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한창이다. 지난 몇 주 동안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각 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인터넷 현안에 대한 질의를 공동으로 보냈다. 일단 문재인,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이 네 명의 민주통합당 경선 후보들에게 답변이 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오는 10월 대선 공약이 마무리되면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일단 이 글에서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 … 계속 읽기 ›
2012년 대한민국 통신 최대 화두인 망중립성이 기로에 섰다. 그동안 모호한 태도와 밀실주의로 비판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이하 '기준안')을 발표했고, 이로써 저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mVoIP 차단과 보이스톡 손실률(통신사의 의도적인 통화음질 저하 조작) 논란, LG유 … 계속 읽기 ›
7.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은 정말 무료인가? 앞서 망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내 돈 내고 쓰는데 왜 무료통화래에서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의 스마트폰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요금을 지불하는 약정요금을 내며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만약 중도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약정요금을 지불하면 매달 정해진 만큼의 데이터를 추가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 계속 읽기 ›
1. 내가 약정하고 받은 통화량이 무료통화? 일반 소비자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의 약정요금제에 가입한다. 약정기간은 18개월에서 36개월까지 다양한데,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할부금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 약정기간 동안 소비자들은 매달 최소 2만 8천 원 이상의 통신요금을 지불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 대다수가 사용하는 모바일 앱인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을 사용하려면 매달 최소 … 계속 읽기 ›
최근 망중립성이 화두입니다. 하지만 망중립성 논의는 그 개념과 쟁점들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슬로우뉴스는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를 후원하면서, 좀 더 쉽게 망중립성을 이야기할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함께 준비한 망중립성 웹툰을 총 4회에 걸쳐 연재하는데, 이번 편은 2회입니다. … 계속 읽기 ›
“특정 서비스가 망을 과도하게 점유해 다른 서비스 품질까지 떨어뜨린다.” “고객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인프라를 갖추도록 규제해야 한다.”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상호접속료를 정산해야 한다.” 최근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인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논쟁에서 들어본 듯한 주장인가? 실제로는 2000년 무렵 기록이다. 세 … 계속 읽기 ›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가 마무리되었다. 지난 5월 22일과 29일에 이어 6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된 마지막 시간에는 영화 "브라질"을 함께 감상하고 "트루맛쇼"를 제작한 김재환 PD와 얘기를 나누었다. 허쉬어폰(Hush-a-phone)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브라질"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에 참여하 … 계속 읽기 ›
주장 요약: 지난 6월 4일 오픈 베타서비스로 카카오톡(이하 카톡)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인 '보이스톡'을 출시하자 이통사들은 보이스톡 출시로 트래픽 과부하가 초래되고 이통사의 매출이 급감해 데이터 요금과 기본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 결국 이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관련 기사: 카톡 무료통화... "통신업 하지 말란 얘기냐!" (문화일보, 2012 … 계속 읽기 ›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은 콘텐츠나 서비스 등에 대한 차별 없이 개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금방 의미가 와 닿지도 않고 왜 망중립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지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망중립성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강좌(주최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후원 '슬로우뉴스')가 5월 22일 저녁 7시 … 계속 읽기 ›
'망중립성'에 대해 일반인(통신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무료 공개강좌가 열린다.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이하 망포럼)은 오는 5월 2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망중립성 강좌를 개최한다. 6월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열릴 이번 강좌는 그동안 '망중립성'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정부와 통신사들 … 계속 읽기 ›
