화하고 정형화시키려는 반교육적인 처사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국가가 시민교육에 필요 이상의 통제권과 감독권을 행사하여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다양한 내용의 교과서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우려가 있다.

한국사 국정화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는 정부가 주도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1992년 헌법재판소도 헌법 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천명한 바 있지 않은가?

한국사 국정화는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현시대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폐쇄된 공산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러시아조차도 여러 종류의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첨예하게 역사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도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정제를 채택한 나라는 극소수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정부의 신뢰도와 사회 민주화 지수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한데, 왜 정부와 여당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사 국정화는 친일부역과 반민주 독재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인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권력의 노골적인 역사 개입으로서, 역사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학문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말살하는 처사이다. 이번 국정화 시도가 친일 부역과 반민주 독재 세력들이 치욕스러운 역사를 은폐·미화하려거나 역사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유신의 잔재이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정부는 역사학계, 역사 교육계를 비롯한 양심적인 시민 사회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라.

역사 · 역사교육 학계의 교수 · 연구자들, 역사교사들, 대다수 교육감들은 물론 시민사회까지 한목소리로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기도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 대전·충남 교수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율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로 규정한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위축시키고, 그 폐해가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데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와 인식을 같이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9월 22일

대전·충남지역 대학교수 일동 (현재 총 145인)

[한남대] 강문순, 강신성, 강신철, 고재권, 권세혁, 김명준, 김성한, 김종운, 남수현, 민완기, 민혜선, 박광일, 박문식, 박양주, 박원호, 배정열, 배천웅, 성백용, 송희석, 심용보, 윤영철, 이상훈, 이용택, 이재광, 이정신, 이주현, 이진모, 이하준, 이희영, 임춘우, 장수덕, 장수익, 정규진, 정명기, 정홍진, 조용훈, 최영근, 최이돈, 현영석 (39명)

[대전대] 강위창, 곽현근, 구자정, 김갑동, 김건우, 김동옥, 김상열, 김상호, 김정아, 김준호, 김중헌, 남미애, 도면회, 민찬, 박양춘, 박영임, 박정택, 박정희, 송기한, 심우찬, 오상훈, 오영석, 유정미, 이찬용, 이창기, 이한상, 임윤경, 장지연, 장현아, 전태일, 진석용, 채석용, 한용, 홍선우, 황설중 (35명)

[충남대] 정세은, 허창수, 서창원, 양해림, 전광희, 박노영, 차재영, 전민용, 윤석진, 박환보, 김상기, 이향천, 허종, 김성원, 류동민, 이유, 유시택, 차제순, 김효진, 이낙영, 이한길, 박종태, 이병채, 이기훈, 김홍집, 박종석, 정응기, 안재현, 김재영, 오길영, 윤휘열, 은상준 (34명)

[배재대] 강명숙, 강철구, 고정식, 김양주, 김정숙, 김종서, 서정욱, 손의성, 윤일권, 윤준, 이규봉, 이길주, 이범희, 이성덕, 이영순, 이혁구, 이혜경, 임헌만, 정지웅, 조태준, 한규광, 지현숙 (22명)

[목원대] 윤미정, 류종영, 이규금, 이왕기, 정재호, 김대호, 장수찬, 박경, 기영석 (9명)

[고려대] 강수돌, 최종후 (2명)

[대덕대] 최한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진경환, [공주대] 조동길, [선문대] 유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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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교수 65인 (2015년 9월 23일)

개요

동국대학교 교수 65인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미래의 주역을 우민화·획일화 시키는 반교육적·반민주적, 반역사적 행위라며 성명서를 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논리와 입맛에 맞는 역사 인식을 주입하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반역사적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택구, 권승구, 권재현, 고재석, 김병곤, 김상일, 김승호, 김신재, 김양수, 김영우, 김용태, 김 준, 김태준, 김형용, 김혜숙, 김환기, 김홍일, 김효규, 남근우, 남진숙, 노대환, 박광현, 박석홍, 박순성, 박영환, 박용희, 박종배, 박종호, 박진희, 변종필, 봉일원, 서인범, 안홍엽, 양홍석, 유흔우, 윤선태, 윤재웅, 이상일, 이승철, 이승호, 이원석, 이장욱, 이주하, 이창훈, 이호규, 이효정, 임호일, 장시기, 전미경, 전승우, 정윤길, 정환국, 조상식, 조 은, 조의연, 차승재, 최연식, 최원준, 최인숙, 최중철, 한만수, 한용수, 한철호, 홍윤기, 황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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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주역을 우민화ㆍ획일화시키는 반교육적․반민주적․반역사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기 위해 역사와의 대화를 외면하지 말라.

한국사 교육의 목적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에 바탕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역사적 판단력․비판력․창조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검정제도는 완벽하지 않지만 다양한 역사적 관점 아래 학문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다. 반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성․창의성을 말살하고 결국 우민화로 나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정제 추진자들은 현행 검정교과서가 이념적인 편향성 때문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국민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역사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도 이해하지 못한 몰지각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가장 민주적인 국가들은 왜 국정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가? 일부 선진국들은 검정제마저도 학생들의 다양한 사고와 창의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역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특정 세력의 편협하고 획일적인 역사관을 미래의 주역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반교육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결연히 반대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기 위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지 말라.

현재 정부와 여당은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제도를 국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방 이후 검인정으로 발행되던 한국사 교과서가 처음으로 국정화된 것은 독재가 극단적으로 치닫던 유신 시대에 들어서였다. 한국사 국정화는 민주주의 혁명으로 몰락한 이승만 정권 때에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조치였다. 민주화를 외친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나서야 국정화는 비로소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검정제를 폐지하고 독재 정권의 산물인 국정제를 부활시키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신 시대의 ‘국사’ 국정교과서가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미화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였던 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근거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로 나아가려는 반민주주의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결단코 반대한다.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기 위해 역사의 거울을 깨트리지 말라.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논리와 입맛에 맞는 역사 인식을 주입하기 위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실 그 동안에도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매도, 수준 미달의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의 검정 통과, 강제 명령에 의한 부당한 수정 요구 등 사실과 국정과 다름없는 여러 조치들이 시행되어 왔다. 그리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역사는 특정 정권이나 세력에 의해 통제․소유되어서 안 되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국정화 추진자들은 조선 시대에 역사가 권력에 의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왕조차 실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던 사실을 듣지 못했는가? 그들은 만약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도 과연 그 정권에 의해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집필되는 것을 흔쾌히 찬성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정권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반역사적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단호히 거부한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공론을 외면하고 미래의 주역을 우민화․획일화시키는 반교육적․반민주적․반역사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은 절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화 추진자들은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시대착오적인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2015년 9월 2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동국대 교수들

강택구(역사교육과), 권승구(식품산업관리학과), 권재현(영상의학과), 고재석(국어교육과), 김병곤(다르마칼리지), 김상일(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김승호(국어교육과), 김신재(국사학과), 김양수(중어중문학과), 김영우(약학과), 김용태(불교학술원), 김 준(멀티미디어학과), 김태준(국문학 명예교수), 김형용(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 김혜숙(국어교육과), 김환기(일어일문학과), 김홍일(건축공학부), 김효규(광고홍보학과), 남근우(다르마칼리지), 남진숙(다르마칼리지), 노대환(사학과), 박광현(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박석홍(중어중문학과), 박순성(북한학과), 박영환(중어중문학과), 박용희(국사학과), 박종배(교육학과), 박종호(영화영상학과), 박진희(다르마칼리지), 변종필(법학과), 봉일원(독어문화학), 서인범(사학과), 안홍엽(통계학과), 양홍석(사학과), 유흔우(철학과), 윤선태(역사교육과), 윤재웅(국어교육과), 이상일(건설환경공학과), 이승철(지리교육과), 이승호(의학과), 이원석(다르마칼리지), 이장욱(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이주하(행정학과), 이창훈(약학과), 이호규(신문방송학과), 이효정(교육학과), 임호일(독문학 명예교수), 장시기(영어영문학부), 전미경(가정교육과), 전승우(경영학부), 정윤길(다르마칼리지), 정환국(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조상식(교육학과), 조 은(사회학 명예교수), 조의연(영어영문학부), 차승재(영화영상제작학과), 최연식(사학과), 최원준(약학과), 최인숙(철학과), 최중철(화학과), 한만수(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한용수(중어중문학과), 한철호(역사교육과), 홍윤기(철학과), 황인규(역사교육과) 이상 6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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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교수 45인 (2015년 9월 24일)

개요

가톨릭대학교 교수 45인은 “21세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동 능력, 비판적·논리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이런 관점에 보았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도록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정수, 김의진, 김재철, 김종해, 김지연, 남재환, 류양선, 박건영, 박석희, 박소령, 박수찬, 박승찬, 박정호, 박정흠, 박종한, 박희찬, 배주채, 백민정, 서성기, 서채환, 신승환, 심영숙, 안보옥, 양길석, 양재원, 원종례, 윤석원, 이상훈, 이순근, 이영종, 이영호, 이창봉, 이창우, 이택동, 이홍주, 전종일, 정연태, 정종원, 조돈문, 채웅석, 최동신, 최상호, 최선경, 하병학, 홍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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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가톨릭대 교수들의 성명서

21세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동 능력, 비판적·논리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이 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의 자주성,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이런 관점에 보았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 이미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을 판결하면서 교과서 국정제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분명하게 밝혔다. 교과서 국정제는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을 저해·둔화할 우려가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주국가에서 교사의 창의와 교육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추구하여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2003년 제68회 UN 총회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에서는 폭넓게 역사교과서가 제공되어 교사가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과정이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역사교육은 역사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며 특히 정치인 등이 그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 중에서 국정제를 채택한 나라는 거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7.7%, 역사교사 대상에서는 응답자의 98.6%가 국정화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역사학자 1,167명이 국정화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고, 각 대학 교수들의 반대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과 반대여론이 학계·교육계에서 보편적인 공론임을 보여준다.

이에 우리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면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도록 요구한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한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2015년 9월 24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가톨릭대 교수일동

강정수(물리), 김의진(중국언어문화), 김재철(국제), 김종해(사회복지), 김지연(국어국문), 남재환(생명공학), 류양선(국어국문), 박건영(국제), 박석희(행정), 박소령(정보통신전자공학), 박수찬(물리), 박승찬(철학), 박정호(사회복지), 박정흠(컴퓨터공보공학), 박종한(중국언어문화), 박희찬(특수교육), 배주채(국어국문), 백민정(철학), 서성기(영미언어문화), 서채환(미디어기술콘텐츠), 신승환(철학), 심영숙((영미언어문화), 안보옥(프랑스어문화), 양길석(교직), 양재원(심리), 원종례(중국언어문화), 윤석원(물리), 이상훈(환경공학), 이순근(국사), 이영종(법학), 이영호(심리), 이창봉(영미언어문화), 이창우(정보통신전자공학), 이택동(국어국문), 이홍주(경영), 전종일(영미언어문화), 정연태(국사), 정종원(행정학), 조돈문(사회), 채웅석(국사), 최동신(프랑스어문화), 최상호(정보통신전자공학), 최선경(ELP학부대학), 하병학(ELP학부대학), 홍기돈(국어국문학) 이상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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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58인 (2015년 9월 24일)

개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58인은 “현 정부가 집권 이래 추진해온 일련의 정책을 주시해 왔다”면서 “2013년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교학사 교과서를 검인정 교과서로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일선학교에서 채택하도록 하려다 현장교사들과 학부모 등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화 작업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지금 당장 중지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김남수, 김면회, 김민정, 김연규, 김용련, 김상범, 김상열, 김성복, 김원명, 김은정, 김차성, 김형래, 김혜진, 나영남, 노명환, 노택선, 박병일, 박수영, 박시현, 박용구, 박재우, 반병률, 방교영, 손영훈, 송준서, 신정아, 신주철, 신찬수, 안인경, 여호규, 유달승, 윤석만, 윤재욱, 이근명, 이길영, 이대진, 이미영, 이영학, 이장희, 이창민, 이충목, 이해윤, 임근동, 임대근, 장재덕, 정대인, 정동근, 정민영, 정석오, 정한중, 정일용, 정환승, 조영한, 채호석, 채희락, 최용호, 황성우, 황지수

[toggle style=”closed” title=”성명서 전문 펼쳐 읽기”]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선진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한국외대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들은 현 정부가 집권 이래 추진해온 일련의 정책을 주시해 왔다. 우리는 정부가 이미 2013년 질적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교학사 교과서를 검인정 교과서로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일선학교에서 채택하도록 하려다 현장교사들과 학부모 등 국민들의 반대로 좌절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도입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적인 역사관에 근거한 ‘통일된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고자 시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2년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정제 체제에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여, 국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지적대로, 국정교과서는 집필 편찬과 수정 개편까지 정부 주도로 집필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권력의 취향에 따라 교과서 서술이 뒤바뀌게 되어, 역사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교육현장에 일대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정제의 도입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정제 채택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품격에 적지 않은 손상을 가져올 것이다. 한류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었던 민주화된 사회에서 성장한 세대가 이루어낸 성과라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과 일본이 검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국정제를 채택할 경우 이들 국가로부터 “너희 나라 역사교과서부터 제대로 만들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정부 수립 이후 검인정제를 채택하여 왔다. 비록 1974년 유신체제에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한 바 있지만,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2007년에 이미 폐기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랜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한층 성숙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는 다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를 채택하고자 한다. 교학사 발행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서술 내용이나, 여기저기서 수시로 행해지는 집권세력들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단일교과서로 채택될 국정교과서는 친일행위를 경시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한편, 독립 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폄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한국사 역사교과서로는 21세기를 이끌어갈 후속세대들에게 개방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의식을 갖도록 할 수 없으며, 인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가치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 극우파 정치가들이 침략과 전쟁의 과거 역사를 미화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국정화 작업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사태가 초래할 국력 낭비와 사회적 에너지의 감퇴를 우려한다.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역사학자 절대 다수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지금 당장 중지해야만 한다.<끝>

2015년 9월 24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한국외대 교수 일동

<서명교수 명단>

김남수(국제스포츠레저학부), 김면회(정치외교학과), 김민정(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연규(화학과), 김용련(사범대교육담당), 김상범(사학과), 김상열(스칸디나비어과), 김성복(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김원명(철학과), 김은정(세미오시스연구센터), 김차성(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김형래(독일어과), 김혜진(그리스불가리아학과), 나영남(교양대학), 노명환(사학과), 노택선(경제학부), 박병일(경영학부), 박수영(헝가리어과), 박시현(프랑스어과), 박용구(융합일본지역학부), 박재우(중국언어문화학부), 반병률(사학과), 방교영(통번역대학원), 손영훈(중앙아시아학과), 송준서(러시아연구소), 신정아(프랑스학과), 신주철(한국어교육과), 신찬수(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안인경(통번역대학원), 여호규(사학과), 유달승(이란어과), 윤석만(프랑스어과), 윤재욱(산업경영공학과), 이근명(사학과), 이길영(TESOL대학원), 이대진(정치외교학과), 이미영(독일어교육과), 이영학(사학과), 이장희(법학전문대학원), 이창민(융합일본지역학부), 이충목(산업경영공학과), 이해윤(언어인지과학과), 임근동(인도학과), 임대근(중국어통번역학과), 장재덕(수학과), 정대인(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 정동근(전자공학과), 정민영(독일어과), 정석오(통계학과), 정한중(법학전문대학원), 정일용(국제통상학과), 정환승(태국어통번역학과), 조영한(국제지역대학원), 채호석(한국어교육과), 채희락(언어인지과학과), 최용호(프랑스학과), 황성우(러시아연구소), 황지수(국제통상학과)

총 58명 (38개 학과.학부.연구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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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역사문화학과 교수 8인 전원 (2015년 10월 1일)

개요

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역사문화학과 교수 8인 전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역사학의 본질에서 어긋”나고 “역사를 통찰함으로써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비판적 역사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역사교육의 목적을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는 사회 각계 각층의 국정화 반대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이를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김명환, 김세윤, 김정식, 배경한, 방지원, 이송희, 임병철, 조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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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 역사문화학과 교수 8명 전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폭넓게 해석하고 탐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구현하고자 하는 역사학의 본질에 어긋난다. 나아가 역사를 통찰함으로써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비판적 역사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역사교육의 목적을 거스른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13년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사태를 통해 정치적 외압이 검정제를 무력화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를 목도하였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지원했던 정치 세력이 시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는 역사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해방 후 검정제로 유지되어오던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는 유신과 더불어 국정으로 전환되었다. 국정 교과서는 유신 시대 독재 권력의 산물이며, 2007년에 와서야 한국 사회의 민주화, 교육 민주화의 값진 성과로 검정제로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화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권리와 학교 현장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 다문화시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단 하나의 역사’, ‘단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치겠다는 발상은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선진국의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는 검정제와 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2015 개정교육과정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표방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전환에 반대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하다. 교육현장의 역사교사 2,255명의 제2차 역사교사 선언에 이어, 9월 9일에는 1,167명의 연구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함을 밝혔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들도 2차에 걸쳐 자녀들의 역사의식을 왜곡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하였으며, 15개 시‧도 교육감들 또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신라대 교수들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1. 정부는 사회 각계 각층의 국정화 반대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이를 위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정부는 교과서 발행제도를 우리 사회의 발전에 걸맞도록 개선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보장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라.

2015년 10월 1일

한국사(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신라대학교 역사교육과·역사문화학과 교수 전원
(김명환, 김세윤, 김정식, 배경한, 방지원, 이송희, 임병철, 조명제, 이상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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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교수 47인 (2015년 10월 5일)

개요

목포대학교 교수 47인은 “우리 교육의 근본정신은 민주주의여야 한다”면서 “이는 단지 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찾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학문 분야의 진리를 확정하겠다는 태도는 장차 학문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장차 사회과 혹은 국어과 등 교과목 전반으로 국정화를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봉룡, 고석규, 김경옥, 김관수, 김병록, 김영란, 김영목, 김인용, 김정권, 김창대, 김태종, 김희봉, 박관석, 박대석, 박찬표, 박혁순, 배현, 안미현, 신상용, 안영하, 오장근, 이경엽, 이광복, 이기갑, 이기훈, 이성로, 이영호, 이훈, 장시복, 정상준, 정양준, 조선희, 조영석, 조용호, 조윤경, 조은정, 조혜정, 최성환, 최운호, 하상복, 한철, 허석, 홍선기, 홍남선, 홍석준, 황두현, 유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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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한다

우리 교육의 근본정신은 민주주의여야 한다. 이는 단지 민주주의가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찾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민주주의는 갈수록 구호에 그치고 있으니,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우리는 참담한 심경일 따름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정부 당국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려는 일련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미 역사학 전공 교수와 연구자, 일선 교사, 다수의 시도 교육감 등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근래에는 대학별로 다수의 교수들이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 목포대학교 교수 일동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한다.

1.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의 성취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제도적 질곡을 극복하며 이룬 성과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교과서 제도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대하고 교사와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온 것 역시 중요한 교육 민주화의 진전이었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이런 교육에서 민주화의 성취를 역행하는 폭거다.

2. 국정교과서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유신체제 하에서나 시행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처지에 있는 소수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학생 인구가 적어 여러 종의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나 국가가 극히 강력히 교육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국정교과서제도가 가장 부적절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또한 이런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3. 국정교과서 제도는 역사 교육을 실제 수행하는 교사와, 수업을 받아야할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선택권을 침해한다. 국가기관이 선발한 몇 사람의 집필진, 연구진이 만든 교과서보다, 다양한 관점과 능력을 보유한 여러 사람들이 경쟁하며 만든 교과서들이 여러 가지 점에서 우수할 것은 명백하다. 또 교사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여러 교과서의 장, 단점을 비교하여 자신들의 교육적 수요에 적합한 교과서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교육을 포함한 모든 사회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독 한국사 교육에서만 그 효용성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정부, 혹은 국정화론자들은 ‘한국사’라는 교과목의 특성을 강조한다. 국가적 정체성 교육을 위해 단일한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논지다. 그러나 섣부른 국정교과서야말로 한국사 인식에서의 비학문적 논쟁을 심화시키고 사회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연전에 교학사 교과서 사태를 통해 이를 직접 체험한 바 있다. 학계와 교단의 엄밀한 연구와 검증 없이 발행된 보수적 관점의 교과서는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이를 추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학문적 진리는 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학문의 진리를 확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5. 학문적 진리는 학계에서 건전하고 개방된 논의 과정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전문 연구자와 교사들의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이 학문 분야의 진리를 확정하겠다는 태도는 장차 학문의 독립성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또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크게 축소시켜 단순한 내용전달자로 전락시킬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지금은 한국사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장차 사회과 혹은 국어과 등 교과목 전반으로 국정화를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다.

2015. 10. 5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포대학교 교수 일동

강봉룡(사학과) 고석규(사학과) 김경옥(도서문화연구원) 김관수(한약자원학과) 김병록(행정학과) 김영란(사회복지학과) 김영목(사학과) 김인용(행정학과) 김정권(경영학과) 김창대(물리학과) 김태종(미술학과) 김희봉(교육학과) 박관석(경제학과) 박대석(경영학과) 박찬표(정치언론홍보학과) 박혁순(사학과) 배현(영어영문학과) 안미현(독일언어문화학과) 신상용(사학과) 안영하(법학과) 오장근(독일언어문화학과) 이경엽(국어국문학과) 이광복(독일언어문화학과) 이기갑(국어국문학과) 이기훈(사학과) 이성로(토목공학과) 이영호(컴퓨터공학과) 이훈(국어국문학과) 장시복(경제학과) 정상준(경제학과) 정양준(물리학과) 조선희(간호학과) 조영석(금융보험학과) 조용호(국어국문학과) 조윤경(영어영문학과) 조은정(미술학과) 조혜정(아동학과) 최성환(도서문화연구원) 최운호(국어국문학과) 하상복(정치언론홍보학과) 한철(독일언어문화학과) 허석(일어일문학과) 홍선기(도서문화연구원) 홍남선(경영학과) 홍석준(문화인류학과) 황두현(관광경영학과) 유원적(사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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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교수 90인 (2015년 10월 5일)

개요

인하대학교 교수 90인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비판의 요지는 국정화(國定化)가 유신 시절 교과서에서 보았듯이 정권에 유리한 역사관을 주입할 것이라는 점과, 반면 검정제(檢定制)가 학생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기르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정화는 퇴행”이며, “국정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며,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세계적 추세”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병구, 고일학, 고재민, 김도완, 김동섭, 김만수, 김명인, 김문교, 김민배, 김범수, 김석회, 김영, 김영순, 김영효, 김우석, 김인회, 김정호, 김진경, 김진공, 김진석, 김창환, 김천권, 김태승, 김태정, 노태성, 노철언, 류수연, 민경진, 민정기, 박선미, 박은경, 박인규, 박정의, 박혜숙, 박혜영, 서경석, 서규환, 서영대, 서현덕, 손민호, 송용진, 신동훈, 오두환, 우경섭, 원동준, 원종찬, 유영종, 유창경, 유천열, 윤광섭, 육상효, 윤승준, 윤진희, 윤홍식, 이경주, 이규성, 이근섭, 이기우, 이병찬, 이봉규, 이석우, 이연지, 이영선, 이영호, 이익권, 이종성, 이주홍, 이준갑, 이창중, 이철균, 이현우, 임성권, 임학성, 정상우, 정영수, 정영태, 정일섭, 정재훈, 조강석, 조훈, 차태근, 최광석, 최기영, 최지호, 최현식, 최흥섭, 한성우, 황진수, 홍영복, 홍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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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여당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아주 높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비판의 요지는 국정화(國定化)가 유신 시절 교과서에서 보았듯이 정권에 유리한 역사관을 주입할 것이라는 점과, 반면 검정제(檢定制)가 학생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기르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성명서가 역사학자, 역사교육자, 역사학 학문후속세대를 비롯하여 인문사회과학의 학자들, 시민단체,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제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교과서 국정화의 절차가 너무 간단하다는 점이다. 교육부장관의 고시 하나로 끝난다. 이에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여 국정화 고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담아 여론에 호소하고자 한다.

1. 국정화는 퇴행이다.

현행 검정제도의 집필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과 수정권한이 강력하여 집필자의 자율성은 매우 제약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원과 장절의 목차가 거의 정해져 있으며 절 이하에 서술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집필자가 자신의 역사관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검정 교과서가 여러 종이지만 사실상 여러 종의 국정 교과서가 있는 것과 거의 다름없다. 검정제는 국정제에 버금가는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집필자들이 학문의 양심에 입각해 자유롭게 집필한 교과서들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인정제(認定制)로 나아가야만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우리는 불과 5년밖에 시행하지 못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를 버리고 다시 국정제로, 퇴행의 길로 접어들 위험에 처했다. 국정화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강압통치하에서 일본의 역사 속에 한국의 역사를 소멸시킨 도구였고, 유신시대에는 한국적 민주주의로 분식된 영구집권을 위한 독재체제를 정당화한 도구였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34개국 가운데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북한이나 러시아처럼 민주주의의 발전이 미흡한 권위주의 체제의 몇 개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을 뿐이다.

1. 국정 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것이다.

최근 여당 대표는 국회에서 “교육의 근본은 칭찬이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학의 역사관’이란 이미 20여 년 전 일본우익에서 나온 개념이다. 1995년 후지오카 도쿄대 교육학부 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자유주의사관연구회는 명치유신 이후 파시즘 체제 하의 침략전쟁을 비판한 역사학을 ‘자학사관’으로 명명하고, 일본근대사를 자학의 역사가 아닌 긍정의 역사, 성공의 역사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긍정의 역사관에 의거할 때 일본근대의 대외침략은 일본국익의 확대, 국력의 신장으로 분식된다. 식민지 지배는 근대화로 미화되고, 태평양전쟁은 아시아 해방전쟁으로 정당화되며, 위안부는 동원되지 않은 관리매춘으로 왜곡된다. 남경대학살은 부인되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만일 ‘긍정의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말한다면, 나라를 일본에 넘겨준 한말의 역신들을 비판하고, 식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희생한 투사들을 기리며,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국익을 해친 인물로 심판하는 것이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여당 대표가 말하는 ‘긍정의 역사관’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추궁하지 않고 오히려 식민지 근대화를 인정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강조하는 관점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긍정하는 것도 기실 친일과 독재를 은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친일과 독재는 국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건강성을 해쳤을 뿐이다. 친일과 독재세력을 비판하는 것을 자학사관이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것이야말로 자학사관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역사관으로 어떻게 일본의 전쟁책임을 묻고 재무장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1.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세계적 추세이다.

2013년 8월 제68차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적 권리영역에 대한 특별보고에 의하면, 역사교과서에 대해 “다양한 교과서의 존재를 인정하되, 교과서가 역사를 기술하는 부분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나 잘못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가 주도의 단일한 교과서,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이 특정한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역사교과서가 이념 주입, 선전과 선동, 극단적 국가주의, 인종주의 등을 추동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관용, 상호이해, 인권, 민주주의 같은 근본적 가치들이 갈등의 역사를 통해 증진되어온 과정을 이해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민교육에 필요한 한국사 교과서의 형식을 결정하는데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겨우 교육부장관의 고시로 결정하는 현재의 제도적 결함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은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권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이유로, 우리 인하대 교수 90인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한다.

2015년 10월 5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인하대 교수 90인 명단>

강병구(경제학), 고일학(전자공학), 고재민(경영학), 김도완(수학), 김동섭(기계공학), 김만수(문화콘텐츠), 김명인(국어교육), 김문교(생명과학), 김민배(법학), 김범수(항공우주공학), 김석회(국어교육), 김영(국어교육), 김영순(사회교육), 김영효(의학), 김우석(중국언어문화), 김인회(법학), 김정호(정치외교), 김진경(통계학), 김진공(중국언어문화), 김진석(철학), 김창환(의학), 김천권(행정학), 김태승(경영학), 김태정(공간정보공학), 노태성(항공우주공학), 노철언(화학), 류수연(교양교육), 민경진(생명과학), 민정기(중국언어문화), 박선미(사회교육), 박은경(사학), 박인규(언론정보), 박정의(언론정보), 박혜숙(한국어문학), 박혜영(영어영문학), 서경석(법학), 서규환(정치외교), 서영대(사학), 서현덕(경제학), 손민호(교육학), 송용진(수학), 신동훈(경영학), 오두환(경제학), 우경섭(한국학), 원동준(전기공학), 원종찬(한국어문학), 유영종(영어영문학), 유창경(항공우주공학), 유천열(물리학), 윤광섭(전자공학), 육상효(문화콘텐츠), 윤승준(사학), 윤진희(물리학), 윤홍식(행정학), 이경주(법학), 이규성(공간정보공학), 이근섭(물리학), 이기우(법학), 이병찬(물리학), 이봉규(철학), 이석우(법학), 이연지(의학), 이영선(교육학), 이영호(사학), 이익권(수학), 이종성(수학교육), 이주홍(컴퓨터정보공학), 이준갑(사학), 이창중(생명과학), 이철균(생명공학), 이현우(영어교육), 임성권(법학), 임학성(한국학), 정상우(사회교육), 정영수(교육학), 정영태(정치외교), 정일섭(행정학), 정재훈(경영학), 조강석(한국학), 조훈(법학), 차태근(중국언어문화), 최광석(수학), 최기영(항공우주공학), 최지호(의학), 최현식(국어교육), 최흥섭(법학), 한성우(한국어문학), 황진수(통계학), 홍영복(경영학), 홍영진(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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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교수 116인 (2015년 10월 5일)

개요

경희대학교 교수 116인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적인 견해를 표명하던 언론사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특기할 점이라며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사회의 보편적인 이해와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그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반대해 왔던 한국 정부의 태도와 이율배반적인 시도임을 지적”한다면서 “만일 일본 정부가 일본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하면, 과연 한국 정부는 찬성할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가 시대를 퇴보시키는 시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시도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윤구, 강인애, 강인욱, 강태완, 구만옥, 구철모, 권영균, 권영준, 김관수, 김규헌, 김기국, 김낙우, 김두형, 김병찬, 김상준, 김석, 김선경, 김선국, 김선영, 김성훈, 김수중, 김양진, 김영록, 김원, 김은성, 김재성, 김종복, 김진배, 김진해, 김태우, 김현식, 김혜현, 김홍두, 노시학, 문석윤, 문용재, 민유기, 박규창, 박기호, 박소영, 박용덕, 박용섭, 박원서, 박윤재, 박정미, 박종해, 박진빈, 박찬, 박천석, 백남인, 백형환, 서덕영, 서보학, 성춘택, 송미연, 송병록, 송영복, 송유레, 송창섭, 신기순, 신동면, 심재준, 안경옥, 안지연, 우정택, 유건호, 유원준, 윤재학, 이계희, 이기형, 이명호, 이민철, 이봉재, 이석근, 이선웅, 이선이, 이연아, 이영식, 이영준, 이재호, 이정재, 이종민, 이준일, 이충형, 이현우, 이효인, 장경은, 장우창, 전흥신, 정병수, 정복철, 정연교, 정재윤, 정지호, 정진모, 정태호, 조아랑, 조인성, 조창현, 지상현, 차웅석, 차충환, 천장환, 최경규, 최광준, 최상진, 최지안, 최진무, 홍서기, 홍윤기, 홍찬용, 홍훈표, 황덕상, 황원주, 황은주, 황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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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의사를 밝힌 이래 교육계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 목소리에 각 언론사도 힘을 보태고 있다. 특기할 점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적인 견해를 표명하던 언론사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각을 세웠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소위 진보언론과 그 반대편에 서있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소위 보수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가 사회의 보편적인 이해와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교과서의 국정화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단체의 성명서에서 지적한 바 있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대의와 배치될 뿐 아니라 잦은 교과서의 변경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고, 행정이 교육을 규제 관리함으로써 사회의 각 분야가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할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하여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그동안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반대해 왔던 한국 정부의 태도와 이율배반적인 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2016년부터 일본의 중학생들은 개정된 역사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했다”는 내용을 배우게 된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화해와 협력,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깨뜨리는 개악이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발행과 관련하여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과서 집필을 정부가 독점할 경우 왜곡의 정도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만일 일본 정부가 일본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하면, 과연 한국 정부는 찬성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남에게 들이대던 잣대는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과서 집필에 정부의 개입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아가 우리는 국정교과서가 시대를 퇴보시키는 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사를 국정으로 발행하기 시작한 때는 이른바 유신시대였다.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엄혹한 통제의 시기였고, 감시의 시기였다. 국민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수동적이고 동원되어야 할 객체일 뿐이었다. 이런 국민에게서 창조성이 싹틀 틈은 없었다. 싹텄다 해도 그 싹은 국가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발휘되는 창조성일 뿐이었다. 국민의 정부에 접어들어 교과서 발행제도가 검인정제로 바뀐 이유도 국정제의 이런 문제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민주주의는 성장하고 있고, 사회는 다양해지고 있다. 창조성은 사회를 발전시킬 주요 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 정부가 자신의 목표로 창조경제를 내세운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검인정제를 넘어 교과서의 자유발행제를 검토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이런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에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시도이다. 획일화된 교과서에서 자유로운 사고와 혁신적인 발상이 나오기는 어렵다. 국정교과서 발행은 한국사회를 다시 1970년대의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그 시도에 반대한다.

2015. 10. 5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경희대학교 교수 일동

강윤구 강인애 강인욱 강태완 구만옥 구철모 권영균 권영준 김관수 김규헌 김기국 김낙우 김두형 김병찬 김상준 김 석 김선경 김선국 김선영 김성훈 김수중 김양진 김영록 김 원 김은성 김재성 김종복 김진배 김진해 김태우 김현식 김혜현 김홍두 노시학 문석윤 문용재 민유기 박규창 박기호 박소영 박용덕 박용섭 박원서 박윤재 박정미 박종해 박진빈 박 찬 박천석 백남인 백형환 서덕영 서보학 성춘택 송미연 송병록 송영복 송유레 송창섭 신기순 신동면 심재준 안경옥 안지연 우정택 유건호 유원준 윤재학 이계희 이기형 이명호 이민철 이봉재 이석근 이선웅 이선이 이연아 이영식 이영준 이재호 이정재 이종민 이준일 이충형 이현우 이효인 장경은 장우창 전흥신 정병수 정복철 정연교 정재윤 정지호 정진모 정태호 조아랑 조인성 조창현 지상현 차웅석 차충환 천장환 최경규 최광준 최상진 최지안 최진무 홍서기 홍윤기 홍찬용 홍훈표 황덕상 황원주 황은주 황철수 이상 116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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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교수 52인 (2015년 10월 6일)

개요

한양대학교 교수 52인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미래의 동량들을 우민화하고 획일화하는 반교육적 조치이자 다양성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 해석을 특정 권력이 독점하자는 것으로 독재시대에나 행해진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했습니다. 또한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조치”이자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는 조치”라며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여 역사와 대화할 기회조차 봉쇄하는 것은 미래 세대로부터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김명수, 김미영, 김상현, 김성연, 김용헌, 김정수, 김종걸, 김태용, 김현식, 김호영, 김홍균, 김희근, 류수열, 류웅재, 문수현, 민찬홍, 박규태, 박성호, 박종일, 박찬승, 박찬운, 방승주, 백두진, 서경석, 송시몬, 신동의, 안성호, 오병근, 오영근, 유성호, 윤성호, 윤영민, 이광철, 이도흠, 이삼형, 이석규, 이승수, 이재복, 이준형, 이현우, 이훈, 전성우, 전형필, 정대호, 정병호, 정철, 조상범, 조율희, 최태현, 최형욱, 한문섭, 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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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의 시대착오적인 국정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미래의 동량들을 우민화하고 획일화하는 반교육적 조치이자 다양성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 해석을 특정 권력이 독점하자는 것으로 독재시대에나 행해진 시대착오적인 조치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행위다.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한국사 교과서는 검인정 제도에 의해 여러 종이 발행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유신체제가 들어서면서 한국사 교과서는 국가가 만든 단 하나의 교과서로 바뀌었다. 당시 국정 ‘국사’ 교과서는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로 미화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이 국정 ‘국사’ 교과서 체제를 비판하였다. 국정 ‘국사’ 교과서 체제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한동안 남아 있다가 2007년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비로소 폐지되고,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의 진전, 학문과 교육의 자유 확대가 가져온 귀중한 성과였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으로 되돌리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주화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는 반민주주의적인 발상이다.

국정화는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조치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에 이미 판결을 통해 이러한 헌법 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을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아울러 국정교과서 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국정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31조와 이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지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국정화는 유엔의 권고를 무시하는 조치다. 2013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란 보고서에서도 역사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단일한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정부가 역사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고 특정한 이념을 주입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국정 교과서는 정부가 역사의 내러티브를 독점하고 단일화함으로써 다양한 시각과 논쟁의 공간을 축소하여 학생들이 자신들 나라, 지역, 혹은 세계의 복잡한 사건들의 미묘한 뉘앙스를 분별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여 역사와 대화할 기회조차 봉쇄하는 것은 미래 세대로부터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정제 교과서는 하나의 역사관만을 강요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며 이 과정에서 역사와 대화하면서 과거의 지혜를 통하여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빼앗는다. 21세기 글로벌 리더가 될 우리 학생들은 개방적인 사고, 자유로운 상상력,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개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단 하나만의 역사 해석을 담은 역사 교과서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를 억압하는 것이다. 절대 다수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사, 그리고 지식인, 예술가들이 모두 국정화에 반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특정 권력이 독점한 획일적인 역사교육이 학생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억압하고, 나아가 교육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이며, 학생들에게 하나의 역사관에 의해 세계를 바라보는 편견을 심어주고 학문과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2015년 10월 6일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김명수, 김미영, 김상현, 김성연, 김용헌, 김정수, 김종걸, 김태용, 김현식, 김호영, 김홍균, 김희근, 류수열, 류웅재, 문수현, 민찬홍, 박규태, 박성호, 박종일, 박찬승, 박찬운, 방승주, 백두진, 서경석, 송시몬, 신동의, 안성호, 오병근, 오영근, 유성호, 윤성호, 윤영민, 이광철, 이도흠, 이삼형, 이석규, 이승수, 이재복, 이준형, 이현우, 이훈, 전성우, 전형필, 정대호, 정병호, 정철, 조상범, 조율희, 최태현, 최형욱, 한문섭, 허선(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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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2015년 10월 6일)

개요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과서 편찬 및 발행 작업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면서 “역사 왜곡 문제로 비판받는 일본”조차도 검정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언론‧출판‧학문의 자유’ 등의 보장 조항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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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반대 성명서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이후 교육부는 역사 교육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 2014년 초에 교과서 편수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교과용 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을 통해 본심사를 2단계로 하고 그 사이에 내용 검토가 필요한 도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감수를 위탁하겠다는 방침까지 제시하였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검정기관 이외에 별도(예: 국사편찬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그러한 방침은 ‘전문기관’이란 이름을 빌려 교육 내용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와 같은 감수 체제의 도입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일관되고 통일된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정제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한국사 교과서는 해방 이후 1973년까지 ‘검정제’로 발행하다가 1974년 유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사 교과서의 단일화로 주관적 학설을 지양하고 민족사관의 통일과 객관화를 기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국정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국정 교과서의 역사적 편향과 왜곡이 문제화되면서 역사학계 및 일반 국민의 비판에 직면하여 1982년에 세계사 교과서를, 2003년부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검정제로 전환하였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각각 2010년과 2011년에 검정제로 전환함으로써 역사 교과서 국정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검정제를 전면 도입한 지 7년 만에 국정제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국정제 회귀 시도는 교과서 편찬 및 발행 작업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국제 사회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 발행제나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정제를 채택하는 경우는 일부 독재국가나 개발도상국뿐이다. 심지어 역사 왜곡 문제로 비판받는 일본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전까지는 국정제였다가 군국주의나 아시아에 대한 침략 전쟁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1948년부터 검정제를 도입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가 미래 세대의 청소년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는 국정제를 채택한다면 대한민국이 학교 교육 내용을 획일적으로 통제했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집권 시기로 회귀함으로써 역사적 퇴행을 자초하고 있음을 국제 사회에 널리 자인하는 공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에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교육부의 국정제 도입에 반대한다.

첫째, 국정제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될 경우, 역사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특정 관점에서 진술된 내용만을 학습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역사적 사실의 축소, 생략, 왜곡 등으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할 위험성이 크다. 나아가 교육부가 9월 23일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며 비교, 분석, 종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역사 과목의 목표와도 배치된다.

둘째, 국정제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발행될 경우, 국가주의적 요소가 강조되어 교육될 위험성이 크다. 즉, 현재의 국가 권력이 역사 교과서 편찬 작업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인류 보편의 관점에서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국수주의나 편협한 애국주의와 연관된 내용들이 소개될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된 교과서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와 세계의 역사를 연관시켜 파악하는 역사적 통찰력이나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평화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 등, 민주 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자질의 발달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셋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언론‧출판‧학문의 자유’ 등의 보장 조항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및 경제 체제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 과정, 과거 정권의 업적과 과실 등, 과거 역사 해석에 현재의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어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일한 관점에서 해석된 교과서만을 발행‧출판하게 함으로써 ‘언론‧출판‧학문의 자유’도 침해하게 된다.
이에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결단을 촉구한다.

  1. 교육부는 역사를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청소년의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적 성찰 능력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직시하여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제 회귀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2. 교육부는 국가 권력이 역사 해석을 독점하여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반교육적 행위임을 직시하고 민주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역사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
  3. 교육부는 국가 권력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이 민주 시민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직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언론‧출판‧학문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4. 교육부는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과 갈등만 증폭시키는 역사 교육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역사 관련 학계 및 교육계의 전문가들이 역사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주적인 참여 공간을 마련하라.

2015. 10. 6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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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교수 60인 (2015년 10월 10일)

개요

충북대학교 교수 60인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정권의 개입과 수정 시도”를 “일제 강점기와 독재 정권의 암울한 시기를 지나면서도 어렵게 자유와 인권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성취해온 성숙한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이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권이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인다면 우리 사회에 장차 다가올 분열과 혼란은 자명하다”면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 훈, 강희경, 권오상, 금상호, 김대용, 김대제, 김보림, 김승욱, 김승환, 김용화, 김의환, 김종연, 김지수, 김헌식, 김형범, 노경희, 노수영, 류기철, 류호진, 박명환, 박상희, 박진숙, 박철호, 박현정, 배득렬, 배병균, 백용식, 서관모, 서동백, 성정용, 신나리, 양시은, 오광호, 오연주, 오원근, 오제명, 유재순, 윤기호, 윤 진, 이길재, 이동찬, 이미순, 이성재, 이재권, 이재신, 이종민, 이평수, 이항우, 장봉우, 장충덕, 정근채, 정재현, 정충권, 채희복, 하윤섭, 한재영, 허석열, 허태용, 홍종필, 황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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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반대하는 충북대학교 교수들의 성명서

지난 정부하에서 시작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정권의 개입과 수정 시도는 급기야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교과서 국정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일제 강점기와 독재 정권의 암울한 시기를 지나면서도 어렵게 자유와 인권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성취해온 성숙한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시도라고 규정하며, 이에 견결히 반대한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 강점기에 왜곡된 ‘국정교과서’로 배우면서도 우리 역사를 잃지 않기 위해 분투했다. 광복 이후 우리 사회는 부끄러운 지난 역사를 반성하고 떳떳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매진해왔다. 역사교육에서도 더 이상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이용당하지 않으면서 한국사를 보다 보편적 가치 위에서 균형 있게 사고하는 역사의식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광복 직후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체제로 유지되었던 것은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 데 기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하에 국정교과서 제도가 등장하면서 역사학과 역사교육이 다시 폭력과 정치에 종속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다행히 그 뒤 민주화 열망이 발현되어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체제로 회귀된 것은, 우리 사회의 회생 능력을 보여준 큰 성취의 하나였다. 이는 역사가 더 이상 정치 논리에서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 정권은 현행 한국사 검정 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획일적인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될 뿐 아니라, 민주사회에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는 기본 원리와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한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이는 지금까지 역사학, 역사교육 분야의 수많은 종사자들이 치열한 연구를 통해 축적해온 학문적 성과들과 우리 사회 성원들이 자기 성찰을 통해 이룩해온 성숙한 공민의식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 정부의 이러한 모순적이고 무책임하며 미숙한 발상 속에 학문과 교육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놓이게 되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현재 역사를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는 나라는 북한, 몽골과 몇몇 이슬람 국가들뿐이다. 심지어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면서, 우리가 일본도 채택하지 않은 국정 교과서 체제로 회귀한다면 대단히 우습고도 모순적인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을 21세기를 선도하는 인재로 길러내야 할 때에, 시대를 역행해서 검정체제를 국정체제로 되돌리려는 이 정권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동안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억누르고 역사 교육을 정권 유지에 이용하려 했던 폭압적인 권력의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보아왔다. 일제 강점기의 역사교육이 그러했고,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역사교육도 그러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역사교육을 정권 유지를 위한 사상 통제의 방편으로 활용했다. 지금 역사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수많은 대학 교수와 중·고교 교사는 물론이고 여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까지 국정화 시도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분명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다. 만일 이 정권이 우리가 보아온 그 과거의 권력들과 같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국민들의 엄중한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정권이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밀어붙인다면 우리 사회에 장차 다가올 분열과 혼란은 자명하다. 이 정권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언급한 순간, 이는 역사교육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정과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로 이미 비화되었다.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검정체제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의 기반 위에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성숙하게 만들어갈 다양한 목소리를 짓밟고 국정화를 통해 획일을 강요하는 이 정권이다.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수많은 대립과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모두 이 정권이 져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2015년 10월 10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반대하는 충북대 교수 일동

서명교수 명단(가나다순) 60명

강 훈, 강희경, 권오상, 금상호, 김대용, 김대제, 김보림, 김승욱, 김승환,
김용화, 김의환, 김종연, 김지수, 김헌식, 김형범, 노경희, 노수영, 류기철,
류호진, 박명환, 박상희, 박진숙, 박철호, 박현정, 배득렬, 배병균, 백용식,
서관모, 서동백, 성정용, 신나리, 양시은, 오광호, 오연주, 오원근, 오제명,
유재순, 윤기호, 윤 진, 이길재, 이동찬, 이미순, 이성재, 이재권, 이재신,
이종민, 이평수, 이항우, 장봉우, 장충덕, 정근채, 정재현, 정충권, 채희복,
하윤섭, 한재영, 허석열, 허태용, 홍종필, 황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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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교수 67인 (2015년 10월 11일)

개요

경상대 교수 67인은 “정부 당국에서는 특정 학자들의 편파적인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역사만 담아내는 교과서를 책임지고 만들어 내겠다고 장담하지만, 이를 믿을 역사학자나 역사교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화의 값진 성과”로 이뤄낸 검정제를 폐기하고 “정부가 다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시도하는 것은, 민주화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길중, 강수택, 강호신, 곽상진, 권오현, 기근도, 김광일, 김달곤, 김상환, 김수현, 김영석, 김윤수, 김장락, 김제정, 김준형, 김중섭, 김진은, 김철환, 김해영, 김현수, 남궁술, 박기수, 박용식, 박재흥, 박종수, 박종철, 박종현, 배은영, 배인규, 손영관, 신종훈, 안미정, 오윤식, 윤경진, 윤석주, 이강영, 이병준, 이성호, 이시원, 이신용, 이심성, 이재술, 이전, 이종진, 이종호, 이춘우, 장상환, 장시광, 장원철, 정기수, 정배권, 정백근, 정성진, 정우식, 정재훈, 정진상, 조영제, 조우영, 차영길, 채혜연, 최광수, 최상한, 최석기, 최종표, 최태룡, 황갑진, 황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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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바람직한 역사교육은 학생들을 과거와 현 사회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판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키워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인간이 살아왔던 역사과정을 폭넓게 접하고 이를 다양하게 탐구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도록 함으로써, 특정 역사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판단,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시도에는 국가 권력이나 특정 세력이 자기 입장에서 선택된 역사적 사실과 논리만 진리라고 강조하는 교과서를 학생들이나 교사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짙게 배어 있다. 정부 당국에서는 특정 학자들의 편파적인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역사만 담아내는 교과서를 책임지고 만들어 내겠다고 장담하지만, 이를 믿을 역사학자나 역사교사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미 우리의 역사과정에서 생생하게 겪었던 바가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검정제로 유지되어 오던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는 유신체제가 형성되면서 갑자기 국정체제로 전환되었다. 독재체제로 악명높았던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당시에도 당국에서는 권위있는 학자들에게 위촉하여 객관적인 사실들을 담은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유신 시대 독재 권력의 산물인 한국사 국정교과서 체제는 2007년에 와서야 한국 사회의 민주화, 교육 민주화의 값진 성과로 검정제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많은 양식있는 지식인들과 역사학자, 역사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다. 이런 검정제가 시행된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다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시도하는 것은, 민주화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정화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 당국과 여당 및 이에 편승하고 있는 일부 학자들의 발언을 보면, 맹목적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우며 국민들을 몰아가던 옛 독재체제의 전체주의적, 국가주의적 광기가 스멀스멀 되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13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를 통해 정치적 외압이 검정제를 뒤틀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를 목도하였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지원했던 정치 세력들은 교육현장에 자신들의 의도가 먹혀들지 않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새로 제기하며 역사교육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틀어쥐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여러 역경을 딛고 민주화를 이루어 왔고 경제적으로도 다른 선진국에 못지 않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역사교육에서도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학교 현장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맡겨져야 한다. 현재 선진국의 역사 교과서 발행제도는 검정제와 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표방하고 있지 않은가? 선진국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역사교육은 반대로 문제많은 옛 국정체제로 되돌아간다면, 우리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조롱거리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상대학교의 뜻있는 교수들도 이에 동참하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단호히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10월 11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경상대학교 교수 일동(67명)

강길중, 강수택, 강호신, 곽상진, 권오현, 기근도, 김광일, 김달곤, 김상환, 김수현, 김영석, 김윤수, 김장락, 김제정, 김준형, 김중섭, 김진은, 김철환, 김해영, 김현수, 남궁술, 박기수, 박용식, 박재흥, 박종수, 박종철, 박종현, 배은영, 배인규, 손영관, 신종훈, 안미정, 오윤식, 윤경진, 윤석주, 이강영, 이병준, 이성호, 이시원, 이신용, 이심성, 이재술, 이전, 이종진, 이종호, 이춘우, 장상환, 장시광, 장원철, 정기수, 정배권, 정백근, 정성진, 정우식, 정재훈, 정진상, 조영제, 조우영, 차영길, 채혜연, 최광수, 최상한, 최석기, 최종표, 최태룡, 황갑진, 황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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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3인 전원 (2015년 10월 13일)

개요

2015년 10월 13일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3인 전원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제작 과정에 불참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40년 전 유신정권이 단행했던 교과서 국정화의 묵은 기억이 2015년 한국 현실에서 재현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처신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참여자 명단

김도형, 김성보, 도현철, 백영서, 설혜심, 이재원, 임성모, 전수연, 조태섭, 차혜원, 최윤오, 하일식, 한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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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학계, 교육계, 시민사회가 그토록 강력히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2일 정부·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였습니다. 이는 학문과 교육이라는 안목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운 조치인 만큼, 사회와 교육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입니다. 40년 전 유신정권이 단행했던 교과서 국정화의 묵은 기억이 2015년의 한국 현실에서 재현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연세대 교수들은 일찍이 국정화 추진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습니다. 만약 국정화가 단행된다면 사학과 교수들은 관여할 의사가 없음도 이때 간접적으로 이미 밝힌 셈입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국정화 조치가 공표되는 것을 보고, 사학과 교수들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 제의가 오리라 조금도 생각하지 않지만,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3인 전원은 향후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외면하면 교육현장에 피해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40년 전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일선 학교의 많은 교사들은 비뚤어진 역사해석을 바로잡아 가르칠 것이며, 온오프라인에서 얼마든지 양질의 대체재가 보급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2일 국정화에 반대하여 시위하던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강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처신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국정화 강행 조치에 다시 한 번 강하게 항의하면서 우리의 뜻을 알립니다.

김도형 김성보 도현철 백영서 설혜심
이재원 임성모 전수연 조태섭 차혜원
최윤오 하일식 한창균 /13인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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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9인 전원 집필 거부 (2015년 10월 14일)

개요

2015년 10월 14일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9인 전원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며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라고 하며 “그 시도에 참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인욱, 구만옥, 민유기, 박윤재, 박진빈, 성춘택, 유원준, 정지호, 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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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월요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경희대 교수 116명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진행한 저희 경희대 사학과 교수들은 아래와 같이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합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다.
한국현대사에서 감시와 통제의 시기로 간주되는 소위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이다.
우리는 그 시도에 참여를 거부한다.

1. 우리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회귀에 반대한다.
2. 우리는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
3. 우리는 사실에 기초한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향하는 연구와 교육을 추구한다.

경희대 사학과 교수
강인욱, 구만옥, 민유기, 박윤재, 박진빈, 성춘택, 유원준, 정지호, 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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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역사계열 교수 22명 집필 거부 (2015년 10월 14일)

개요

2015년 10월 14일 고려대학교 역사계열 교수 22인은 “역사교육을 퇴행시키고, 나아가 교육 및 민주헌정질서의 가치를 뒤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당리당략적 이해 추구 외에 그 이유를 달리 찾을 수가 없다”면서 “학자적 양심과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제훈, 권내현, 김경현, 민경현, 박대재, 박상수, 박현숙, 송양섭, 유희수, 이병련, 이진한, 이홍종, 정운용, 정태헌, 조명철, 조영헌, 조윤재, 최광식, 최덕수, 최종택, 허은, Leighanne Y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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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정 교과서 제작 참여에 반대하는 고려대 역사계열 교수 선언서

고려대 한국사학과, 사학과, 역사교육과,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들은 역사교육을 퇴행시키고, 나아가 교육 및 민주헌정질서의 가치를 뒤흔드는 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에 따라 고려대 역사계열 교수들은 향후 진행될 국정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연구 개발, 집필, 수정 검토를 비롯한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역사교육의 발전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한국사 교과서는 최근 들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이념 논쟁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2013년 정부와 여당은 친일과 독재 미화로 지탄받은 교학사 교과서를 무리하게 통과시키며 검인정제도를 크게 훼손시켰다. 또한 억지춘양으로 통과시킨 교학사 교과서가 학계와 교육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교육현장에서 사실상 채택되지 않자 끝내 국정화라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다.

그간 역사학계와 역사교육학계, 중등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과 교사, 역사전공 대학생과 대학원생, 시민단체 등은 지속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다. 또한 검인정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적합하다는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롯해 누누이 지적된 바이다. 지난 고려대 교수 성명에서 인문학, 사회과학, 나아가 이공계열 교수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던 이유도 이 조치가 지닌 반교육성, 반민주성, 반헌법성에 다수의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은 집권세력의 당리당략적 이해 추구 외에 그 이유를 달리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새로 만들어질 국정 교과서는 정부 여당이 말하는 이른바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와 정부 여당이 그 기준을 제시하는 ‘편향된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교과서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졸속 부실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난번 고려대 교수 선언에서 우리는 정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국민 통합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확신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제기했었다. 이미 목도하고 있듯이 정부 여당의 무리한 국정화 추진이래 역사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려는 사회적 논의는 실종된 채 구태의연하고 비상식적인 이념 대립만이 횡행하고 있다. 이 모든 갈등과 분열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고려대학교 역사계열 교수 일동은 학자적 양심과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15년 10월 14일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사학과, 역사교육과 교수 전원 18명과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4명 등 22명 일동

강제훈 권내현 김경현 민경현 박대재 박상수 박현숙 송양섭 유희수 이병련 이진한 이홍종 정운용 정태헌 조명철 조영헌 조윤재 최광식 최덕수 최종택 허은 Leighanne Y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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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교수 29인 집필 거부 (2015년 10월 15일)

개요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교수 29인은 국정교과서 제작 참여 거부를 하면서 “역사를 국정화하는 것은 전제정부나 독재체제에서나 행하는 일”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편찬된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인식과 창의력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적 사고능력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조치를 시급히 철회하고 역사교육을 정상화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김종섭, 배우성, 신희권, 염복규, 염인호, 이우태, 이익주 (이상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구태훈, 김택현, 박기수, 박재우, 오제연, 유정애, 임경석, 정현백, 조성산, 하원수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경하, 손준식, 육영수, 장규식, 차용구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김상범, 노명환, 반병률, 여호규, 이근명, 이영학,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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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정부는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역사를 독점하겠다는 발상이다. 유엔에서는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독점하는 것은 하나의 역사인식만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라고 경고한 바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도 역사교육은 국정보다는 검인정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인식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역사를 국정화하는 것은 전제정부나 독재체제에서나 행하는 일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편찬된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인식과 창의력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민주주의적 사고능력의 성장을 저해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국정’과 ‘검인정’을 넘어서서 ‘자유발행’을 선택하고 역사교육을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맡겨 수행하는 이유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청년일자리 문제, 남북문제, 정치개혁 문제, 복지 문제 등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지속되는 이념논쟁 속에서 이러한 현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치열한 학문연구에 기반한 역사교과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특정한 역사인식만을 강요하는 주입식 암기 교육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강조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국가권력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역사를 농단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학문과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독점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리 서울 시내 주요대학 사학과 교수들은 국정교과서의 집필참여를 거부할 뿐 아니라, 국정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정부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조치를 시급히 철회하고 역사교육을 정상화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2015년 10월 15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7인
김종섭, 배우성, 신희권, 염복규, 염인호, 이우태, 이익주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10인
구태훈, 김택현, 박기수, 박재우, 오제연, 유정애, 임경석, 정현백, 조성산, 하원수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5인 전원
박경하, 손준식, 육영수, 장규식, 차용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7인 전원.
김상범, 노명환, 반병률, 여호규, 이근명, 이영학, 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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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교수 19인 집필 거부 (2015년 10월 15일)

개요

전남대학교 교수 19인은 “권력자들이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이며, “유신시대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했으며, 현재는 북한을 비롯하여 몇몇 정치적 후진 국가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집필ㆍ제작 등 일련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밝혔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은영, 김당택, 김민구, 김병인, 김봉중, 박만규, 변동명, 송한용, 윤선자, 윤희면, 이강래, 이영옥, 이영효, 임영진, 임종명, 정청주, 조진선, 최영태,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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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가의 학문적 양심과 전문성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장기지속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권력자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도구화하면서 순간순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 했고, 또 일부 역사가들이 그런 불순한 목적에 동원되고 편승한 사례가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재자 히틀러와 당시 독일 역사가들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현재도 이웃 나라 일본의 아베정권은 역사를 왜곡하여 주변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권력자들이 역사를 정치의 도구로 악용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이다. 유신시대 박정희 정권이 그렇게 했으며, 현재는 북한을 비롯하여 몇몇 정치적 후진 국가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역사왜곡을 일삼는 일본의 아베정권도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만은 차마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유엔 총회에 보고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특별조사관의 보고서>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역사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역사교과서가 나와야 하고, 교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역사 과목의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정제’보다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 ‘자유발행제’를 채택할 것을 권유했다.

작금에 정부ㆍ여당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함에 대하여 전국의 역사 전공 교수 및 중ㆍ고등학교 역사교사 대부분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전남대학교 교수 등 호남사학회 소속 교수 67명도 이미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시민사회와 교사,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도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대다수 역사전공자들과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0월 12일 마침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ㆍ여당은 국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올바른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ㆍ여당이 국론을 분열시키면서까지 비정상적으로 국정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남북분단을 고착시키는 데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 이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남대학교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 일동은 학자적 양심과 역사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충정에서 다시 한 번 정부ㆍ여당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향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집필ㆍ제작 등 일련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10월 15일
전남대학교 사학과, 역사교육과 교수 15명
문화인류고고학과 고고학 전공 교수 3명
문화전문대학원 역사 전공 교수 1명 등 19명 일동

※서명자 명단: 강은영, 김당택, 김민구, 김병인, 김봉중, 박만규, 변동명, 송한용,
윤선자, 윤희면, 이강래, 이영옥, 이영효, 임영진, 임종명, 정청주,
조진선, 최영태, 최혜영(이상,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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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역사 교수 24인 전원 집필 거부 (2015년 10월 15일)

개요

부산대학교 역사 교수 24인 전원은 정부의 국정교과서 시도에 관해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하며 “정치적인 외압을 막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정제가 폐지될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것”이며 “그것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 역사학자들의 소임임을 재차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명단

곽차섭, 김동철, 김두철, 배진성, 백승충, 서영건, 송문현, 신경철, 양은경, 양정현, 오상훈, 유재건, 윤용출, 윤욱, 이수훈, 이종봉, 임상택, 장동표, 조흥국, 차철욱, 채상식, 최덕경, 최원규, 홍성화

[toggle style=”closed” title=”성명서 전문 펼쳐 읽기”]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는 부산대학교 역사 교수 전원(24명)의 선언

우리는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 교육부는 국정화 강행을 멈춰라.

결국 교육부가 국정화를 강행하였다.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 각층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은 안중에도 없었다. 정치적인 외압을 막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게 하여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학계,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제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 부산대에 재직하는 역사 교수 전원은 지난번 국정화 반대 성명에서 국정 교과서 제도가 독재 권력의 산물이었고, 국정제 부활은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하였다. 아울러 이른바 ‘하나의 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반교육적인가에 대해서도 적시하였다. 그럼에도 국정화를 강행한 교육부의 처사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3자는 솥발처럼 정립(鼎立)해야 한다. 역사학과 역사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쓸 때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다.

현 정부는 국정제를 강행함으로써 헌법의 세 원리가 균형을 이루어 정립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전문성을 담보해야할 전문가 집단의 일원인 부산대학교 역사 교수 전원은 다시 한번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의 뜻을 천명하고자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건에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때, 역사학자로서의 전문성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그것은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또 하나의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 이것이 정치권력의 의중에 따라 진행되는 국정 교과서의 집필을 거부하는 이유이다. 또한 정치권력의 의중을 담아내는 국정 교과서는 안 된다는 지난번 우리의 선언을 거듭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국정화 강행으로 촉발된 분열과 혼란은 검정제 논란 때보다 몇 배 더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러한 여론의 분열과 사회 혼란은 국정제가 폐지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지식인의 책무감으로 국정 교과서 진행 과정을 주시할 것이며, 국정제가 폐지될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것이다. 그것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우리 역사학자들의 소임임을 재차 천명한다.

2015년 10월 15일

한국사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에 참여하는 부산대학교 역사 교수들

곽차섭, 김동철, 김두철, 배진성, 백승충, 서영건, 송문현, 신경철, 양은경, 양정현, 오상훈, 유재건, 윤용출, 윤욱, 이수훈, 이종봉, 임상택, 장동표, 조흥국, 차철욱, 채상식, 최덕경, 최원규, 홍성화 이상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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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역사학 관련 교수 9인 집필 거부 (2015년 10월 15일)

개요

이화여자대학교 역사학 관련 교수 9명은 “역사학은 과거를 다루는 학문이지만, 현재를 인식하는 거울이 되며, 미래를 열어가는 도약대가 된다”면서 “역사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甘呑苦吐)’ 학문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들만이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국정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이며, 비교육적이고 21세기 국제적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김영미, 차미희, 정병준, 정혜중, 진세정, 오영찬, 노상호, 남종국, 이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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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역사학 관련 교수들의 성명서

학계와 시민사회의 상식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했다. 나아가 현행 검정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성립할 수 없는 거짓말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여론을 호도하며,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다. 검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정한 집필기준에 따라 민간 출판사와 집필자들이 썼으며, 교육부의 검정절차를 거쳐 수정되었고, 최종적으로 학교와 교사라는 시장에 의해 선택받게 되어 있다. 형식은 검정이지만 내용은 국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런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면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 하나 입을 열어 책임을 말하지 않는다.

역사학은 과거를 다루는 학문이지만, 현재를 인식하는 거울이 되며, 미래를 열어가는 도약대가 된다. 역사학자들은 “역사적 사실”을 중시한다. 이미 고대로부터 역사가들이 강조한 역사서술의 자세는 “술이부작(述而不作)”이었다. 사실과 근거가 있으면 서술하고 해석하지만, 만들어 짓거나 창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자시대의 역사학이 이러했으니, 역사학의 보수성을 알 수 있다.

역사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甘呑苦吐)” 학문이 아니다. 사실이 있으면 쓰고, 지도자의 공과는 엄정하게 평가한다. 이것이 사관(史官)의 정신이고, 사마천이 궁형(宮刑)의 치욕을 당하면서 세운 기초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정부가 역사를 통제하고, 창조하고, 이를 후세들에게 강요하려 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역사를 따뜻하지만 비판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21세기 한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이 무비판적 옹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사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명사회가 도달할 수 있는 인식 수준이다.

한국의 교과서 제도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며 전진해 왔다. 해방 후 검인정제도가 유신시대의 국정화로 바뀌었고, 민주화와 함께 검인정 제도로 변화했다. 그런데 이제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역사교육의 통일성을 주장하며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한국사 국정화가 국제적 상식과 헌법가치에도 걸맞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오직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국가들만이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을 독점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국정화 정책은 시대착오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이며, 비교육적이고 21세기 국제적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이화여자대학교의 역사학 관련 교수들은 집필을 포함해서 국정 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협력을 거부하는 뜻을 밝힌다.

2015년 10월 15일

김영미, 차미희, 정병준, 정혜중, 진세정, 오영찬, 노상호, 남종국, 이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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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역사 관련학과 교수 9인 전원 집필 거부 (2015년 10월 16일)

개요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와 사학과 교수 9명 전원은 “대학에 몸담은 학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언제나 다양한 해석과 비판의 가능성에 열려 있는 공동체의 기억을 국가권력이 독점하고 재단하려는 이러한 처사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이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역사학 교수들의 집필거부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등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참여자 명단

김세호, 성백용, 이필영, 최이돈, 허신혜, 이정신, 이주현, 이진모, 한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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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와 사학과 교수 전원은 현재 정부에 의해 추진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한남대학교 역사 관련 학과 교수들 전원은 최근 시민사회와 역사학계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없이 시대착오적인 이념 논쟁을 앞세우며 독단적으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지켜보며 대학에 몸담은 학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언제나 다양한 해석과 비판의 가능성에 열려 있는 공동체의 기억을 국가권력이 독점하고 재단하려는 이러한 처사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역사와 역사교육에 대한 전적인 무지와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한다.

-이에 한남대학교 역사 관련 학과 교수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역사학 교수들의 집필거부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향후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등 이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

2015년 10월 16일

역사교육과 교수: 김세호, 성백용, 이필영, 최이돈, 허신혜
사학과 교수: 이정신, 이주현, 이진모, 한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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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역사 관련학과 교수 13인 집필 거부 (2015년 10월 16일)

개요

충북대학교 역사 관련학과 교수 13인은 “역사가는 자신의 역사관에 따라 역사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역사를 현재의 정치를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라고 했고 “역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부는 각성하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업데이트 중)

서울지역 13개 대학 역사학 전공 교수 72인 집필 거부 (2015년 10월 18일)

개요

서울지역 13개 대학 역사학 전공 교수 72명은 교육부가 새로 발행될 국정교과서를 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한 것에 대해 “국정교과서는 태생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정교과서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역사책이 될 수 없다”고 했으며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 역사책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가로막으며,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김재홍, 문명기, 문창로, 박종기, 장석흥, 조용욱 (이상 국민대학교), 윤정분, 이창신, 정요근, 한상권 (이상 덕성여자대학교), 김명숙, 김항수, 신동하, 이용우, 최종석 (이상 동덕여자대학교), 김익한, 김차규, 박진훈, 이승휘, 이주현, 이지은, 이태호, 정철웅, 최해별, 한명기, 홍순민 (이상 명지대학교), 김문자, 류한수, 박선희, 장영숙, 정다함, 주진오, 최희수 (이상 상명대학교), 김남섭, 김돈, 김성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동석, 정연식, 김택중, 양희영 (이상 서울여자대학교), 강혜경, 문지영, 박종진, 오원경, 임중혁, 정병삼, 한희숙 (이상 숙명여자대학교), 권영국, 김인중, 김정열, 송만영, 황민호 (이상 숭실대학교), 강호선, 오경환, 오종록, 임상범, 홍석률 (이상 성신여자대학교), 송찬섭, 이혜령 (이상 한국방송대학교), 권기중, 박근칠, 박준철, 윤용선, 윤혜영, 이재석, 정호섭, 조규태, 황혜성 (이상 한성대학교), 김현식, 문수현, 박찬승, 이석규 (이상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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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가 아니다
-교육부는 국민과 학계를 우롱하는 ‘국정제 행정예고’를 당장 철회하라-

1. 지난 12일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날 교육부는 국정화로의 전환방침을 발표하면서,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였다. 교육부는 새로 발행될 국정교과서에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라는 생소한 이름을 붙이고, 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하였다.

2.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태생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책이 될 수 없다. 국정교과서는 독재정권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과거를 비틀어 펴낸 역사책이기 때문이다. 유신독재 시절에 처음 도입된 국정교과서가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낡은 유물로 폐기처분된 것은 이 때문이다. 국정제로의 회귀는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성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를 일거에 뒤엎는 폭거이다.

3. 또한 국정교과서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역사책이 될 수 없다. 국정교과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역사책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도를, 검·인정제도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더욱이 국정교과서는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는 역사책이 될 수 없다. 국정교과서는 ‘특정한 정치적 권력을 정당화하고 국가에 대해 맹목적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해석만을 강요하는 편향되고 불순한 저의를 내포한 위험한 역사책이기 때문이다. 유엔은 “폭 넓게 교과서가 채택되어 교사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과서 선택은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필요에 기반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5. 교과서국정화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가로막으며,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유엔이 권고하는 역사교육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게다가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국정교과서 집필은 물론 제작 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10월 18일
국정교과서 반대와 집필 등 제작 참여를 거부하는 교수들

1. 국민대: 김재홍, 문명기, 문창로, 박종기, 장석흥, 조용욱 등 6명
2. 덕성여대: 윤정분, 이창신, 정요근, 한상권 등 4명
3. 동덕여대: 김명숙, 김항수, 신동하, 이용우, 최종석 등 5명
4. 명지대: 김익한, 김차규, 박진훈, 이승휘, 이주현, 이지은, 이태호, 정철웅, 최해별, 한명기, 홍순민 등 11명
5. 상명대: 김문자, 류한수, 박선희, 장영숙, 정다함, 주진오, 최희수 등 7명
6. 서울과학기술대: 김남섭, 김돈, 김성수 등 3명
7. 서울여대: 문동석, 정연식, 김택중, 양희영 등 4명
8. 숙명여대: 강혜경, 문지영, 박종진, 오원경, 임중혁, 정병삼, 한희숙 등 7명
9. 숭실대: 권영국, 김인중, 김정열, 송만영, 황민호 등 5명
10. 성신여대: 강호선, 오경환, 오종록, 임상범, 홍석률 등 5명
11. 한국방송대: 송찬섭, 이혜령 등 2명
12. 한성대: 권기중, 박근칠, 박준철, 윤용선, 윤혜영, 이재석, 정호섭, 조규태, 황혜성 등 9명
13. 한양대: 김현식, 문수현, 박찬승, 이석규 등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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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9개 대학 역사학-역사교육 전공 교수 27인 집필 거부 (2015년 10월 19일)

개요

경인지역 9개 대학 역사학-역사교육 전공 교수 27인은 “역사교과서 국정제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지도 않고 유신 독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후진제도”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기존 역사교과서에 대한 홍보를 “허무맹랑한 악선전”이라면서 “합리적 상식과 건전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몰상식과 비이성의 광기 그 자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제의 부작용과 폐혜는 “2013년 UN 총회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면서 국정교과서는 “극소수의 전체주의·독재 국가 등에서나 사용되는 후진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이순근, 정연태, 채웅석 (이상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강선주, 김호 (이상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박윤선, 박진태 (이상 대진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부), 김봉철, 김종식, 김태승, 박구병, 이상국, 조성을 (이상 아주대학교 사학과), 박은경, 우경섭, 윤승준, 이영호, 이준갑, 임학성 (이상 인하대 사학과·한국학연구소), 안병우, 이남규, 이세영, 이영남, 정해득 (이상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이지원 (대림대학교), 정형지 (오산대학교), 서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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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반민주적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을 거부한다

역사교과서 국정제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지도 않고 유신 독재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후진제도이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군사작전 하듯 강행하고 있다. 역사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낡아빠진 색깔론과 허위 사실로 국민을 선동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의 집필기준에 따라 서술됐고 현 정부의 검정을 통과해 사용 중인 역사교과서가 마치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악선전을 하고 있다. 합리적 상식과 건전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몰상식과 비이성의 광기 그 자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유례없는 취업난과 전세난 속에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어 대한민국을 떠나려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적지 않은 노인들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빈곤율과 자살률 속에서 힘들게 연명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 또한 자신의 안전과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제2의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정권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가 및 가계 부채는 시한폭탄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처럼 심각한 국가적·사회적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는 무능하기 짝이 없던 정부, 여당이 구시대적 작태를 서슴지 않으면서 시대착오적·반민주적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전력투구하는 모습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제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뿐만 아니라 2013년 UN 총회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기에 상론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극소수의 전체주의·독재 국가 등에서나 사용되는 후진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획일적인 시각으로 씌어져 학생들에게 창의적·주체적 사고력을 가르치는 것을 제도적으로 가로막는 관제 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교과서로는 21세기 한국사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필요한 민족적 정체성, 보편적인 시민적 덕성, 그리고 창의적·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의 이 같은 퇴행을 가져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종국에는 광복 70년 동안 국민의 헌신적 희생과 노력으로 성취한 민주주의와 사회 경제적 발전의 기반을 훼손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킬 수 있다.

이에 경인지역 9개 대학의 역사학·역사교육 전공 교수들은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고 역사의 부끄러운 죄인이 되지 않고자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일체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015년 10월 19일

가톨릭대·경인교육대·대림대·대진대·아주대·오산대·인하대·한국산업기술대·한신대(이상 가나다라 순) 등 경인지역 9개 대학 소속 역사학·역사교육 전공 교수 서명자 일동

<대학별 서명자 명단> (총계: 9개 대학 교수 27 명)

ㅇ6개 대학의 역사학·역사교육 전공 교수
. 가톨릭대 국사학과: 이순근, 정연태, 채웅석
. 경인교육대 사회과교육과: 강선주, 김호
. 대진대 역사문화콘텐츠학부: 박윤선, 박진태
. 아주대 사학과: 김봉철·김종식·김태승·박구병·이상국·조성을
. 인하대 사학과·한국학연구소: 박은경·우경섭·윤승준·이영호·이준갑·임학성
. 한신대 한국사학과: 안병우·이남규·이세영·이영남·정해득

ㅇ 3개 대학의 교양 과정 소속 역사학 전공 교수
. 대림대: 이지원
. 오산대: 정형지
. 한국산업기술대: 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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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교수 89인 집필 거부 (2015년 10월 19일)

개요

서강대학교 교수 89인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은 이러한(한국사회가 공유하는) 상식에 반하는 행위이며, 인류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획득한 보편가치에 도전하는 행위”라면서 “국정화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준엄하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인해 “결국 미래세대가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부정적일 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교육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정인, 강희정, 계승범, 곽노선, 김건수, 김경수, 김구연, 김근영, 김녕, 김대중, 김무경, 김민정, 김성례, 김소연, 김승희, 김용해, 김우선, 김정현, 김종철, 김진욱, 김치헌, 김태원, 김향숙, 김현주, 나진경, 남준우, 류동춘, 류석진, 문진영, 박단, 박병관, 박종훈, 백인호, 사공용, 서동욱, 서정일, 성호경, 손원민, 손호철, 송의영, 송효섭, 신호창, 심재진, 양지훈, 오경환, 오세일, 오준호, 우재명, 원용진, 원재환, 윤각, 윤대영, 이근욱, 이덕환, 이병하, 이요안, 이욱연, 이재혁, 이정재, 이정훈, 이종진, 이준현, 이한우, 이호중, 임상우, 임지봉, 임지현, 장대업, 장덕조, 장순란, 전상진, 전인갑, 전종호, 전헌상, 정문열, 정용철, 정유성, 정인기, 정재현, 조범환, 조옥라, 조현철, 지현경, 최기영, 하상응, 홍지순, 황은주, 황인성, 황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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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성명

역사교육의 상식 회복을 위하여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심지어는 보수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그리고 일부 보수 세력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구국을 위한 ‘위대한’ 고뇌의 결단인 것처럼 선전하다가 마침내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고시하여 확정하였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한국 사회의 보편가치인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누차 지적된 바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정제 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 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우리는 이것이 한국사회가 공유하는 상식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은 이러한 상식에 반하는 행위이며, 인류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획득한 보편가치에 도전하는 행위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강대학교 교수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정화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

오늘날 세계는 일찍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지식혁명의 시대, 과학과 기술 혁명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을 우리 사회와 국가의 항구적 발전으로 승화시키려면 우리 사회 구성원 특히 미래 한국을 책임질 세대들이 다원적이고 융합적이며, 창조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현실과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유의 교조화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20세기 한국은 이념의 광폭함을 뼈아프게 경험했으며, 그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가 구속되는 질곡을 경험한 바 있다. 이념에 의해 교조화된 개인은 창의적인 인간,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역사는 교조적 사유로부터의 해방이 사회와 국가 발전의 근본적인 동인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이념의 잣대로 미래세대의 사유를 경직되게 만들고,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한국 사회와 국가의 미래에 득이 되기보다는 실이 훨씬 클 것임을 경계하며, 이러한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한다.

권력의 속성상 역사 서술과 해석을 전유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는 쉽지만, 그런 시도는 많은 고통과 희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권력의 의지가 진리와 정의를 구현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의 권고(2013년 총회보고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서도 지적했듯이, 정부가 역사 해석을 독점함으로써 역사현상과 인물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평가를 단순화하여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지역 그리고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의 복잡 미묘함을 분별하지 못하는 폐해를 초래한다. 결국 미래세대가 과학적이고, 분석적이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 부정적일 뿐 아니라 글로벌 시대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교육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정부․여당과 일부 보수 세력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한국사회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그 미래를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욕심을 관철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국정화를 획책할 일이 아니라 입시위주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여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좌절과 절망에 시달리는 미래세대에게 전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전념해야 할 것이다.

엄정하되 자유로운 학문 연구와 미래세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현 사태와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당연히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국정 교과서 관련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2015년 10월 1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강대 교수 일동

강정인(정치외교), 강희정(동아연구소), 계승범(사학), 곽노선(경제학), 김건수(생명과학), 김경수(국어국문), 김구연(교육대학원), 김근영(심리학), 김녕(교육대학원), 김대중(국어국문), 김무경(사회학), 김민정(교육대학원), 김성례(종교학), 김소연(동아연구소), 김승희(국어국문), 김용해(신학대학원), 김우선(사회학), 김정현(커뮤니케이션), 김종철(정치외교), 김진욱(신학대학원), 김치헌(영어영문), 김태원(영어영문), 김향숙(심리학), 김현주(국어국문), 나진경(심리학), 남준우(경제학), 류동춘(중국문화), 류석진(정치외교), 문진영(신학대학원), 박단(사학), 박병관(종교학), 박종훈(경영학), 백인호(사학), 사공용(경제학), 서동욱(철학), 서정일(경영학), 성호경(국어국문), 손원민(물리학), 손호철(정치외교), 송의영(경제학), 송효섭(국어국문), 신호창(커뮤니케이션), 심재진(법학전문대학원), 양지훈(컴퓨터공학), 오경환(컴퓨터공학), 오세일(사회학), 오준호(영상대학원), 우재명(신학대학원), 원용진(커뮤니케이션), 원재환(경영학), 윤각(커뮤니케이션), 윤대영(동아연구소), 이근욱(정치외교), 이덕환(화학), 이병하(생명과학), 이요안(영어영문), 이욱연(중국문화), 이재혁(사회학), 이정재(중국문화), 이정훈(국어국문), 이종진(신학대학원), 이준현(법학전문대학원), 이한우(동아연구소), 이호중(법학전문대학원), 임상우(사학), 임지봉(법학전문대학원), 임지현(사학), 장대업(국제한국학), 장덕조(법학전문대학원), 장순란(독일문화), 전상진(사회학), 전인갑(사학), 전종호(프랑스문화), 전헌상(철학), 정문열(영상대학원), 정용철(교육대학원), 정유성(교육문화), 정인기(영어영문), 정재현(철학), 조범환(사학), 조옥라(사회학), 조현철(신학대학원), 지현경(아트&테크놀로지), 최기영(사학), 하상응(정치외교), 홍지순(중국문화), 황은주(영어영문), 황인성(커뮤니케이션), 황화상(국어국문)

이상 8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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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역사학 전공 교수 40인 집필 거부 (2015년 10월 19일)

개요

대구·경북 지역 역사학 전공 교수 40인은 “박근혜 정권은 21세기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지난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국정교과서 체제의 망령을 되살리는 역사 왜곡의 터널로 또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화론자들이 제기하는 우려와 문제들은 국가의 검정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검인정제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면서 “이것만이 역사의 숭고한 가치와 경험을 교육현장에 온전히 실현시켜 민주시민 사회의 완성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김유경, 윤재석, 이영호, 전현수, 정재훈, 주보돈, 최윤정, 한기문, 황보영조 김종길, 이개석, 임병훈, 김중락, 우인수, 이문기, 박천수, 이성주 (이상 경북대학교), 류준형, 손승회, 이수환, 장문석 (이상 영남대학교), 김종복, 김희곤, 이윤화, 정진영, 태지호, 임세권 (이상 안동대학교), 나인호, 장의식, 윤재운, 장희흥 (이상 대구대학교), 강판권, 김무진, 박성현, 이윤갑 (이상 계명대학교), 강종훈 (이상 대가대학교), 김병우, 김성우 (이상 대구한의대학교), 박용희 (이상 동국대 경주캠퍼스), 이용일 (이상 대구교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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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정교과서 집필 참여를 거부한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민주시민 사회를 살고 있다. 이 사회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해나가는 사회이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소중한 자산과 경험으로부터 자유와 평등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 사회 실현의 당위성을 배워왔고, 이를 위해 피땀을 흘리며 싸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21세기 민주사회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획책하고 있다. 이것이 정권 안보를 위한 정치적 의도로 기획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선진국들 대다수가 검인정제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난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국정교과서 체제의 망령을 되살리는 역사 왜곡의 터널로 또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 국론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는커녕 국정화 논의 자체로 이미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정권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제작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사회는 교과서 개정을 둘러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폐해는 우리의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것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도 맞지 않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과거의 의미를 해석하고 비판하며 미래의 교훈을 찾아가는 우리의 역사교육을 무력화시키고 다원적 가치와 창조성, 상상력을 제한할 뿐이다.

국정화론자들이 제기하는 우려와 문제들은 국가의 검정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검인정제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날 수 없고 교과서 집필기준을 따라야만 검정을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검인정제를 보완할 일이지 국정제를 재도입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시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역사의 숭고한 가치와 경험을 교육현장에 온전히 실현시켜 민주시민 사회의 완성을 앞당기는 최선의 방법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구경북 지역 역사학 전공 교수 일동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집필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

2015년 10월 1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대구·경북지역 역사학 전공 교수 일동

참여교수: 40명

경북대
김유경, 윤재석, 이영호, 전현수, 정재훈, 주보돈, 최윤정, 한기문, 황보영조 (이상 9명, 사학과 * 교수 전원 참여), 김종길, 이개석, 임병훈(이상 3명, 사학과 명예 교수), 김중락, 우인수, 이문기(이상 3명, 역사교육과), 박천수, 이성주(이상 2명, 고고인류학과)

영남대
류준형, 손승회, 이수환, 장문석(이상 4명, 역사학과)

안동대
김종복, 김희곤, 이윤화, 정진영, 태지호(이상 5명, 사학과), 임세권(이상 1명, 사학과 명예교수)

대구대
나인호, 장의식, 윤재운, 장희흥(이상 4명, 역사교육과 *교수 전원 참여)

계명대
강판권, 김무진, 박성현, 이윤갑(이상 4명, 사학과)

대가대
강종훈(이상 1명, 역사교육과)

대구한의대
김병우(이상 1명, 아동복지학과), 김성우(이상 1명, 호텔관광학과)

동국대 경주
박용희(이상 1명, 국사학과)

대구교대
이용일(이상 1명, 사회과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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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교수 111인 (2015년 10월 19일)

개요

중앙대학교 교수 111인은 “교과서 국정화는 탈산업사회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고 “정권 입맛에 맞춘 국정 교과서의 편찬은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그만두고, 국가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데 온 힘을 쏟아라”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강내희, 강인구, 강진구, 강진숙, 고부응, 곽병국, 구재선, 김경희, 김교성, 김누리, 김대정, 김동민, 김미숙, 김배근, 김상용, 김선회, 김성천1, 김성천2, 김순경, 김시연, 김양지, 김연명, 김영화, 김유승, 김준성, 김지훈, 김한식, 김호성, 노인숙, 류찬열, 민환기, 박경하, 박명진, 박순용, 박이제, 박정윤, 박찬희, 박치성, 박흥식, 방재석, 배윤호, 배지현, 백승욱, 백영주, 서명수, 서상범, 손준식, 송광용, 송수영, 신광영, 신진욱, 신해용, 심계순, 안병석, 안재호, 양우현, 양원영, 오성균, 오창은, 유홍식, 육영수, 이강범, 이강석, 이경률, 이경수, 이길용, 이나영, 이무열, 이민아, 이병훈, 이석형, 이승하, 이시영, 이연도, 이원영, 이유미, 이재신, 이재호, 이지훈, 이찬욱, 이혜정 ,임찬수, 임창원, 임현열, 장규식, 장석준, 장성갑, 장숙랑, 정슬기, 조성욱, 조성한, 조수현, 조윤호, 조희정, 주은우, 진성미, 차용구, 최영, 최광용, 최상태, 최성환, 최영완, 최영은, 최영진, 최윤진, 최형균, 한수영, 허정훈, 홍경남, 홍달오, 홍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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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신의 망령을 깨워 나라의 장래를 망치려 하는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중앙대 교수 선언

정부는 역사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적 사실의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는 주장인데, 일제가 한국병합을 비판한 기존 역사서를 대신해 ‘공명적확한’ 역사서를 편찬하겠노라 강변한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라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극복하는 것과 교과서를 국정화해 역사지식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중앙대 교수들은 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하며 그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한다.

1. 교과서 국정화는 탈산업사회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다.

세계화와 정보화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 안전망의 확보와 국가 경쟁력의 강화가 한국사회의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양성의 조화와 창의성의 발휘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가치 덕목이다. 그래서 현 정부조차 지식기반 경제성장 모델로 창조경제를 부르짖고 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통한 획일적인 역사교육이라니, 앞으로 나아가기도 바쁜데 다름을 오류라 정죄하며 과거 유신 시절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되돌아가려는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행태에 우리는 할 말을 잊게 된다. 극우의 깃발을 높이든 일본의 아베 정권조차 거론하지 않는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버젓이 내놓고 있으니 말이다. OECD 여러 국가들이 교과서 검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로 나아가며 창의적 교육을 선도하는 마당에, 정부는 획일적 국정교과서로 어떻게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려 하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 정권 입맛에 맞춘 국정 교과서의 편찬은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린하는 폭거다.

무릇 교과서는 해당 학계의 공론장을 통해 걸러진 주류 의견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권력을 동원해 힘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헌법이 표방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우리는 친일을 친일이라 하고, 독재를 독재라 하는 것이 어찌하여 사실에 반하는 오류가 되고 이념 편향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 정부는 역사학계와 교육계 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며,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전문가까지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역사학계의 공론을 무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국정 교과서 편찬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역사학자들의 집필 거부와 같은 저항을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막겠다는 치졸한 선전포고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용이 바뀌는 남부끄럽고 볼썽사나운 교과서를 결코 원치 않는다.

1. 정부는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그만두고, 국가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데 온 힘을 쏟아라.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음에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철 지난 이념 논쟁에 휩싸여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맞춰 사람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책을 모색하기도 바쁜 우리의 처지를 감안할 때 실로 개탄할 일이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지난 시대의 낡은 이념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새로운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사실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국정화의 틀로 그것을 이룰 수는 없다.

정부가 나서 학계의 공론을 무시하고 정권 입맛에 맞춰 획일적으로 편찬한 교과서는 곡학아세의 표본일 뿐이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 양극화와 청년 실업 등으로 갈수록 곤궁해져만 가는 민생을 챙기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정부가 이처럼 백해무익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서명에 참여한 우리 중앙대 교수 일동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비롯한 시민 불복종에 들어갈 것을 선언한다.

2015년 10월 1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중앙대 교수 일동

강내희, 강인구, 강진구, 강진숙, 고부응, 곽병국, 구재선, 김경희, 김교성, 김누리, 김대정, 김동민, 김미숙, 김배근, 김상용, 김선회, 김성천1, 김성천2, 김순경, 김시연, 김양지, 김연명, 김영화, 김유승, 김준성, 김지훈, 김한식, 김호성, 노인숙, 류찬열, 민환기, 박경하, 박명진, 박순용, 박이제, 박정윤, 박찬희, 박치성, 박흥식, 방재석, 배윤호, 배지현, 백승욱, 백영주, 서명수, 서상범, 손준식, 송광용, 송수영, 신광영, 신진욱, 신해용, 심계순, 안병석, 안재호, 양우현, 양원영, 오성균, 오창은, 유홍식, 육영수, 이강범, 이강석, 이경률, 이경수, 이길용, 이나영, 이무열, 이민아, 이병훈, 이석형, 이승하, 이시영, 이연도, 이원영, 이유미, 이재신, 이재호, 이지훈, 이찬욱, 이혜정 ,임찬수, 임창원, 임현열, 장규식, 장석준, 장성갑, 장숙랑, 정슬기, 조성욱, 조성한, 조수현, 조윤호, 조희정, 주은우, 진성미, 차용구, 최 영, 최광용, 최상태, 최성환, 최영완, 최영은, 최영진, 최윤진, 최형균, 한수영, 허정훈, 홍경남, 홍달오, 홍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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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수 4인 집필 거부 (2015년 10월 20일)

개요

충남대학교 교수 4인은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결단코 반대”한다면서 국정교과서는 “역사학의 근본이념에 크게 배치”되며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와 통찰력을 함양시키는 역사교육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김상기, 김수태, 이정란, 허종

[toggle style=”closed” title=”성명서 전문 펼쳐 읽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대한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선언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결단코 반대한다. 국정 교과서는 객관적 사실과 다양한 해석을 통해 과거를 성찰하고 현실을 이해하려는 역사학의 근본이념에 크게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와 통찰력을 함양시키는 역사교육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한국의 발전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미래세대의 양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가권력이 한국사 서술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1.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은 역사 연구자 본연의 임무임을 선언한다.
2.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3. 우리는 향후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참여를 거부한다.

2015. 10. 20

국사학과 교수 일동
김상기, 김수태, 이정란, 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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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지역 교수 27인 집필 거부 (2015년 10월 20일)

개요

강원 지역 교수 27인은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역사학자와 역사 교사 및 국민들의 의사를 짓밟고 국정화 조치를 단행”했다면서 “역사교과서 집필을 정권이 독차지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민주주의적 가치에 반하는 독재적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는 강력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혀 좌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김홍길, 이규대, 이동기, 이승일, 홍형우 (이상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김창석, 나현수, 류승렬, 안희돈, 원정식 (이상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강치원, 권오신, 김대기, 남의현, 유재춘 (이상 강원대학교 사학과), 김정인, 박준수 (이상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오영교, 왕현종, 이인재, 이태훈, 서이자(이상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김기순, 노혁진, 염정섭 (이상 한림대학교 사학과), 이경구, 정상우 (이상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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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과 제작 참여를 일체 거부한다!

2015년 10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교육부 장관의 발표를 통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그동안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절대 다수의 역사학자와 역사 교사 및 국민들의 의사를 짓밟고 국정화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이 다양한 관점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보편적 기준과 국민적 합의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및 일부 언론들은 반민주적인 국정화 조치를 관철하기 위해 절대 다수의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을 ‘좌파’로 매도하는 일조차 감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부의 집필 지침을 준수하고 검인정 검수과정을 통과해 이미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행 역사 교과서와 집필진을 ‘좌파’로 매도하고 심지어 ‘종북’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저지른 권력에 의한 역사 유린을 마치 이념 대결인 양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태로 볼 때 앞으로 국정화된 역사 교과서의 내용 역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유지할 것인지 반민주주의적인 독재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입니다. 역사교과서 집필을 정권이 독차지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민주주의적 가치에 반하는 독재적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국정화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통해 청소년과 국민의 역사인식과 역사의식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착오이자 방종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1970년대식의 반민주적 조치를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성숙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성과 위에 이제는 권력에 의한 교육 장악과 역사 통제를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그것을 되돌리려는 퇴행적이고 후진적인 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는 강력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혀 좌절될 것입니다.

이에 강원 지역 대학의 역사학과 역사교육 전공 교수들은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현실화하려는 어떤 행정적 절차와 과정, 즉 집필과 감수를 비롯한 모든 제작 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우리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전면 철회할 때까지 전국의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 및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5년 10월 20일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와 집필 참여를 거부하는 강원 지역 역사 교수 서명자 일동

<서명자 명단> (총 5개 대학 27 명)
강릉원주대 사학과 : 김홍길, 이규대, 이동기, 이승일, 홍형우 (학과 교수 전원)
강원대 역사교육과 : 김창석, 나현수, 류승렬, 안희돈, 원정식 (학과 교수 전원)
강원대 사학과 : 강치원, 권오신, 김대기, 남의현, 유재춘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김정인, 박준수
연세대학교 역사문화학과 : 오영교, 왕현종, 이인재, 이태훈, 서이자(학과 교수 전원)
한림대 사학과 : 김기순, 노혁진, 염정섭
한림대 한림과학원 : 이경구, 정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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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20인 (2015년 10월 20일)

개요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20인은 “역사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려는 것은 가장 위험스러운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편찬되는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인식과 창의력, 그리고민주적 사고 능력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자 명단

권영희, 김광일, 김수영, 김종섭, 문영인, 박기영, 백광준, 서도식, 성근제, 신희권, 염복규, 염인호, 임자연, 이성백, 이승훈, 이우태, 이익주, 이종환, 이현정, 황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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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10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 강행을 두고 나라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15일에는 우리학교 국사학과 교수님들도 주변 학교의 사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 집필 참여 거부뿐 아니라 국정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으며, 이런 움직임은 학계 외부로도 점점 더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 제정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결코 단일 과목의 교과서 제정이라는 개별적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나아가 우리 사회의인문학과 교육,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 전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에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역사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려는 것은 가장 위험스러운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편찬되는 역사 교과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인식과 창의력, 그리고민주적 사고 능력의 성장을 저해한다. 유네스코가 정부의 역사 교과서 독점이 하나의 역사만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던 것은 정확히 이러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었음을 냉정히 되돌아 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중국의 굴기와 일본의 재무장으로 인해 초래될 심상치 않은 역사의 격동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청년일자리문제, 남북문제, 정치개혁문제, 고령화시대를 위한 복지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수두룩하다. 이 중차대한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추진이 야기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이념 논쟁으로 인해 이 모든 사회적 현안들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매우 불행한 일이다. 물론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 전개 과정이 결코 비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관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토론이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게 우리 사회의 밑바닥에 축적되어 왔던 건강한 시민적 상식과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최저선을 가시화하고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에 이 작은 희망을 큰 나무로 키워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함께한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교수들은, 그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를 비롯한 모든 역사학자들의 양심과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
(2) 학문의 자유와 역사에 대한 열린 논의를 가로막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한다.

2015년 10월 20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뜻을 함께 한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일동

권영희 김광일 김수영 김종섭 문영인 박기영 백광준 서도식 성근제 신희권 염복규 염인호 임자연 이성백 이승훈 이우태 이익주 이종환 이현정 황수경 (20명,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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